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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입법예고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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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입법예고안 반대

경주경찰서 직장협

편집국 기자
등록 2020.09.21 17:19

경주경찰서 직장협의회.JPG

경주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지난 16일 입법예고절차가 마무리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게첨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7일 공고한 위 시행령은 검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신설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시키는 등 검·경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검·경수사권조정합의’ 및 개정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모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위임한계를 일탈해 검사가 경찰수사에 과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에 반대한다는 것이 경주서 직장협의회의 입장이다.
경주서 직장협의회장 최정도 경위는 “본래 개정취지에 역행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입법예고안에 반대하고, 법 개정의 취지에 맞는 ”검찰개혁“의 내용이 반영된 수정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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