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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편집일 : 2019.10.20 (일)

정치

LH 아파트 하자 분쟁 '셀프 심사' 논란

LH 아파트 하자 분쟁 '셀프 심사' 논란 LH 원도급사가 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간 수천억원의 거래 관계가 있는 건설사의 임원이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위)으로 활동하면서, LH에 관한 분쟁조정 사건을 수차례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에는 해당 건설사가 직접 시공한 LH 아파트의 하자 심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셀프 심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이우석
- 2019-10-18 19:50
인천공항 동북아 허브공항 입지 강화해야

인천공항 동북아 허브공항 입지 강화해야 환승률 2010년 이래 최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을 추구하는 인천공항의 환승율이 2013년 18.7%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에는 11.7%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브공항이란,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며 항공기들이 모이는 중심공항을 의미한다. 항공사가 한곳에 승객을 집결시킨 후 목적지에 수송함으로써...
- 이우석
- 2019-10-18 19:43
조폐공사, 한국의 인물 메달 시가 7억 3천만원 상당 소각

조폐공사, 한국의 인물 메달 시가 7억 3천만원 상당 소각 메달 시가 7억 3천만원 소각 결정 조폐공사, 미판매분 총 3만여 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이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의 인물시리즈 메달 소각 현황’에 따르면 한국 인물시리즈 메달 미판매분 총 2만9,398점, 시가 7억3,495만원 상당이 소각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인물시리즈 메달'은 2008년부터 문화체육부가 지정한 인물을 바탕으로 조폐공사가 제작...
- 이우석
- 2019-10-18 19:38
고속도로 휴게소 제로페이 도입 실효성 논란

고속도로 휴게소 제로페이 도입 실효성 논란 24개 휴게소 월평균 10건전체 결제액 대비 0.010% 제로페이 서비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입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휴게소 당 하루에 1번도 이용되지 않은 것(평균 0.35번)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서비스의 이용률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5월5일부터 전국 2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제로페이 서비스를 도입, 결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로페이는 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에...
- 이우석
- 2019-10-16 20:51
해촉된 '무자격' 호텔등급평가위원 재선임

해촉된 '무자격' 호텔등급평가위원 재선임 해촉위원 5년 내 재위촉 불가 과거 고급 호텔의 암행평가 중 규정 위반으로 해촉된 무자격 평가위원들이 최근까지도 호텔업 등급평가위원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한국관광공사 호텔업 등급평가단(3기)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문가 3명이 2016년 규정 위반으로 중도사퇴한 자들이었다.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인 A위원은 20...
- 이우석
- 2019-10-16 20:32
"전체 세무조사 줄이고 대기업 조사비율 높이고"

"전체 세무조사 줄이고 대기업 조사비율 높이고" 박명재, 지난해 매출 1천억 초과기업 10개중 2개 세무조사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줄고 있지만 반면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2016년 14.8%(3,502개사 중 519개사), 2017년 16....
- 이우석
- 2019-10-16 20:24
경북도-지역 국회의원 2020 국비확보 막바지 총력

경북도-지역 국회의원 2020 국비확보 막바지 총력 자유한국당-경북도 예산정책간담회 개최나경원 원내대표 전격 참석 경북 지역발전 적극 협조 약속 경북도는 16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경상북도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2020년 국비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에서 예산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비확보 전략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역량을 결집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국회 일정상 10월 21일에 국정감사가...
- 이종훈
- 2019-10-16 12:10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 해상사격훈련 금지 누구 지시인지 밝혀야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 해상사격훈련 금지 누구 지시인지 밝혀야 해병대 명예 지켜야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 소관 국정감사에서 “해병대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부터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파주 스토리 사격장에서 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2018년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부터 해병대가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하고 K9 자주포를 육상 순환을 통한 사격을 훈련을...
- 이우석
- 2019-10-15 20:34
최근 5년간 택시 교통사고 10만8,414건

최근 5년간 택시 교통사고 10만8,414건 사망 1,033명, 과속 치사율 25.1%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구 순 전국 택시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가 최근 5년간 1,0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 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만8,414건의 사고가 발생해 1,033명이 사망하고 16만1,86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263명), 경기도(172명), 부산(...
- 이우석
- 2019-10-15 20:19
"남북 월드컵 예선전 생중계 무산 남북관계의 현주소"

"남북 월드컵 예선전 생중계 무산 남북관계의 현주소" 북한정권 적에서 제외 자업자득 북한은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대한민국-북한 남자 축구 대표팀의 경기 생중계를 거부했다. 백승주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 예선경기가 북한에서 개최되는 모습을 생중계하고 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북한은 철저히 외면했다"고 밝혔...
- 이우석
- 2019-10-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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