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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대구 아파트 전세값 더 뛰었다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대구 아파트 전세값 더 뛰었다 1년 만에 3,741만원 올라 수성구는 5천 4백만원 올라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3,741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2억 6,974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작년 8월 시세 2억 3,233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8월에서 시행 직전인 작년 8월까지 1,225만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수성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1년만에 5천 4백만원 상승해 전세가가 3억 8천만원에 달했다. 달서구 4,078만원, 남구 3,727만원, 달성군 3,440만원, 서구 2,956만원, 동구 2,823만원, 북구 2,331만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수성구, 달서구는 ‵19년 8월부터 ‵20년 8월까지 각각 1,375만원, 1,266만원 상승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오른 셈이다. 그중에서도 전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중구이다. 지난해 8월 중구 평균 전세시세는 3억 199만원에서 올해 동월 3억 6,761만원에 달해 6,562만원이 뛰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457만원이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은 4.5배를 넘어선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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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및 중기부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하락산업부 및 중기부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하락 김정재 의원, "대책 마련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일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께 부끄럽지 않도록 청렴도 회복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등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평가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번 평가에서 2019년에 비해 한 단계 떨어진 4등급을 받았다. 세부 항목에서는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반부패정책성과에서 5등급을 받으며 낙제점을 맞았다.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등급 이하 기관은 미흡 기관으로 분류된다. 산업부는 2019년도 평가에서 3등급(보통)을 받았지만, 2020년 평가에서 다시 4등급을 받으며 부패방지 ‘미흡’ 기관으로 전락했다. 산업부는 2016년 5등급, 2017년 5등급, 2018년 4등급을 기록해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을, 3년 연속 4등급 이하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4등급을 받았다. 모든 평가 항목에서 4등급을 받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특히 반부패정책확산 노력 항목에서 5등급을 받으며 2년 연속 부패방지 ‘미흡’기관으로 분류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19년도에 평가대상에서 면제됐지만 2020년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아 산업부와 함께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 지난 2019년 1등급(최우수)·2등급(우수)을 받았던 산하기관들도 2020년 들어 줄줄이 등급이 하락했다.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관리원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자금지원과 재난지원금지급 등에 최일선에 있는 중진공과 소진공의 등급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소진공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각각 한 등급씩 하락했다. 소진공은 반부패추진계획수립에서 5등급을 받아 등급이 하락했고 중진공은 반부패추진계획수립, 부패방지제도구축, 반부패정책성과에서 각각 4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2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3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55개와 임직원 150명 이상의 공직유관단체 등 총 26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정부·공공기관의 한해 반부패 활동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우수 기관에는 시책평가를 면제하거나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는 다가오는 2022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최악의 경제 여건 속에서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및 중진공·소진공 등 공공기관들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하락한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국민께 부끄럽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회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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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도시 누구나와서 살고 싶어하는 생태도시로 만들어야[기고] 신도시 누구나와서 살고 싶어하는 생태도시로 만들어야 김상동 전 예천부군수 경북도청 신도시에 도청이 들어서고, 여러 관공서와 관련기관들이 입주했다. 아파트와 상가, 주택들이 계속 건립돼 사람들이 입주하고,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말 그대로 ‘신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도청 신도시는 인구 10만을 예상하고 있다.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어느 시·군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10만 도시에 걸맞는 도시의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우선 신도시의 교통인프라에 보완해야할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 출퇴근시간대에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난부터 해결해야 한다. 동일스위트와 모아엘가에서 호명 간 도로, 신도시에서 구담 간 도로, 호민지에서 풍천 간 연결도로를 조기에 확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회전교차로 설치를 검토해 출퇴근 시 교통 체증을 풀어줘야 한다.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분산 차원에서 경북경찰청 뒤쪽에서 동일아파트까지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신도시 주민들에게 생활하기 좋은 도시를 선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늘 자연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자연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을 우리 곁에 두고 함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도심에 맑은 물이 흐르고, 물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을 느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신도시의 송평천을 서울 시민들이 사랑하는 휴식처인 청계천 이상의 세계적인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청계천은 삭막한 도심에서 사는 서울시민들에게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늘 시민 곁에 있어 시민들이 언제든 손쉽게 청계천을 거닐 수 있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곧 신도시에 10만의 주민들이 모인다. 송평천은 청계천처럼 주민들에게 생명과 생태, 삶의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과 신도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만들 필요가 있고,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신도시에는 작은 숲이 많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고 싶은 숲이 아니라 가기 무서운 숲’이 되고 있다. 잡목을 제거하고, 숲길을 조성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생태도시의 작은 시작이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도시, 자연을 늘 곁에 둔 도청 신도시는 주민들의 큰 자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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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요지경] "법이 무긴대유..." 대구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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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요지경] 혼주와 축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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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안평면, 축사 악취개선을 위한 저감조치 추진의성군 안평면이 축산농가의 악취개선을 위해 정화시설, 콤포스트, 스키드로더 등 가축분뇨 처리 관련 기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평면은 축산농가의 악취개선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악취가 심한 축산농가에 악취개선 조치기간을 부여하고,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부과 및 보조사업 박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악취측정 ICT기계장비를 지원해 환경ㆍ악취 정보(온도, 습도,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를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농가 및 면에 통보해 악취 저감 조치를 취해 악취 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전문호 안평면장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농가 스스로 축산악취문제 해결을 유도하고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농촌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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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교육지원청, 반부패·청렴 화상 교육 실시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반부패·청렴 화상 교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최초 화상 방식으로 전 직원 대상 직장교육을 실시했고, 강사는 자체 업무 전문가의 강의로 진행했다.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예방,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총 4과목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재미있는 영상이 함께 더해져 직원들의 청렴 사기를 격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이정희 교육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도 막을 수 없는 반부패·청렴 교육을 화상을 통해 의성교육지원청의 청렴 의지를 확인했고, 이번 교육을 계기로 삼아 더욱더 청렴한 행복 의성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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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의성군민 독서감상문 대회 개최의성군은 군민의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의성신문사에서 주최·주관하고 의성군과 의성교육지원청에서 후원하는 ‘2021 의성군민 독서감상문 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의성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대회는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로 나눠 진행되며, 200자 원고지 기준 초등 10매, 중고등 15매, 일반 20매 내외로 작성해 의성신문 이메일로 오는 10월 12일까지 응모하면 된다.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상도서는 초등부 ‘알사탕’ ‘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 ‘우리 손잡고 갈래?’ ‘우리들의 오소리’ ‘서정오의 우리 옛 이야기 백가지 1,2’, 중등부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14세 소년, 조선왕릉에서 역사를 보다’ ‘그 남자 264’ ‘우리는 감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하는 나무들’, 일반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바이칼, 단군의 태양을 품다’ ‘골든아워 1,2’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게 좋다’ ‘빚지고 저승에 가기 싫다고 한 시골노인’ 등이다. 입상자는 오는 10월 20일 개별 안내 후 10월 22일 의성신문을 통해 발표하고, 시상식은 10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는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3명, 동상 6명, 장려상 10명으로,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독서감상문 대회 연계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 26일에는 작가와의 만남, 10월 29일에는 북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며,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의성신문으로 문의하면 된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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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추진의성군은 가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송이, 수실류 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대상은 송이 등 버섯류, 밤·도토리 등 수실류, 산약초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캠핑·야영 등 산지 무단점유 및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가운데 면밀한 조사를 위해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며,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계도활동 실시 후 불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송이, 밤 등 임산물을 무단절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올바른 산림이용을 통한 산림자원보호에 모든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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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과실장기저장제지원사업 추진의성군은 사과 등 저장과실의 신선도 장기 유지와 과수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과실장기저장제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올해 2억8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농가는 865농가로 사업량은 저온저장고 22,000㎡ 면적이다. 과실장기저장제(1-MCP)는 저온저장고의 과실 신선도 유지 및 장기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 가스처리제다. 이를 통해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고품질 상품을 공급해 농가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중품 10㎏들이 사과의 경우 수확기보다 과실장기저장제 처리 후 보관 판매한 경우에 20~25% 수익을 더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과실장기저장제지원사업은 계절에 관계없이 의성 사과를 찾는 소비자에게 원활히 사과를 공급하고 농가가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