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2.01.24 (월)

  • 흐림속초3.4℃
  • 흐림5.3℃
  • 구름많음철원5.4℃
  • 구름많음동두천6.5℃
  • 흐림파주7.0℃
  • 흐림대관령-2.8℃
  • 구름많음백령도5.9℃
  • 비북강릉3.5℃
  • 흐림강릉3.8℃
  • 흐림동해5.1℃
  • 흐림서울7.5℃
  • 흐림인천7.9℃
  • 흐림원주6.6℃
  • 구름많음울릉도2.5℃
  • 구름많음수원8.5℃
  • 흐림영월5.4℃
  • 흐림충주6.6℃
  • 흐림서산8.4℃
  • 흐림울진4.6℃
  • 구름많음청주8.7℃
  • 흐림대전8.2℃
  • 구름많음추풍령5.0℃
  • 흐림안동4.8℃
  • 흐림상주6.3℃
  • 흐림포항6.1℃
  • 흐림군산8.8℃
  • 흐림대구6.0℃
  • 흐림전주9.3℃
  • 흐림울산5.7℃
  • 흐림창원6.3℃
  • 흐림광주10.0℃
  • 흐림부산6.4℃
  • 구름많음통영8.5℃
  • 구름많음목포9.1℃
  • 구름많음여수8.2℃
  • 흐림흑산도7.1℃
  • 흐림완도9.2℃
  • 흐림고창8.0℃
  • 흐림순천7.9℃
  • 흐림홍성(예)8.5℃
  • 구름조금제주11.7℃
  • 흐림고산10.9℃
  • 흐림성산10.1℃
  • 흐림서귀포10.1℃
  • 흐림진주8.1℃
  • 구름많음강화7.9℃
  • 구름많음양평7.2℃
  • 구름많음이천7.5℃
  • 흐림인제3.5℃
  • 흐림홍천6.0℃
  • 흐림태백-2.1℃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4.6℃
  • 구름많음보은6.5℃
  • 구름많음천안8.5℃
  • 흐림보령7.9℃
  • 흐림부여8.9℃
  • 흐림금산7.3℃
  • 구름많음8.0℃
  • 흐림부안9.8℃
  • 흐림임실7.0℃
  • 흐림정읍8.8℃
  • 흐림남원6.7℃
  • 흐림장수4.8℃
  • 흐림고창군8.1℃
  • 흐림영광군8.2℃
  • 흐림김해시6.5℃
  • 흐림순창군8.8℃
  • 흐림북창원7.6℃
  • 흐림양산시6.9℃
  • 흐림보성군8.7℃
  • 흐림강진군9.3℃
  • 흐림장흥9.3℃
  • 흐림해남8.4℃
  • 흐림고흥8.4℃
  • 흐림의령군7.6℃
  • 흐림함양군6.8℃
  • 흐림광양시8.9℃
  • 흐림진도군9.4℃
  • 흐림봉화3.4℃
  • 흐림영주4.5℃
  • 흐림문경5.2℃
  • 흐림청송군3.2℃
  • 흐림영덕4.6℃
  • 흐림의성5.5℃
  • 흐림구미7.3℃
  • 흐림영천5.2℃
  • 흐림경주시5.4℃
  • 흐림거창5.8℃
  • 흐림합천7.5℃
  • 흐림밀양6.6℃
  • 흐림산청6.6℃
  • 흐림거제7.7℃
  • 구름많음남해8.5℃
공수처와 살아있는 권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공수처와 살아있는 권력

공수처와 살아있는 권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돼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7월께 설립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국회의원·법관·지방자치단체장·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현재 검찰이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다.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이후에도 검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공수처가 주요 화두가 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한동안 잠잠해졌다. 

  2017년 대선 당시 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다. 

  그해 10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했는데, 이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2017년 10월 법무부가 내놓은 공수처 설치 방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그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 총장·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현직 검찰총장이 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권력이 살아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이 수사 대상이 돼도 공수처를 공격하지 않고 적극 협조할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