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이후 '코로나 시기 아동학대 실태조사' 실시해야

설 명절 이후 '코로나 시기 아동학대 실태조사' 실시해야

집콕·비대면 설명절 연휴 아동학대 증가 우려

  코로나19로 인해 소녀, 빈곤 아동, 장애 아동, 취약 아동을 포함해 폭력의 위험에 놓여 있는 아동학대 위험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부모, 케어제공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약 32%의 세계적 가구에서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가 인용한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녀들의 63%가 가사일이 증가했고, 52%가 코로나19 이후 형제, 자매나 타인을 돌보는 시간이 증가해, 학습을 중단한 소녀의 수는 소년보다 2배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젠더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킨다는 의견이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거주가 늘어 일반적으로 아동학대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가정 밖으로 나오지 않아 아동학대 사례의 발견은 오히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아동 재학대 건수는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이번 설 연휴에 가정에서 보내는 ‘집콕·비대면 설 명절’을 보내면서 아동학대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아동학대의 경우 외부로 알려지지 않으면 대응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주변 이웃들에 대한 신고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의 아동학대 대책은 아동학대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설 명절 이후 아동학대 관련 학계, 현장의 전문가들에 의한 ‘코로나 시기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