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1.02.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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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인상률 이상으로 못 높인다"

주택 재산세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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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인상률 이상으로 못 높인다" 주택 재산세 상한제 도입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지난 10일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침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국민 조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 이에 따른 국민 주거 안정 불안 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납세자인 국민들의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법상 재산세의 상한액은 직전년도 세액의 최대 30%를 초과 인상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 수준인 2%를 넘기지 못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산세 급등을 방지하는 ‘재산세 상한제’는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주 등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2019년 재산세에 대해 상한선 2%로 두는 세부담상한제(property tax ca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보다 더 이전인 1978년에 주민 투표를 통해 재산세 상한제를 채택·시행 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추진한 공시지가 인상은 사실살 부동산 꼼수 증세였다”면서 “국민들께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드리고 편안한 주거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설날·추석 차례(茶禮), 술 한잔…

'茶로 올리는 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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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추석 차례(茶禮), 술 한잔, 차 한잔, 과일 한 쟁반 '茶로 올리는 禮' 경북 안동 퇴계 이황종가 설차례상 올해 설 연휴에는 세배와 차례 문화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됨으로써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설 연휴에는 객지에 나가있던 가족들이 모여 세배를 주고받는 광경도 보기 힘들 듯하고, 그러다보니 차례음식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학진흥원이 2017년부터 제례문화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서(禮書)와 종가, 일반 가정의 설차례상에 차리는 음식을 조사한 결과 예서와 종가에 비해 일반 가정의 차례 음식이 평균 5~6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차례상에는 술 한잔, 차 한잔, 과일 한 쟁반 제례문화의 지침서인 '주자가례'에 따르면 설날은 새로운 해가 밝았음을 조상에게 알리기 위해 간단한 음식을 차려두고 인사를 드리는 일종의 의식(儀式)이다. 그래서 설날과 추석에는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 않고 차례(茶禮)를 올린다고 한다. '주자가례'에서는 설차례상에 술 한잔, 차 한잔, 과일 한 쟁반을 차리고 술도 한 번만 올리며 축문도 읽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전통 격식을 지키는 종가의 설차례상 역시 '주자가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북 안동에 위치한 퇴계 이황종가에서는 술, 떡국, 포, 전 한 접시, 과일 한 쟁반 등 5가지 음식을 차린다. 과일 쟁반에는 대추 3개, 밤 5개, 배 1개, 감 1개, 사과 1개, 귤 1개를 담았다. '주자가례'에 비해 차가 생략되고 대신 떡국과 전, 북어포를 추가했다. 그런데 일반 가정의 차례상에는 평균 25~30가지의 음식이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일은 종류별로 별도의 제기에 각각 담았으며 그 외 어류와 육류, 삼색 채소, 각종 유과 등이 추가됐다. 과감한 개선을 통해, 차례음식으로 인한 갈등 해소 명절과 기일에 행하는 차례와 제례는 조상을 기억하기 위한 문화적 관습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전통이다. 다만 나라와 종교에 따라 조상을 기억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과도한 차례상차림으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을 일으키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초래한다면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원래 간소하게 장만했던 차례 음식이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유통구조가 발달함에 따라 점차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 올해 설 연휴는 코로나19 방역으로 가족들이 모이지 못해 집집마다 차례음식을 줄인다고들 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차례상의 원래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주자가례'와 종가에서 하는 것처럼 술과 떡국, 과일 한 쟁반을 기본으로 차리되, 나머지는 형편에 따라 약간씩 추가해도 예법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행정통합 제3차 온라인 시…

산업경제분야·사회복지의료분야 관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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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 제3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토론회 개최 산업경제분야·사회복지의료분야 관심 높아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지난 30일 EXCO에서 개최한 '제3차 열린 토론회'에서 지정참여자들의 관심도는 ‘산업경제분야’와 ‘사회복지의료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민들의 관심도가 산업경제분야와 사회복지의료분야가 똑같이 나타난 것은, 통합 후 지역의 미래발전에 대한 전망과 실생활의 실질적 변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논의할 때 이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1명의 지정참여자가 30개조로 나뉘어 토의한 결과, 산업경제분야 55.6%, 사회복지의료분야 55.0%, 자치행정서비스 42,1%, 교육 41.8%, 문화관광 30.5%, 농수산임업분야 23.2%, 환경 20.3%, 과학기술분야 21.5%, 재난안전 10.0% 순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시청 등 다양한 채널로 참여한 시도민은 3,117명이었다.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3,200여명의 시·도민들이 유튜브와 카카오 채널, 전화 등을 통해 참여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되고 360여명의 지정참여자는 제1·2차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대구경북 31개 시군구의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열린 토론회가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재미있어진다. 세 차례에 걸친 열린 토론회에서 시·도민들은 통합이 규모(덩치)를 키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통합을 통해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행복지수도 더 높아지며, 더 친환경적, 더 쾌적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이 실현되는 통합이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향후 대구경북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시·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숙의공론 후 기본계획서를 작성 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도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미래전략 발전 전략’에 대한 주제와 제1·2차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시도민의 질문과 의견을 바탕으로 대응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최철영 연구단장은 ”시·도민 여러분께서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동의해 주셨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이를 핵심가치로 주민맞춤형 신행정,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경제 등 신산업, 제품 및 서비스생산 그리고 혁신인재 양성의 신 연결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연구단은 이러한 전략 원칙들이 대구경북의 신공항·신항만 등 글로벌인프라와 상승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인 분야별 정책을 개발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도민 생활의 더 나은 오늘, 대구경북의 더 활력 있는 미래"라고 밝혔다. 최재원 연구팀장은 ‘통합 대구경북 공공서비스제공 방향방안’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후 사회복지보건, 교육, 환경, 재난안전 등 시·도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행정통합으로 인한 통합계획의 수립, 공동 운영 등을 통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및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들의 질문내용은 행정통합 시 현재 경북 지역 중 소외지역에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며 질 높은 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진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행정통합이 되면 울진 등에서도 1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한가?, 대구경북 간 산업연계 시 연구소 등은 대구에, 생산시설은 경북에 유치 되는게 아닌지?, 농가부채 등 소농을 위한 대책은?, 균형발전 효과 미미할 것으로 예상 되어 광역도 아래 백만 도시 5개로 만드는 방안은 있는지? 등 이었다. 2부에서는 311명의 지정참가자들은 30개조로 나눠 ‘미래전략 발전 실행 방안’에 대한 분임토의를 진행했고, 동시에 자유참여자들을 위해 전문가 토의 Ⅰ·Ⅱ가 열렸다. Ⅰ부에서는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권역별 발전 전략‘ 김영철 교수(계명대 경제학과)’의 진행으로 이영우 대구대 교수가 '교통SOC’, 이두희 산업연구원 실장이 ‘경제산업’, 김규호 경주대 교수가 ‘관광’, 손재근 경북대 명예교수가 ‘농어업’에 관해 각각 토의됐다. Ⅱ부는 ’생활편익 제공 방향‘을 주제로 진행은 ’김효신 교수(경북대 법학과)‘가 맡았다. 참여 패널로는 ’행정서비스‘ 박상현 대경대 교수, ’사회복지‘ 이재모 영남대 교수, ’여성가족‘ 정일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 ’지민준‘ 뷰티인사이드 대표, ’문화‘ 최현묵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참여했다. 3부에서는 하혜수 공동위원장이 제1, 2, 3차 열린 토론회에서 나타난 쟁점 정리와 이와 관련된 팩트체크를 발표했다. 정리된 쟁점은 ① 행정통합이 유일한 대안인가? ② 공무원 감소 ③ 대구시세금의 유출 ④ 국가재정 지원 감소 ⑤ 규모의 경제 효과 ⑥ 경북북부지역 불균형발전 ⑦ 분권특례 ⑧ 마창진 통합 효과 ⑨ 자치약화 ⑩ 대도시 행정 약화 ⑪ 일자리 증가 ⑫ 졸속추진과 공론화의 공정성 등이다. 마지막으로 세차례 열린 토론회를 마치며 참가자들의 소감을 들었다. 13조 참가자 권 모씨는 “코로나19인 힘든 현 상황에서도 대구, 경북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같은 일은 고위공무원들의 결정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했으나,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되어 우리사회가 진정으로 ’열린사회‘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3조 참가자 이 모씨는 “제2차, 3차 모두 참석했다. 자료로 사전에 공부도 했고, 금일 발표에서 통합을 위한 타시도의 동향과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현재 검토 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기본계획(안)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특히 도농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게 된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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