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대수 늘어 부동산 폭등했다'... 사실과 달라"

"대통령, '세대수 늘어 부동산 폭등했다'... 사실과 달라"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전환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통계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대수 급증 탓”이라는 文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은 사실과 상당부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대수 증가와 집값 상승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 세대수 증가 원인 역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월18일 文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고, 시중 유동성의 풍부와 저금리에 더해 예전에 없었던 세대수의 급증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세대수는 전년 대비 61만1642가구 증가한 2,309만3108가구,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5.4포인트 상승한 106.3이었다.

  하지만, 송언석 의원의 분석 결과, 2010년에도 60만3,887가구가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전에 없었던 세대수의 급증’이라는 文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61만여 세대가 증가한 가운데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전년대비 5.4포인트 상승한 것과 달리, 2010년의 경우 60만여 세대가 증가했지만 지수 상승률은 1.3포인트에 그쳐, 2020년 상승폭(5.4포인트)의 1/4에 불과했다. 이는 세대수 증가와 주택가격 간 연관성이 낮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송언석 의원이 2010년과 2020년의 주택 공급 실적을 비교한 결과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은 2020년이 45만7,514호로 2010년 38만6,542호보다 오히려 7만972호가 많았고, 전국 주택건설 준공실적의 경우에도 2020년이 47만1,079호로 2010년 34만6,765호보다 12만4,314호가 많았다. 2010년보다 2020년에 더욱 많은 주택이 공급된 것이다. 이는 공급 부족이라는 文대통령의 주장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세대수 급증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증여는 2020년 15만2,427건으로 전년 11만847건 대비 4만1580건(37.5%) 증가했다. 이는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부모와 자녀 간 증여가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이후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부활로 인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세대 분리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됐다. 청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로 강제 분리됐다는 것.

  실제 2020년 12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22만4,983명으로 전년 동월 2,550만7354명 대비 171만7,629명 증가했다.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청약통장 신규가입자 수가 107만7,979명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60%가량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신청자가 2019년 221만4,396명에서 2020년 429만4,81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특별공급 신청자는 12만6,156명에서 51만3,511명으로 4배 넘게 늘어났다. 청약 열풍이 불었다는 세간의 말들이 통계로써 확인된 것이다.

  결국 文대통령이 말한 “세대수 급증”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증여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로또 청약 열풍에 따른 세대분리 가속화로 인한 것이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송언석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아전인수식 해석과 안이한 인식에만 빠져있는 것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근본적 문제”라며 “反시장적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획기적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