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키는 법 – SOC 뉴딜이 필요하다

일자리 지키는 법 – SOC 뉴딜이 필요하다

김희국 미래통합당 군위 의성 청송 영덕 국회의원

  코로나19의 충격도 엄청나지만, 그 이후는 더 무서운 일자리 지옥문이 열린다는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당면과제다.

  어떻게 하면 일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금년도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서 세금을 거두어 재정으로 모든 투자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광역은 물론 기초단체들도 이미 배정된 예산액 중 상당액을 다른 용도로 써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어서 재정 투자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SOC에 1조원을 투자하면 일자리 1만3천9백개명 정도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부동자금 중 5%인 50조를 SOC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다.

  도로는 이미 예타가 완료된 안산~인천 도로사업 등 4건(3조 원)과 예타가 면제된 세종~청주 간 사업 등 3건(2조6천억원), 현재 예타 중인 서울~양평 등 6건(4조3천억)등을 민자로 추진할 경우 10조 원에 달하고, 철도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내륙 철도 건설사업(172km 4조7천억원),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총연장330km, 총 사업비 4조8천억 원),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99만㎡, 총사업비 14조 원)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1조8천억 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5000억 원,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 중인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등 20조가 넘는다.

  이와 함께, 이미 사업추진을 발표해놓고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조속히 확정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대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경상북도 군위·의성지역으로 이전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기존 부지에서 공항을 이전하면 그 부지를 활용하여 수입을 창출한 후 그 수입으로 공항건설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수년 전부터 여러 절차를 걸쳐 금년 1월에 주민투표까지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후보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많은 주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하루 빨리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리고 군단위 지자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경북의 일부 지자체만 보더라도, 영덕군 창수면민들은 아직도 국지도(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인 비포장도로를 이용해서 울진 백암온천으로 가야하고, 의성군 신평면민 일부는 석회질이 섞인 시냇물을 상수도로 먹어야 하며, 군위군 우보면민들은 국도 28호선 이차선도로에서 시속 60km 이하로 자동차를 운행해야 한다. 이분들은 핏발 선 눈으로 분노에 차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아이다. 삼등 국민이지”

  이렇게 된 이유는 세금과 예산정책의 난맥 때문이다. 광역상수도와 고속도로, 국도는 국비가 들어가지만, 지방상수도와 국지도, 지방도, 군도는 대부분 재정상태가 열악한 도비나 군비로 충당하도록 법과 제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이 문제는 해결책은 없다. 한마디로 백년하청이다.

  재난특별지역이라는 상황에 맞게 새로운 대책이 시급하다. 철도, 도로분야 등 대형 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투자하고, 그 여력으로 국비를 지방비로 전환해서 아직도 이차선인 모든 국도와 비포장도로나 협소한 지방도, 시냇물을 먹고 있는 지방상수도 개선에 사용함으로써 고질병 같은 민원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존 사업에 적용 중인 총사업비 변경, 환경영향평가, 국토부의 각종 규제 등 일자리 유지에 애로가 되는 제도는 2년간 한시적으로 전면 폐지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죽어가고 기업이 망해가는 마당에 이런 제도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무슨 해결책이 있겠는가. 비상시에는 문자 그대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꼬박꼬박 월급 타먹는 사람들은 도저히 느낄 수 없는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많은 국민은 앞날이 불안하기 그지없어 절망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고통스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합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비상대책을 내놓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