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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편집일 : 2022.08.10 (수)

정치

15년 묵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15년 묵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중․저소득층 세율 1~2% 인하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6%대 급등하고 있다. 물가는 가파르게 뛰는데 소득세 과세표준은 2008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다. 실제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32% 오르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84만7천원에서 273만4천원으로 48% 상승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 속해 있는 8,8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15년째 고정되어 있다. 물가는 상승...
- 이종훈
- 2022-07-14 09:48
2022년 현재 공공기관 350개, 인력 44만명, 부채 583조원

2022년 현재 공공기관 350개, 인력 44만명, 부채 583조원 공공기관 재무 부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정부가 부실 공공기관을 집중관리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의 기준을 마련하고, 취약기관에 대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2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8276명에 이르고 있다...
- 이종훈
- 2022-07-12 03:52
등록 리츠 개발사업 투자제한 완전 폐지

등록 리츠 개발사업 투자제한 완전 폐지 ‘부동산 간접투자 규제 완화 법’ 발의 11일 부동산 간접투자(이하 리츠) 제도에 대한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리츠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쉽게 나눠 구조조정을 쉽게 하고 국민에게 소액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돼 2022년 6월말 현재 332개 리츠가 운영 중이며, 총자산도 80조원를 초과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입 취...
- 이종훈
- 2022-07-12 03:39
이만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 선임

이만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 선임 검수완박 이후 행안위 역할 급부상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로 새롭게 배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중앙‧지방정부를 연결하여 국정을 통합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예산을 다룬다. 경기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경찰 출신 재선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 행안위 국민의...
- 김재홍
- 2022-06-11 08:45
김정재 의원, 국토위 여당 간사 내정

김정재 의원, 국토위 여당 간사 내정 지역 현안 해결 청신호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8일 21대 국회 하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 개발청 등 정부부처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 주택·교통 관련 공공기관 등 총 31개 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이다. 소관 예산은 2022년 예산 기준 총 60조 9,399억원으로 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
- 이종훈
- 2022-06-08 20:51
경북선관위, 의성군 거소투표 허위 신고자 고발

경북선관위, 의성군 거소투표 허위 신고자 고발 거짓 거소투표 자진 신고 유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 관리대상 지역 중에서 거짓 거소투표 혐의로 고발되거나 관련 정황이 파악된 의성군·군위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관련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의성군 이장 A, B씨를 5월 30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지난 26일 군위군 이장 C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조치한 이후에도 군위경찰서에서 이장 D씨를 동일한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등 위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났다. 의성...
- 이종훈
- 2022-05-31 12:19
경북선관위, 중대선거범죄 막바지 단속활동 총력 전개

경북선관위, 중대선거범죄 막바지 단속활동 총력 전개 금품선거·허위사실유포 등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막바지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활동은 돈 선거가 조장될 우려가 있는 특별 관리대상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의 단체·토호세력·선거브로커 등과 결탁한 위법행위 등에 대해 그동안의 정황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기...
- 이종훈
- 2022-05-27 23:21
현행 투표용지 기호순번제 개편논의 필요

현행 투표용지 기호순번제 개편논의 필요 대정당에 유리 국회입법조사처가 26일 발간한 「투표용지 양식의 불평등성 논란과 쟁점: 정당 특권과 기호순번제 문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행 투표용지 양식은 정당표시에 의한 신호효과, 아라비아 숫자 배정에 따른 기호효과, 게재순위에 따른 순서효과 등 3중의 효과로 인해 대정당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실증적 연구들에 의하면, 기호배정 및 후보자의 배치순서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투표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하...
- 이종훈
- 2022-05-25 22:20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유의사항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유의사항 인증샷 주의, 투표소 밖 촬영 (사전)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한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사전)투표 시 일부만 기표...
- 이종훈
- 2022-05-25 22:05
구미시장선거 선거운동원 폭행, 명명백백한 수사 촉구

구미시장선거 선거운동원 폭행, 명명백백한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을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을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는 22일 발생한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선산 오일장 유세 도중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지역위원회는 폭행 가해자들은 유세장에서 욕설을 하며 유세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던 한 명의 선거운동원을 3명이 집단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폭행 가해자들은 응당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종훈
- 2022-05-2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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