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무개념·민폐 주차. 이제는 강제 견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주차장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무개념·민폐 주차 근절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
가사·육아 가사근로자 법적 근로자 인정 제·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가사·육아 등을 책임지는 가사근로자들이 법적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조건이 보호된다. 또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가 보장된다.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은 대표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법)’ 제정안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 개정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사법은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
선관위, "문 대통령 임기 2022년 5월 9일 24시까지" 대통령 임기 혼선, 관련법 개정 추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밤 12시인지 10일 밤 12시인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논쟁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14조 등에서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임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 등에...
부동산 투기 근절 강력 입법 추진 김희국의원 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 자료에 따르면, 동일 개인이 이 기간동안 아파트를 3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1만8,868명, 5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3,573명, 무려 10건이상 매수한 경우도 6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동일 법인의 경우 아파트를 1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761곳, 5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85곳, 100건이상 매수한 법인도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거래자들의 아...
대구 남구 봉덕동,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원도심 역할 회복 전망 대구 남구 봉덕동 일원이 국토교통부의 ‘3080+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중·남구) 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일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3080+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내에 좋은 입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좋은...
박형수 의원, 재산세 부담 완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완화 및 한시 적용규정 삭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속적으로 상향할 계획이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향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현재 70.2%인...
유료방송시장 '선공급-후계약' 금지 공정·공생 선순환 구조 마련 우리나라 유료방송시장에서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를 금지하는 ‘방송법’과‘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유료방송사업자(이하 플랫폼)에게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콘텐츠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에서 불공정 이슈가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 간의 계약이 자율적...
“농업용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 보장” 법률 개정안 발의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가 보장된다.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을 제외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농업용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 수질, 안전 등이 관리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킨다면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돼 농업용수 이용...
“기후위기 대응,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돼”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2일 제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더 이상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100여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0.85℃ 상승했고 극지방의 빙하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녹아 해수면이 19cm나 상승했다”며 “특단의 온실가스 저감 조치가 없...
임이자 의원, "탈원전 'NO' 탈석탄 집중해야..."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 제안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의 기후에너지 전환정책과 관련,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녹색성장 이행책무를 의무화·법제화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장기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