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3.29 (금)

  • 맑음속초12.2℃
  • 맑음7.0℃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7.3℃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9.6℃
  • 황사백령도5.7℃
  • 맑음북강릉9.1℃
  • 맑음강릉12.4℃
  • 맑음동해8.9℃
  • 황사서울7.8℃
  • 황사인천6.1℃
  • 구름조금원주10.1℃
  • 비울릉도10.8℃
  • 구름조금수원7.7℃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8.0℃
  • 구름조금청주9.8℃
  • 박무대전8.4℃
  • 맑음추풍령8.8℃
  • 박무안동7.6℃
  • 맑음상주9.5℃
  • 구름많음포항10.7℃
  • 맑음군산8.5℃
  • 구름많음대구9.6℃
  • 박무전주10.0℃
  • 맑음울산11.3℃
  • 구름많음창원9.4℃
  • 맑음광주9.6℃
  • 구름조금부산10.5℃
  • 구름조금통영9.6℃
  • 박무목포8.7℃
  • 구름많음여수11.7℃
  • 맑음흑산도8.4℃
  • 구름많음완도10.2℃
  • 맑음고창8.7℃
  • 구름많음순천10.0℃
  • 맑음홍성(예)8.4℃
  • 맑음8.2℃
  • 흐림제주11.7℃
  • 구름많음고산11.0℃
  • 흐림성산11.7℃
  • 구름많음서귀포12.0℃
  • 구름많음진주7.0℃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8.6℃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8.2℃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7.5℃
  • 맑음8.2℃
  • 맑음부안9.4℃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9.6℃
  • 구름많음북창원11.4℃
  • 구름조금양산시12.6℃
  • 구름많음보성군10.9℃
  • 구름많음강진군10.6℃
  • 구름많음장흥10.5℃
  • 구름많음해남9.9℃
  • 구름많음고흥11.2℃
  • 구름많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11.1℃
  • 구름많음광양시11.1℃
  • 구름조금진도군9.6℃
  • 맑음봉화7.4℃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9.7℃
  • 구름많음청송군8.5℃
  • 맑음영덕10.5℃
  • 맑음의성7.8℃
  • 맑음구미9.9℃
  • 구름많음영천9.1℃
  • 구름많음경주시10.2℃
  • 맑음거창6.9℃
  • 구름많음합천8.0℃
  • 구름많음밀양10.0℃
  • 맑음산청11.6℃
  • 구름조금거제10.9℃
  • 구름많음남해12.1℃
  • 맑음11.7℃
전국 도로명판 미설치율 43% 달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국 도로명판 미설치율 43% 달해

조속 확충 노력 필요

전국 도로명판 미설치율 43% 달해
조속 확충 노력 필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돼 본궤도에 오른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국 17대 시도의 도로명판 미설치율이 43%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도로명판 설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필요한 도로명판의 총소요량 1,521,198개에 비해 미설치율은 43%인 64만7,636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에 의하면 '도로명판'은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과 함께 도로명주소안내시설로 분류된다.
  2019년 8월말까지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에 등록된 도로명판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시‧도에 필요한 도로명판의 총 소요량 152만1,198개 중 57%인 87만3,562개에 한해 설치가 완료됐다.
  17개 시‧도별 총소요량 대비 도로명판 미설치율 1위는 울산(57%)이며, 2위 전북(55%), 3위 대전(54%), 4위 서울(53%), 5위 충북(48%) 등이다.
  도로명판 확충사업은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만 추진 시 확충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행안부는 2014년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매년 30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25억 원을 지원하여 도로명판을 지속해서 확충했으나 이면도로 설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 속도를 볼 때 지역별로 약 10년에서 20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사업을 비롯해 이면도로의 도로명판 등 각종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조속히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