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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물 즉각 방류해 내성천 숨통 틔워라" 내성천의 숨통부터 틔워야 청와대국민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NjZND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4일 영주댐에 가둔 물을 즉각 방류해서 내성천의 숨통을 틔워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내성천이 처참하게 망가져 곱던 모래강변은 풀밭이 되거나 온통 숲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가 터무니없게도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용수 공급’을 위해 건설된 영주댐 때문이라며 내성천과 낙동강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영주댐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주장했다. 청원내용 전문 저는 예천 내성천 강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하루 종일 내성천 모래톱에서 뛰고 뒹굴었죠. 물장구를 치다가 목이 마르면 구덩이를 파서 거기 고이는 물을 두 손으로 떠먹었고요. 이 내성천의 얕고 긴 여울이 세계적인 자연유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과거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40년 만에 귀향했더니 어머니의 강 내성천이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곱던 모래강변은 풀밭이 되거나 온통 숲으로 변했더군요. 영주댐 때문입니다. 1조 1천억 원을 들여 댐을 건설한 이유는 터무니없게도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용수 공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주댐은 낙동강의 수질을 떨어뜨리는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성천은 낙동강 수계에서 가장 많은 모래와 맑은 물을 낙동강에 공급합니다. 그 역할은 영주댐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강이 상류에서 하류로 강물을 보내는 일은 타고난 강의 소명이죠. 그저 강이 잘 흐르도록 그대로 두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상천외한 명분을 내세워 영주댐을 만들었습니다. 영주댐은 목적이 없고 그 용도를 상실했으며 유해 남조류의 녹조를 생산하는 거대한 공장일 뿐입니다. 영주댐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입니다. 환경부에 묻습니다. 환경부는 영주댐 유지를 위한 환경부인지 내성천 생태계를 위한 환경부인지 답해주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2020년 9월까지 물을 전량 방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댐 저수지 일대 지역민들의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 물을 이대로 가둬 둔다면 내성천 생태계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피폐해질 것입니다. 환경부는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영주댐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협의체는 지역이기주의를 야기하면서 불필요한 갈등과 논쟁만 유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내성천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는 영주댐협의체를 당장 해체하기 바랍니다. 영주댐 아래 내성천 줄기의 4분의 3이 예천 지역을 통과합니다. 이 구역에 국가 명승인 회룡포(명승 제16호)와 선몽대일원(명승 제19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하천 전문가인 랜디 헤스터 교수, 한스 헬무트 베른하르트 교수, 멧 콘돌프 교수는 회룡포를 찾아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요. 예천군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이 부근 모래밭을 잠식하는 풀과 나무를 해마다 중장비를 동원해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입니다. 예천 사람들은 그동안 내성천을 방치해 온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성천의 수려한 경관과 풍치가 영주댐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성천의 물과 모래를 지키고 회복해 예천이 국제적 생태관광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내성천을 방문해 시민들과 발 벗고 내성천 여울을 걸으며 이 아름다운 하천의 생태계를 걱정하기도 했지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댐 해체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도 없고 그 의지도 매우 희박해졌습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영주댐 유지에 매몰되어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실행할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있습니다. 행정가들은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그저 현실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내성천이라는 국보급 자연을 근본적으로 잃게 되는 공공의 비극을 여기서 멈추게 해주십시오. 용도를 상실한 영주댐을 당장 해체하지 못한다면 환경부가 약속한 방류라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영주댐 시험담수 2년간 내성천 모래하천의 깃대종인 흰수마자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특산종 흰수마자가 절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쓸모없는 영주댐의 담수가 우리나라 모래하천에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토종물고기의 생존보다 중요한 것인가요? 가을에 내성천을 찾는 귀한 손님인 먹황새는 영주댐 건설 이후 최근 수년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 둥지가 가장 많이 확인된 댐 상류의 모래톱은 시험 담수 이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2018년 초에 녹조 문제로 영주댐 저수지의 물을 모두 방류하였을 때 우리는 내성천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9월에 발전설비 점검을 내세워서 환경부가 다시 시험 담수를 시행할 때에는 점검을 완료하는 대로 다시 방류한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기에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었죠. 점검이 끝난 이후에도 환경부는 물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담수를 시행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예천 회룡포는 처참할 정도로 크게 변했어요. 환경부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회룡포보다 거대한 녹조덩어리의 영주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불필요한 댐을 건설하는 데 1조 1천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모자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영주댐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댐 상류 수질관리사업에 1,099억원을 더 써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댐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환경부 스스로 지정한 내성천의 수질 중점 관리 권역이 아닌 댐 상류를 오염저감 시범사업에 포함했습니다. 여기에 2020년부터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영주댐을 지키려고 하나요? 개인이든 국가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2018년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따라 국토부의 댐 업무 및 인력이 환경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댐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이 부서에 영주댐 처리여부를 검토하라고 하면 기존 시설 유지가 기본입장이 될 것임은 뻔한 일입니다. 수자원정책관은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에 관심이 없고, 괴이하고 불순한 협의체를 만들어 민-민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가명승 두 곳과 함께 내성천이 망가지든 말든 담수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물을 자원으로만 인식하고 관리하려는 부서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과 하천의 자연성 회복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내성천을 죽이고 낙동강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현 정부에서 약속한 영주댐 방류를 즉각 실행해 주기를 호소합니다. 그 어떤 이유도 내성천을 살리는 일만큼 급박하지 않습니다. 우선 내성천의 숨통부터 틔워야 합니다.

네이버 임금 체불 1만5,810건…

21년 2분기 영업수익 1조 6,635억원, 영업이익 3,356억원

네이버 임금 체불 1만5,810건, 1인 최대 금액 1억 1,869만원 21년 2분기 영업수익 1조 6,635억원, 영업이익 3,356억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네이버(주)' 특별근로감독 임금체불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3년간 총 미지급금은 86억 7,160만원, 임금체불 누적 건수는 1만5,810건, 1인 최대 금액은 1억 1,86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근로감독에서 임금체불 사실 및 금액 등이 확인된 이후, 사법처리는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사측을 대상으로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수차례 지도했음에도 네이버는 아직까지 임금체불 금액을 청산하지 않았고, 청산 계획 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네이버의 3년간 임금체불 누적 건수는 총 1만5,810건으로 연장근로수당 9,485건, 야간근로수당 4,238건, 휴일근로수당 2,087건, 1인 최대 금액은 1억1869만7864원, 1인 평균 213만3,760원이 미지급됐다. 임 의원은 “네이버는 21년 2분기 영업수익 1조 6,635억원, 영업이익 3,356억원을 올리는 등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수차례에 지도에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며,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기본적 권리이므로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네이버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루빨리 체불임금을 해결해야 하며, 얼마 전 안타깝고 비극적인 네이버 직원 자살사건 이후 폭언․폭행․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 노동법 위반도 다수 적발된 만큼 다른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킥보드, 장애…

공유형 전동킥보드 증가 주·정차 대책 부재 장애인 보행 시 위험 노출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킥보드, 장애인 보행 가로막아 공유형 전동킥보드 증가 주·정차 대책 부재 장애인 보행 시 위험 노출 시각장애인 A 씨는 인도 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걸려서 크게 넘어진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점자블록에 의지하고 따라가는 중에 이와 같은 장애물이 등장하면 다치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지체장애인 B 씨는 지하철역 입구 근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출입구 앞에 쓰러져있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는 수 없이 지나가는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전동킥보드가 치워지고 나서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비대면)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이 빠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블록을 걷다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지고 지체장애인들은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는 등 전동킥보드는 보행 시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 됐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국민의견 분석'(‘20.12,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18년 511건에서 20년 4,297건으로 8.4배나 증가했고,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안전운전·주차 단속을 위해 번호판 등 식별번호가 필요하다’(88.3%)고 응답, 보행자 안전 위협 요인으로 ‘공유 킥보드 등의 길거리 무단 주차’(11.6%)를 꼽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견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진입로,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은 ‘즉시견인지역’으로 지정하여 먼저 견인하도록 규정했고, 전동킥보드가 견인되면 해당 업체에 견인료 4만 원과 30분당 보관료 700원이 부과된다. 다른 지자체 중 서울시처럼 소요비용 산정기준 내 대상 차량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기재한 곳은 없다. 대부분 차량 무게로만 구분돼 있고, 무단으로 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지자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에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료, 보관료, 즉시견인구역 등 규정을 포함한 조례로 개정, 불법 주·정차 시 견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 제작 및 배포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