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닫고 문주주의를 여는가"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닫고 문주주의를 여는가"

홍지만 고령,성주,칠곡 예비후보 

  2일 새벽 7시 문재인 대통령이 23번째로 청문회 보고서 없는 장관급 임명을 강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상이다. 

  국민과 국회를 아예 무시하는 통탄할 행태다. 대통령의 독선이 도를 넘는다. 얼마나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길래 지난달 31일 국회에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신정 휴일인 1일까지 보내라 닦달하고, 청문회 마무리도 안됐고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는 사람을 도둑처럼 새벽에 임명하는가. 

  이 문제가 그토록 화급한가. 대통령은 새벽에 소상공인을 위해, 차상위 계층을 비롯해 경제난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을 위해 새벽에 결재를 해 보셨는가. 무엇 때문에 이처럼 급하게 밀어붙이는가. 윤석열 검찰을 생각하니 분통에 잠이 안오고, 추 후보를 통해 검찰을 장악할 생각하니 기뻐서 이토록 서두르는가.  

  민주주의는 협상과 절충과 조화의 정치다. 문 대통령은 이를 무시한다. 자기 시간표대로 안되면 밀어 붙여 왔다. 앞으로 총리 임명도 밀어붙이고, 부동산 탄압도 밀어붙이고 경제를 질식시키는 규제법들도 밀어 붙이려 할 것이다. 민주주의자를 자칭하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재의 냄새가 난다. 민(民)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文)이 주인인 문주주의의 문이 살짝 열리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당 2·3중대의 작당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문주주의의 자신감이 생긴 탓이다. 고 김영삼 대통령은 말씀하셨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