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0.08.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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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이 무효한 출산정책 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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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백약이 무효한 출산정책 확 바꿔야

백약이 무효한 출산정책 확 바꿔야


  70년대 연 100만명에 이르던 출산이 반세기 만에 20만명대로 떨어지고 있다. 그간 우리는 전후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인구 증가와 함께 경제성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출산율이 높던 시절 시작된 정부의 무차별적 산아제한 운동은 정책 변환 시기를 놓쳐 저출산으로 이어졌다. 지구상 최저출산국으로 변한 한국사회는 증가하는 노년층의 자연인구 감소와 겹쳐 멈출 수 없는 총인구감소에 처하고 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한 2015년부터 4,500만 인구 저지선 설치를 주장해왔다. 4,500만 인구는 우리 사회가 팽창하며 성장하던 80년대 후반 인구 수준이다.

  2003년 10월 노무현 정부는 노년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청와대에 인구대책 및 미래사회 T/F를 설치했다.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다. 그리고 출산율 회복을 위한 3차례의 저출산 고령화 개혁 속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무려 240조가 넘는 예산을 퍼부어 왔다. 출산율은 계속 하락해왔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15년간 40만명대를 유지해왔던 출산율은 2016년부터 30만명대로 떨어졌다. 30만명대를 유지해오던 출산율은 올해 1분기 출생아가 7만405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해 2020년에 20만명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의 혼인 적령기 세대는 8, 90년대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2·30대다.

  이 시대 태어난 인구가 전부 결혼에 나선다 하더라도 인구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수치를 보여준다. 설상가상으로 이들은 결혼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아예 갖지 않거나 낳더라도 1명 미만 선에서 멈춘다.

  밀레니엄 세대에 깊숙이 밴 변화된 사회문화적 관습과 사회환경이 가족 구성에 대한 개념을 깨버려 1인 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의 혼인 추계 건수를 보면 인구감소는 더욱 명확해진다.

  1998년 37만 3,500건, 2008년 32만7,000건에서 2018년 25만7,000건으로 20년째 혼인이 감소하고 있다. 2019년 혼인 건수도 23만9,000건으로 1년 사이에 1만8,000여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혼인 건수 감소는 곧바로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5,000만을 돌파한 한국 인구는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다.

  1차 베이비 붐 세대가 이미 65세로 진입하고 있고 15년 후인 2035년에는 1970년대 생이 65세로 진입한다. 인구 증가는 고사하고 인구감소를 막아야 한다. 향후 베이비 붐 세대의 사망률이 상승하고 결혼 적령기 세대가 감소하면서 출산율은 더욱 낮아진다. 이제 적정 인구 방어선을 설정하는 적절한 인구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저혼인, 저출산, 고사망 기조에서 돈으로 인구가 늘지 않는다. “젊은이들에게 돈 몇 푼 쥐어주며, 결혼하라. 애를 낳아라”가 통하지 않는다. 성과가 안 나는 정책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 한 아이가 태어나 생산가능 연령에 도달하기까지는 적어도 20여 년의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인구밀도 OECD 최고다. 서울의 인구밀도가 도쿄, 런던의 두 배가 넘는다. 얼마나 살기 힘든가. OECD 최고 저출산국과 최고 인구 밀도국을 동시에 벗어나는 길은 자연적 인구감소를 받아들여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인구 문제는 장기적이다. 적당한 인구감소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인다.

  이를 위해서 닥쳐올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 위주 정책을 또 다른 트랙에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구 저지선 설정하고 저출산 예산을 교육으로 돌리자. 현재의 청소년과 앞으로 태어나는 세대들에게 확실한 노령사회 대비 교육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500만명 인구 저지선을 설정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나라로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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