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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편집일 : 2021.10.19 (화)

정치

올해 8월 기준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790억원

올해 8월 기준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790억원 폐기물사업장 점검실태 미흡 정부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률이 최하 9.7%에 그치는 등 점검이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도 폐기물처리업자 지도점검 내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지정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지도·점검률은 영산강청 9.7%, 한강청 31.9%, 전북청 32.6%, 낙동강청 37.5% 등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 인천...
- 이종훈
- 2021-10-17 22:23
"부의 대물림 갈수록 심화 2030세대 박탈감 더욱 커져 "

"부의 대물림 갈수록 심화 2030세대 박탈감 더욱 커져 " 변칙적 대물림 철저히 적발해야 박형수 의원은 문재인정부 집권기간인 지난 4년간 부의 대물림 현상이 매년 증가하고 부의 변칙적 대물림마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집계돼 각각 2017년대비 67%, 87% 증가했다. 자산 종류별 증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증여로 ...
- 이종훈
- 2021-10-08 21:05
"권순일 전 대법관님, 부끄럽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님, 부끄럽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보내는 글을 올렸다. 최 후보는 이 글에서 "내가 하는 일 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면 내가 곧 상품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 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법관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는 또래입니다. 우리는 영전 직전 부장...
- 이종훈
- 2021-09-29 22:50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 155억 투입, 이행 36% 뿐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정부가 총 1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시범공장 중 의무사항인 견학·연수 프로그램을 이행한 곳은 36%가량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사업을 통해 2018년과 2019년 건립된 50개의 시범공장 중 현재까지 견학이 이뤄진 곳은 18곳에 그쳤다. 견학 이행 공장 중에...
- 이종훈
- 2021-09-27 23:56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대구 아파트 전세값 더 뛰었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대구 아파트 전세값 더 뛰었다 1년 만에 3,741만원 올라 수성구는 5천 4백만원 올라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3,741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2억 6,974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작년 8월 시세 2억 3,233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8월에서 시행 직전...
- 이종훈
- 2021-09-26 23:34
산업부 및 중기부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하락

산업부 및 중기부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하락 김정재 의원, "대책 마련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일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께 부끄럽지 않도록 청렴도 회복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등 공공기...
- 이종훈
- 2021-09-26 23:22
대선 D-100일 경북선관위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대선 D-100일 경북선관위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위법행위 1390번으로 신고 당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9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1. 9. 10.)부터 선거일(2022. 3. 9.)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 이종훈
- 2021-09-03 20:30
문재인정부 4년, 외국인 보유토지 302만6,344평 증가

문재인정부 4년, 외국인 보유토지 302만6,344평 증가 2017년말 2억3,890만1천㎡, 2020년말 2억5,334만7천㎡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도 302만6,344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토지는 총 2억3,890만1천㎡(7,226만7,552평)였으나, 2020년말현재 2억5,334만7천㎡(7,663만7,467평)로 1,444만6천㎡(302만6,344평)이 늘어난 것이다. 축구...
- 이우석
- 2021-08-26 08:19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선출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선출 만장일치 합의추대, 경북 첫 여성도당위원장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북)이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24일 경북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2021년 경북도당운영위원회’를 열고 김정재 의원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만장일치 합의 추대했다. 여성이 경북도당 위원장직을 맡은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도당위원장 임기는 1년이며, 김정재 신임 경북도당위원장은 중앙당의 승인절차를 거쳐 내년 3월과 6월에 각각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 이우석
- 2021-07-29 19:55
법무부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법무부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수임 제한 ‘법무부’ 추가 공직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시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에 법무부를 추가해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법관, 검사 등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기관 중 법무부는 명시돼 있지 않아 법무부 퇴직 공무원들이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
- 이종훈
- 2021-07-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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