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1.04.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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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 LH직원 관련 투기의심 토지거래 총 27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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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명시흥지구 LH직원 관련 투기의심 토지거래 총 275억

전·현직 LH직원 16명 포함 관련자, 총 48개 필지, 6만8,276㎡ 매입

광명시흥지구 LH직원 관련 투기의심 토지거래 총 275억


전·현직 LH직원 16명 포함 관련자, 총 48개 필지, 6만8,276㎡ 매입 

 

곽상도 국회의원20201010.jpg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광명시흥 3기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내 토지를 사들인 LH 직원 본인, 가족, 친지, 지인 등의 토지거래액이 275억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LH직원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후, 부동산 투기자의 토지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으로 지목된 광명·시흥지구(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개발지구로 지정된 1만5,778필지에 대해서 전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해 왔다. 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 8,768명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LH 현직 직원 14명, 전직 직원 2명 등 총 16명이 본인,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하여 개발지구 내 44개 필지, 개발지구 외 4개 필지 등 총 48개 필지, 6만8,276㎡를 매입하였고, 거래가액은 총 275억7,312만2,599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125억1,7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45.3%가 대출로 이뤄졌다. 

  LH직원의 직접거래는 광명시흥 개발지구내 12개 필지, 지구 외 4필지 등 16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고, 면적은 3만1,810㎡, 거래가액은 104억1,600만원이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70억4,3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67.6%가 대출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LH직원 외 가족, 친지, 지인들로 이뤄진 소위 차명 의심거래는 건물 1개를 포함하여 총 32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고, 면적은 3만6,466㎡이었다. 총 거래가액은 171억5,712만2,599원이었고,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54억7,400만원으로 거래의 31.9%가 대출로 이뤄졌다. 

  LH직원이 직접 가담한 거래의 대출 비율이 67.6%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친인척, 지인 등의 거래에서는 구매자들이 보다 금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평균 623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이전의 토지거래가 매년 100~300건 수준임을 감안할 때 2배 이상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5년 이후 신규로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3,962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21필지를 취득한 사람도 있었고, 16필지 1명, 15필지 2명, 12필지 1명, 11필지 3명 등 부동산을 무더기로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부동산투기로 의심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총 1,066명(26.9%)에 달했다. 

  이와 관련 곽상도 의원은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서 부랴부랴 미봉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LH를 비롯하여 청와대,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관계자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인사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이러한 투기 의심사례가 광명시흥에만 국한된 것인지, 다른 신도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서로 대조해서 추적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모든 부동산거래 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더 이상 숨기고 감추지 못하도록 전수조사부터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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