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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역 국회의원 2020 국…

자유한국당-경북도 예산정책간담회 개최 나경원 원내대표 전격 참석 경북 지역발전 적극 협조 약속

경상북도-자유한국당 예산정책간담회3.jpg

경북도-지역 국회의원 2020 국비확보 막바지 총력 자유한국당-경북도 예산정책간담회 개최나경원 원내대표 전격 참석 경북 지역발전 적극 협조 약속 경북도는 16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경상북도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2020년 국비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에서 예산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비확보 전략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역량을 결집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국회 일정상 10월 21일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22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다음주부터 국회는 예산 정국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올 한해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를 중심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고, 특히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스마트산단 지정 등 각종 정부 공모사업을 연이어 유치하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찰떡궁합을 보여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경북도에서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행정․경제 양 부지사와 핵심 간부들이 총출동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최교일 도당위원장,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했고 특히, 이 자리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함께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의를 보였다. 간담회에는 최교일 도당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 김재원 예결위원장, 강석호 의원, 김광림 의원, 박명재 의원, 장석춘 의원, 김석기 의원, 백승주 의원, 김정재 의원, 송언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교일 도당위원장은 “도당위원장으로서 경북지역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해나갈 것”을 약속했고,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지역발전이 뒤처지지 않도록 지역의원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며 도에서도 심사과정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광림 최고위원은 “남은 1달에 지난 10달 이상의 발품을 팔아야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신규사업을 많이 늘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국정감사로 바쁜 기간에 이른 아침부터 시간을 내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정부의 소재부품산업이나 주요 SOC사업, 그리고 신규사업들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영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경북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당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55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국비예산 확보 필요성을 보고했다. 경북도가 국비건의 사업 중 가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도민들의 교통권의 핵심인 SOC 분야다. 주요 건의내용은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 대교)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중부내륙단선전철(이천~문경)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남북7축) ▲포항 영일만항 건설 ▲울릉공항건설 ▲구미 산단철도(사곡~구미산단) 등 29개 사업이다.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과학․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건의도 빼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생활환경지능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RoJIC(Robot Job Innovation Center, 로봇직업혁신센터)사업 ▲수요맞춤형 세포배양 배지 국산화 플랫폼 개발 등 13개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관광·문화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도청 이전터 청사 및 부지 매각 ▲국립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사업 등을 건의하였고, 농림·수산 분야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등을, 복지·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 및 건강증진센터 설치 ▲국민 지진안전체험관 건립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사업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도 이어졌다. ‘상생혁신 철강생태계 조성’ 사업과 ‘영주 첨단베어링 제조기술개발 및 상용화’ 사업에 대한 예타 통과는 물론,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포항 지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구제와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포항 지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간 협조를 당부하였다. 현재,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번 국회가 포항지진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특별법 제정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신라왕경 사업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신라왕경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신라왕경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도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각 분야별 주요핵심사업 보고가 끝난 후 지역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별로 국비 증액을 위한 세부전략을 논의하는가 하면,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예결위 차원의 대응방안도 논의하는 등 시종일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는 후문이다. 이철우 지사는 “국회 심의기간동안 국회와 공직자가 힘을 모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택시 교통사고 10만…

사망 1,033명, 과속 치사율 25.1%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구 순

최근 5년간 택시 교통사고 10만8,414건

최근 5년간 택시 교통사고 10만8,414건 사망 1,033명, 과속 치사율 25.1%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구 순 전국 택시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가 최근 5년간 1,0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 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만8,414건의 사고가 발생해 1,033명이 사망하고 16만1,86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263명), 경기도(172명), 부산(100명), 경남(62명), 대구(54명), 인천(53명), 광주(50명) 순으로 많았고, 사고발생순은 서울 4만2,536건, 경기 1만3,741건, 부산 7,750건, 대구 7,645건, 광주 4,741건으로 뒤를 이었다. 법규위반별 택시교통사고 사망자(총1,033명) 비율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63.1%(652명), 과속 18%(186명), 신호위반 8.1%(84명), 중앙선침범 4%(41명),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3%(34명) 순으로 많았다. 법규위반별 사고 건수는 안전의무 불이행 5만4,129건, 안전거리 미확보 1만5,347건, 신호위반 1만3,841건으로 나타났다. 택시교통사고 전국 평균 치사율(사고건수 100건당 사망자수 비율)은 1.0%였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0%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0.6%로 가장 낮았다. 택시교통사고 법규위반별 치사율을 비교해본 결과, 과속이 25.1%(사고 740건, 사망 186건)로 전체 택시사고 치사율 1%에 비해 압도적이었고 중앙선 침범 1.4%(사고 3,002건, 사망 41명), 안전의무 불이행 1.2%(사고 54,129건, 사망 652명)순 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택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많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중요한 운송수단인 만큼 사고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택시 가해자 연령별 사망자(발생건수)를 보면 50대가 438명(4만6,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이 258명(2만3,786건), 61세-64세가 155명(1만9,543건) 순으로 50대 이상이 82.4%를 차지했다.

대구 세대생략 증여 '금손주' 크…

1억 4천여만원 이상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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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세대생략 증여 '금손주' 크게 늘어 1억 4천여만원 이상 증여 최근 5년간 대구에서 할매, 할배에게 재산을 물려 받은 '금손주' 사례가 1천여 건이 넘고, 이들이 물려 받은 재산 규모만도 1천 5백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과세연도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구에서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세대생략 증여(격세증여)' 건수가 1,135건에 이르고, 이를 통해 1,569억원의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증여재산가액만도 1억 3천 8백여만원에 달한다. 세대생략 증여건수는 2013년 130건에서 2015년 203건, 2017년 299건으로 매해 증가했고, 증여재산 또한 2013년 153억원에서 2017년 516억원으로 5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1건당 증여액 또한 1억 1천 8백여만원에서 1억 7천여만원으로 늘어났다. 경북의 경우, 지난 5년간 611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있었고, 603억원, 1건당 약 1여억원의 재산을 손주가 물려받았다. 2013년 96건이었던 증여건수는 2017년 159건으로 늘어났고, 금액 또한 95억원에서 191억원으로 100여억원 가량 늘어났다. 대경권 전반에 걸쳐 조부모의 은덕을 많이 입은 '금손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증여시점이 과거보다 늦어지고, 이에 손주에게 바로 자산을 물려주는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며, "세대생략 증여의 혜택이 특정계층에게만 집중되어서는 곤란하다. 타 상속제도와의 형평성 속에서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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