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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편집일 : 2020.07.04 (토)

정치

정부 감염병 예방 조치 따르면 정당한 보상해야

정부 감염병 예방 조치 따르면 정당한 보상해야 손실보상 규정 개정 추진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산시)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
- 이종훈
- 2020-07-03 22:27
영농폐기물 효율적 수거·처리 체계 구축 논의

영농폐기물 효율적 수거·처리 체계 구축 논의 임이자 의원 토론회 개최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문경시)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국회의원 주최로 '영농폐비닐 발생 및 처리 실태 보고', '폐농약용기류 발생 및 처리 실태 보고'를 주제로 노상환 경남대학교 교수와 이종섭 한국작물보호협회 기획관리부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주제발표가 끝나자 뒤이어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
- 이종훈
- 2020-07-03 22:11
자동차 튜닝 개별소비세 낮춘다

자동차 튜닝 개별소비세 낮춘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발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캠핑카 가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조로 간주하여 자동차 잔존가액과 튜닝비용을 합산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점검, 정비,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제조’의 의미를 자동...
- 이종율
- 2020-06-30 21:46
새마을운동조직 단체장·회원 수당 지급

새마을운동조직 단체장·회원 수당 지급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 등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업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조직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과 보조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이나 회원에 대한 활동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또 ...
- 김창원
- 2020-06-30 21:39
김종인 비대위원장 즉각 사퇴 촉구

김종인 비대위원장 즉각 사퇴 촉구 PT자유민주연합 유튜브 채널 에타몽TV 김정훈 대표와 보수우파 지지자들이 'PT 자유민주연합'이라는 자율단체를 결성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PT 자유민주연합'은 지난 6일 거창군청 앞에서 1차집회를 가졌고 13일에는 대구 국채보상공원에서 2차 집회를 가졌다. 미래 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당선자 대구 수성을 홍준표 의원과 경남 거창군 김태호 의원, 강원 강릉시 권성동 의원, 인천 미추홀 구을 윤상현 의원 등 무소속 4인방 복당을 촉...
- 이지후
- 2020-06-29 00:16
중도·개혁보수 대통합 국민통합연대 대구본부 출범

중도·개혁보수 대통합 국민통합연대 대구본부 출범 국민통합연대, 지난해 12월 23일 창립 중도·개혁보수 대통합을 기치로 내건 국민통합연대가 오는 27일 대구 MH문화웨딩센터에서 대구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이재오 중앙집행위원장과 이문열 공동대표 등 재야 보수 인사들과 홍준표(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통합연대는 지난해 12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출범한 정치단체다. 송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진홍 목사, 최병국 전 국회법사위원장, 권영빈 전 중앙일보사장, ...
- 이종율
- 2020-06-28 21:17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 업무수당 지급 근거 마련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 업무수당 지급 근거 마련 새마을육성법 발의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윈(고령·성주·칠곡)은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업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조직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과 보조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이나 회원에 대한 활동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또 ...
- 이종율
- 2020-06-28 20:32
고용보험기금 재정, 정부계획보다 더욱 악화 전망

고용보험기금 재정, 정부계획보다 더욱 악화 전망 2028년 연간 보험료 부담 45만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3차 추경안을 반영해 전망한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송언석 의원의 의뢰에 따라, 6월4일 국회에 제출된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3차 추경안)이 의결되는 것을 가정하여 올해 고용보험기금 전망을 분석했다. 당초 정부는, 3차 추경...
- 이종훈
- 2020-06-25 23:00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 구체적인 해법 제시해야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 구체적인 해법 제시해야 곽상도 의원 토론회 개최 미래통합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구ㆍ남구)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대체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과 학교 시설 미이용 등을 이유로 일부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대학 측 입장, 교육부 측 의견을 반영해 등록금 반환에 대한 방향성을...
- 이종훈
- 2020-06-25 22:48
상주시 , 농림부 '농촌협약 시범사업' 최종 선정

상주시 , 농림부 '농촌협약 시범사업' 최종 선정 국비 300억 지원 삶의 질 향상 기대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시범사업'에 상주시가 최종 선정됐다.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상주시문경시) 은 24일,“농림부의 농촌협약 시범사업에 상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공급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생활권’개념을 도입해 공간 전반에 보건, 복지, 의료 등 생활SOC분야를 확충하는 지원제도로 내년부터 도입...
- 이종율
- 2020-06-2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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