예비군 처우 개선 및 동원전력 예산 증액 촉구 백승주 의원"2020년 국방예산안 반영"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는“2020년 국방예산안에 예비군훈련 보상비와 중식비 증액을 통한 예비군 처우 정상화와 동원전력의 노후장비 교체와 제2작전사령부 예하 과학화훈련장 설치 등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예비군 처우 정상화의 일환으로 예비군 훈련 보상비와 중식비의 증액 필요성을 지적했다”며, “병 봉급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예비군 대...
"친일파 재산 끝까지 쫓는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한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 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악플러 처벌 기준 2배 이상 높인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망 이용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2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보다 처벌기준이 2배로 높아질 전망이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악플러에 대한 법적 처벌을 2배 이상 높이...
예산조기집행 정부 실적강요 지자체는 불만 지자체간 경쟁 과열행정력 낭비 초래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정부의 실적 강요로 인해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에 제출한 자료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우선 우수기관 표창 원하...
항공여행자 마약반입 급증 최근 재벌2세 등이 마약을 반입하다 공항에서 연이어 적발된 가운데, 실제로 항공여행자가 당당하게 들고 들어오는 마약 반입량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항공여행자 마약 반입 급증의 이유는 외국의 대마 합법화 등 영향이 크지만 다양한 형태로 개발(?)된 변종마약의 등장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비행기를 타고 직접 들여오는 마약 반입자 수와 물량이 작년과 올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된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항공여행자 마약 반입 적발자 수는 연 평균...
중앙행정기관에서 외면 받는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56곳 중 26곳 카드 도입 안 해 영세·중소 가맹점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 직불형 정부구매카드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를 도입한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56곳 중 53.6%인 30곳에 불과했다. 1년에 넘도록 직불형 정부구...
3년간 뺑소니 사고 2만 3,810건 발생 408명 사망, 3만 4,806명 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2만 3,810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408명이 사망하고, 3만 4,80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뺑소니 사고 2만 3,810건 중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3,212건이 발생한 22시부터 24시까지였다. 다음으...
서울시 10억 들인 모바일앱 28개 폐기 폐기 전 운영비 5억4천만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시민 세금 23.8억여원을 들여 56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였으나 이중 절반인 28개만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모바일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9년 12월 '서울여행의 모든것(I Tour ...
국립현충원 박정희 前 대통령 묘소 참배 백승주 의원, 작년에 이어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6일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앞서 의원실 보좌진들과 함께 오늘(25일) 국립 현충원 박정희 前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40년 동안 누군가는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과 우리민족을 위한 역사적인 공헌과 업적을 폄훼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진실과 진심은 가릴수록 더욱 빛나는 것”이라며 “...
러시아 폭격기 위협 비행 속수무책 KADIZ 침범시 전술조치 변경"즉시 원상회복 시켜야"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과 함께 러시아 군용기들이 대한민국 영공과 항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들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진입’이 아니라, 명백한 '침범'이라는 것을 엄중히 항의하고 밝혀야 한다. 국방부와 합참의 안이한 영공 수호 의지는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