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3.29 (금)
'구윤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5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
양국관계 개선 협력 미래 지향적 발전 노력 지속 NATO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2일 약 30분 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올해 상반기 서울과 도쿄를 상호 왕래하며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등 양국관계의 개선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협력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의 채널을...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의 33% 장마철에 발생 대형차량 빗길 치사율 맑은 날보다 1.8배 이상 높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장마철인 7~8월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776명)의 32.9%(255명)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2.01명으로 맑은 날(1.31명) 대비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빗길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월별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는 장...
尹 대통령 - 뉴질랜드 총리, 정상회담 정전 70주년 뉴질랜드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에 사의 역내·국제무대 가치 기반 연대 강화 모색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7월 11일 오후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5년 만에 열린 금번 정상회담 계기에 양 정상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 공유국이자 인태 지역 핵심 파트너인 양국 간 협력을 더욱 다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2015년 한-...
후쿠시마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 의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는 7월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7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의결했다. 우리 수산인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최근 객관적 정보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들이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우리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일본 ...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바이든 대통령 합의 한미 양국은 7월 18일 서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한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금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시 채택한 한미 정상 간 합의 문서인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다. 한미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NCG 출범 회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
윤석열 대통령,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노력과 성과에 정당한 보상..." "청년은 국정의 동반자" "우리 함께 바꿔 나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과 함께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부제로, 중앙과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각 부처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청년인턴 등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의 수립과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정부 관계자 등 약 650명(온라인 ...
尹 대통령, '제1회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대회' 참석 선진 과학기술 전파·우수 인재 양성 기여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 노력에 감사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와 젊은 과학기술인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들의 기여와 노고를 치하하고, 과학기술의 글로벌 협력 필요성과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젊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작년 9월 뉴욕대 방문 당시 세계 각지에서 활약 중...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임대보증 미가입 임차인 피해 방지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
윤석열 대통령,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물가 낮추고 안정적 관리 무역수지 지난달 흑자 전환 일자리의 원천 수출 확대 이권 카르텔 타파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금년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