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1.04.13 (화)

  • 맑음속초18.8℃
  • 구름많음16.0℃
  • 구름많음철원11.9℃
  • 구름많음동두천14.4℃
  • 구름많음파주11.5℃
  • 구름조금대관령11.8℃
  • 맑음백령도6.9℃
  • 구름조금북강릉19.4℃
  • 맑음강릉20.2℃
  • 구름조금동해19.1℃
  • 구름많음서울12.7℃
  • 구름조금인천10.4℃
  • 구름많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11.5℃
  • 구름많음영월15.8℃
  • 맑음충주15.1℃
  • 맑음서산11.0℃
  • 구름조금울진20.1℃
  • 맑음청주16.1℃
  • 맑음대전16.6℃
  • 구름많음추풍령15.1℃
  • 구름많음안동17.3℃
  • 구름많음상주16.9℃
  • 구름조금포항20.4℃
  • 맑음군산10.6℃
  • 구름많음대구18.6℃
  • 구름많음전주10.9℃
  • 구름많음울산19.9℃
  • 구름많음창원19.6℃
  • 구름조금광주13.9℃
  • 구름많음부산20.2℃
  • 흐림통영18.8℃
  • 흐림목포10.0℃
  • 구름많음여수16.6℃
  • 구름많음흑산도10.2℃
  • 구름많음완도15.0℃
  • 흐림고창9.2℃
  • 구름많음순천15.7℃
  • 맑음홍성(예)11.8℃
  • 흐림제주13.2℃
  • 흐림고산11.7℃
  • 구름많음성산15.3℃
  • 구름많음서귀포18.7℃
  • 흐림진주19.1℃
  • 구름많음강화11.5℃
  • 구름많음양평14.2℃
  • 구름많음이천14.0℃
  • 구름많음인제15.9℃
  • 구름많음홍천15.2℃
  • 구름많음태백13.4℃
  • 구름많음정선군14.9℃
  • 구름많음제천14.9℃
  • 구름많음보은15.8℃
  • 구름많음천안13.0℃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4.6℃
  • 구름많음금산15.3℃
  • 맑음14.8℃
  • 흐림부안9.3℃
  • 흐림임실11.1℃
  • 흐림정읍10.0℃
  • 흐림남원13.4℃
  • 구름많음장수13.5℃
  • 흐림고창군11.0℃
  • 흐림영광군9.3℃
  • 구름많음김해시20.0℃
  • 흐림순창군12.9℃
  • 구름많음북창원20.9℃
  • 구름많음양산시20.6℃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3.6℃
  • 구름많음장흥15.2℃
  • 흐림해남11.3℃
  • 구름많음고흥16.2℃
  • 구름많음의령군18.7℃
  • 구름많음함양군16.1℃
  • 구름많음광양시17.8℃
  • 흐림진도군10.9℃
  • 구름많음봉화14.2℃
  • 구름많음영주15.9℃
  • 구름많음문경16.2℃
  • 구름조금청송군17.6℃
  • 맑음영덕19.4℃
  • 구름많음의성17.9℃
  • 구름많음구미18.4℃
  • 구름많음영천18.5℃
  • 구름많음경주시19.1℃
  • 구름많음거창15.6℃
  • 구름많음합천19.0℃
  • 구름많음밀양20.2℃
  • 구름많음산청16.0℃
  • 구름많음거제19.3℃
  • 흐림남해17.3℃
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

조세감면 혜택 법안 국회 제출

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


조세감면 혜택 법안 국회 제출


김형동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예천 20200415 당선.jpg


  김형동의원이 “소멸위기 놓인 지방도시 위해 경쟁력 있는 기업 이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9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업 상속 및 증여 요건을 완화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 이전 기업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업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 적용 등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가업상속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공장입지, 교통여건, 인력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10년간 해당도시에서 사업 운영할 경우, △공제 한도 2배 상향 △10년간 연부연납(조세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 가능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상향 △세율 감면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특례를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방도시로 이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