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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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소굴-LH사장 해먹은 국토부 장관도 철저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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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소굴-LH사장 해먹은 국토부 장관도 철저 수사하라"

활빈단, 변창흠 장관 대검에 전격고발

"땅투기 소굴-LH사장 해먹은 국토부 장관도 철저 수사하라"


활빈단, 변창흠 장관 대검에 전격고발

 

활빈단, 변창흠 장관 대검에 전격고발 20210314_232428.jpg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은 한국토지주택 공사(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14일오후 대검찰청 상황실에 직무유기 등 혐의 로  고발했다.

  이어 활빈단은 고구마 줄기처럼 엉킨 LH 직원들 의 땅투기 행태를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산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제 식 구 봐주기’식 두둔하는 듯 한 발언을 또다시 해 "성난 민심이 국민 봉기로 터지기 전에 LH임직원 사전투기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활빈단은 영혼까지 털렸다(‘영털’)며 불공정으로 상대적 박탈감등 절망속 충격에 휩싸여 들끓 고 있는 국민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변장관은 부동산 공급 안정 책임자는 커녕 "토지·주택부처 주무 장관 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 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 값 폭등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더욱 힘겹게 살아 가면서도 전·월세를 탈피해 내집 마련 꿈을 이뤄 보려 는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의 기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 위한 투기꾼 양성소 ,마피아 소굴로 변모해 절망과 실망을 주고있다" 고 목소리를 높혔다

  아울러 활빈단은 LH경영방침과 20년 경영목표를 살펴보니 정책과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능동 적 주체로서 "실행력 있는 혁신과 포용성장 기반 구축"이라 하더니 지금 드러나고 있는 썩고 찌든 적폐 만연의 근본적 원인과 부패비리 근절책은 어떠했는가?"물으며 "경영체질의 근본적개선 으 로는 안전·공정·상생의 경영패러다임 정착이라 해놓았지만 ""신도시 사전 투기 범죄행위가 공정· 상생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고 강력 성토했다.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2일 국가수사본부에 LH임직원등 14명을 고발 후 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의 LH고발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받던 중 LH사장 을 지낸 변 장관을 추가고발 하려니 수사관이 잠시 조사 중단한후 얼마후 수사팀장이 입실해 "변장관을 고발하면 사건 전체를 공수처로 보내야하고 그러면 신속한 수사가 멈추게 된다"며 변 장관 고발을 만류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도 있을 뿐더러 발빠르게 신속 한 수사를 바라는 고발인 입장에서 변 장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발용어만 빼고 우회성 고발형식 으로 진술했다"며 "그러나 고발장에 명시한 변장관에 대한 수사요구가 미진시 1급 이상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공수처가 검사,수사관 인선 중으로 즉시 업무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대검찰청(또는 정부세종청사 관할 대전지검 이나 LH진주본사 관할 인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긴급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대표는 "검찰 고발인 조사에서 피고발인들의 사전투기 당시에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현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기 휘하에 있는 임직원들의 위반 사실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았다. 알고도 제동을 걸지 않았으면 공범이고 LH시스템상 감사기능도 있는데 전혀 몰랐다면 직무유기다. 이에 이 부분을 철저 히 수사하여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일벌 백계 해주시기 바란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신도시지역 자자체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관련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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