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3.29 (금)

  • 맑음속초10.4℃
  • 황사8.0℃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6.3℃
  • 맑음파주3.9℃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4.8℃
  • 황사북강릉11.0℃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1.2℃
  • 황사서울6.9℃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8.4℃
  • 황사울릉도11.2℃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11.6℃
  • 연무청주8.8℃
  • 맑음대전7.5℃
  • 맑음추풍령9.0℃
  • 황사안동10.0℃
  • 맑음상주10.1℃
  • 황사포항14.9℃
  • 맑음군산7.3℃
  • 황사대구14.2℃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3.7℃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9.0℃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8.3℃
  • 맑음완도12.4℃
  • 맑음고창6.0℃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7.2℃
  • 맑음7.5℃
  • 맑음제주14.8℃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6.7℃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8.0℃
  • 맑음7.2℃
  • 맑음부안6.2℃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7.1℃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5.8℃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9.4℃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1.9℃
  • 맑음영천12.0℃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3.1℃
  • 맑음13.7℃
"대통령, '세대수 늘어 부동산 폭등했다'... 사실과 달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통령, '세대수 늘어 부동산 폭등했다'... 사실과 달라"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전환 시급

"대통령, '세대수 늘어 부동산 폭등했다'... 사실과 달라"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전환 시급

 

송언석 국회의원 김천.jpg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통계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대수 급증 탓”이라는 文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은 사실과 상당부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대수 증가와 집값 상승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 세대수 증가 원인 역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월18일 文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고, 시중 유동성의 풍부와 저금리에 더해 예전에 없었던 세대수의 급증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세대수는 전년 대비 61만1642가구 증가한 2,309만3108가구,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5.4포인트 상승한 106.3이었다.

  하지만, 송언석 의원의 분석 결과, 2010년에도 60만3,887가구가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전에 없었던 세대수의 급증’이라는 文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61만여 세대가 증가한 가운데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전년대비 5.4포인트 상승한 것과 달리, 2010년의 경우 60만여 세대가 증가했지만 지수 상승률은 1.3포인트에 그쳐, 2020년 상승폭(5.4포인트)의 1/4에 불과했다. 이는 세대수 증가와 주택가격 간 연관성이 낮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송언석 의원이 2010년과 2020년의 주택 공급 실적을 비교한 결과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은 2020년이 45만7,514호로 2010년 38만6,542호보다 오히려 7만972호가 많았고, 전국 주택건설 준공실적의 경우에도 2020년이 47만1,079호로 2010년 34만6,765호보다 12만4,314호가 많았다. 2010년보다 2020년에 더욱 많은 주택이 공급된 것이다. 이는 공급 부족이라는 文대통령의 주장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세대수 급증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증여는 2020년 15만2,427건으로 전년 11만847건 대비 4만1580건(37.5%) 증가했다. 이는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부모와 자녀 간 증여가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이후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부활로 인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세대 분리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됐다. 청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로 강제 분리됐다는 것.

  실제 2020년 12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22만4,983명으로 전년 동월 2,550만7354명 대비 171만7,629명 증가했다.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청약통장 신규가입자 수가 107만7,979명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60%가량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신청자가 2019년 221만4,396명에서 2020년 429만4,81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특별공급 신청자는 12만6,156명에서 51만3,511명으로 4배 넘게 늘어났다. 청약 열풍이 불었다는 세간의 말들이 통계로써 확인된 것이다.

  결국 文대통령이 말한 “세대수 급증”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증여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로또 청약 열풍에 따른 세대분리 가속화로 인한 것이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송언석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아전인수식 해석과 안이한 인식에만 빠져있는 것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근본적 문제”라며 “反시장적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획기적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