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억원 추가 확보 구미대교 보수·보강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3일 “구미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미대교 보수‧보강 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구미대교는 준공돼 공용된 지 45년이 지났고 2016년 정밀검사 결과 바닥판 최소두께 및 주요 부재 등에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수‧보강이 시급하다”며, “이번에 확보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의 조속...
4차산업시대 정부는 지원, 민간이 주도 '연금 사회주의' 우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시 갑) 의원은 3일 개최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폴리텍 대학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라는 주문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정책 추진에 진척이 없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구미 폴리텍 대학을 방문한 사례를 토대로 “폴리텍 대학에 통큰 투자를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전국 폴리텍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와 교...
문경~상주~김천 철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확정 상주역사 건립 조속 추진 상주를 중심으로 문경, 김천을 잇는 고속화 철도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2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일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총사업비 1조4천억원이 투자되는 문경~상주~김천 단선전철사업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했다. 국토부가 지난 2016년 수립한 제3차 철도망구축계획에 문경~상주~김천 단선전철 건설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지...
칠곡·성주·고령 특별교부세 32억원 확보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칠곡군 1건 10억원, 성주군 2건 15억원, 고령군 3건 7억원 등 총 6건 3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애국동산 정비사업에 특교세 10억원을 지원받는다. 애국동산 정비로 보훈가족의 문화·복지공간을 확보하고, 호국평화기념관, 꿀벌나라체험관, 칠곡보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호국평화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구미,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장석춘 의원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9일 구미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신동 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원과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시설개선 공사’ 4억원이다. 경북 구미시 신동 일원에 위치한 ‘신동 체육공원’은 열악한 진입로로 인해 시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이번 진입로 개설 공사를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이 가능해져 이...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속가능경영 활성화 송언석의원 법안 발의 송언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김천)은 1일,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규제를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전·사후요건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의 국가 총 조세수입 대비 기업들이 가업상속으로 내는 상속·증여세 수입 비중은 1....
드론 이용 몰래카메라 방지 법안 발의 김재원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영상을 촬영할 경우 촬영 목적과 상관없는 일반인이 촬영되거나 이를 임의로 조작해 전송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영상정보처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28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드론 기술이 발달해 경찰의 치안유지, 재난예방, 미디어 업계의 항공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軍 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유족 보상 법률적 지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군(軍) 사망사고 유족에 대해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사망자수는 평균 87.2명으로, 2011년 143명에 달하다 2017년 75명까지 점차 감소했지만, 2018년 86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렇듯 적지 않은 수의 군 복무 중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을 대변할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지 않고...
해병대 사령관 4성 장군 승진 가능 백승주 의원, "법률안 통과" 백승주(경북 구미갑)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은 27일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법률안들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되는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
5G 융합산업 국비 90억원 확보 장석춘 의원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7일 구미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5G 이동통신 분야의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장비·디바이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정보통신방송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국비 9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국비 9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등 총 100억원이 투입되며, 구미시는 전자부품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