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0.09.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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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도 역병이 돌땐 명절 차…

한국국학진흥원 일기 공개

일록(풍산김씨 참봉댁) 1.jpg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돌땐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 한국국학진흥원 일기 공개 전국적으로 역병이 돌아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는 기록이 발견돼 주목을 모으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소장 일기자료 가운데 역병이 유행하는 탓에 설과 추석 등 명절 차례를 생략했다는 내용이 담긴 일기를 공개했다. 경북 예천에 살고 있던 초간 권문해는 '초간일기'(1582년 2월 15일자)에서 “역병이 번지기 시작하여 차례를 행하지 못하니 몹시 미안하였다”면서 나라 전체에 전염병이 유행하는 탓에 차례를 지내지 못해 조상님들께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작성한 일기에는 “증손자가 홍역에 걸려 아파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또 안동 예안의 계암 김령 역시 '계암일록'(1609년 5월 5일자)에서 “역병 때문에 차례(단오)를 중단했다”고 했는데, 5월 1일 일기에 “홍역이 아주 가까운 곳까지 퍼졌다”라는 내용이 있다. 안동 하회마을의 류의목은 '하와일록'(1798년 8월 14일자)에서 “마마(천연두)가 극성을 부려 마을에서 의논하여 추석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정했다”고 했고, 안동 풍산의 김두흠 역시 '일록'(1851년 3월 5일자)에서 “나라에 천연두가 창궐하여 차례를 행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현종실록'(1668년)에 “팔도에 전염병이 크게 퍼져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홍역과 천연두로 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당시에는 홍역과 천연두가 크게 유행했던 탓에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었던 것이다. 예로부터 집안에 상喪을 당하거나 환자가 생기는 등 우환이 닥쳤을 때는 차례는 물론 기제사도 지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이는 유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조상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차례와 기제사는 정결한 상태에서 지내야 하는데, 전염병에 의해 오염된 환경은 불결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역병이 돌 때 차례를 비롯한 모든 집안 행사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보다 전염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사람간의 접촉 기회를 최대한 줄여 전염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이었던 셈이다. 코로나19로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조선시대 홍역과 천연두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파괴력이 강한 전염병이다. 이로 인해 전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일상을 포기한 지도 벌써 수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속히 되찾기 위해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과감하게 추석 차례를 포기하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법정사업·공익사업, 복권구매자 호…

최근 10년간 국민 지출 복권구입비용 40조

김희국 복사.jpg

법정사업·공익사업, 복권구매자 호주머니에서 보충 최근 10년간 국민 지출 복권구입비용 40조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복권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반동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가 규정한 추첨식 인쇄복권, 즉석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의 총 판매금액은 38조6,564억7,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연말이 되면 41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이 기간동안 당첨금 합계액은 19조7,069억9,900만원이다. 복권판매액은 2010년 2조5,609억원 규모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2011년 3조290억, 2012년 3조2,103억, 2013년 3조2,237억, 2014년 3조3,363억, 2015년 3조5,431억, 2016년 3조8,404억, 2017년 4조1,491억, 2018년 4조3,734억, 2019년 4조7,728억, 2020년 6월말현재 2조6,174억원으로 올해 연말기준으로 5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10여년 만에 연간 복권판매액 규모가 배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복지재정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복권판매액이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근로활동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부를 이룰 수 없다는 국민의 불안감과 절망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당첨금, 위탁수수료 등 복권사업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이 기간동안 법정사업에 지원된 돈은 5조5,894억7,600만원이며, 공익사업에는 11조2,547억9,500만원이 사용됐다. 법정사업금은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 및 기관에 의무 배분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복권법 제정시, 법제정 이전에 복권을 발행하고 있었던 기관들에 대해 개별발행복권의 폐지를 전제로 복권기금 일부를 법정 배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 10개 기금 및 기관 : 지방자치단체지원, 제주개발특별회계,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쳐기업창업및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증진기금, 보훈복지의료공단 나머지 복권수익금의 65%는 공익사업인 저소득 및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에 지원된다. 지원분야는 저소득층 주거인정 지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국가유공자 복지, 문화예술진흥 등이다. 김희국의원은, “정부가 사행산업인 복권을 주도적으로 운용하면서, 예산으로 시행해야 할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을, 복권구매자의 호주머니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2020년기준 해마다 약 5조원 가량의 국민 쌈짓돈이 국민의 소득향상 및 주거안정 등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상향 법안제…

김희국의원, 500%, 900% 까지

김희국 복사.jpg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상향 법안제출 김희국의원, 500%, 900% 까지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18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도를 100% 이상 300% 이하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200% 이상 900%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에서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50%이상 100% 이하, 제2종전용지역은 50%이상 150%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00%이상 2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0%이상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100%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은 200%이상 500%이하로 규정돼 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는 인구가 밀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가능한 대규모 택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가 서울시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의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통해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층고제한 역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미국 뉴욕의 경우 주거지역 용적률은, 저밀주거지역은 50-165%, 중밀주거지역은 78~500%+α, 고밀주거지역은 94~1,000+α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김희국의원은 “서울의 주택가격은 전국 주택가격을 움직이는 바로미터인 만큼, 서울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전국적인 집값 안정의 지름길”이라며, “특히 수도인 서울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용적률 및 층수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주택공급 및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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