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2.06.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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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의성군 거소투표 허위…

거짓 거소투표 자진 신고 유도

거짓거소투표불법행위-사곡면555.jpg

경북선관위, 의성군 거소투표 허위 신고자 고발 거짓 거소투표 자진 신고 유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 관리대상 지역 중에서 거짓 거소투표 혐의로 고발되거나 관련 정황이 파악된 의성군·군위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관련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의성군 이장 A, B씨를 5월 30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지난 26일 군위군 이장 C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조치한 이후에도 군위경찰서에서 이장 D씨를 동일한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등 위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났다. 의성군 지역에도 같은 혐의가 포착돼 의성군·군위군 거소투표 신고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중 의성군 이장 A, B씨도 유권자 본인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각각 선거구민 7명, 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위반 혐의자들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 후 제출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로 A, B씨를 30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거소투표신고는 무효사유가 되므로 당사자들의 거소투표지가 해당 위원회에 접수되면 모두 무효처리하고,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절차를 안내해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가 최대한 침해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성군·군위군지역에는 5월 31일까지 거짓 거소투표신고 자진 신고 유도 내용의 행정방송과 신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추가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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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빈틈없이 준비할 것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번 선거관리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5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관위의 정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의지 등을 천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우리의 삶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직결되는 대표자를 뽑는 선거”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관리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선거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관리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선거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떠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더욱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여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우리의 삶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직결되는 대표자를 뽑는 선거로, 출마한 후보자가 많고 뽑아야 할 대표자도 많아 어느 선거보다 유권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현 가능한지를 세밀하게 따져 보아야 하며, 후보자도 더 이상 금품이나 허위사실, 지연·혈연·학연으로 표를 구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며 선관위는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인바, 참여와 공정 그리고 화합을 가져오는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어 가는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중앙선관위 제22대 위원장 노태악…

제18대 상임위원 김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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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22대 위원장 노태악 취임 제18대 상임위원 김필곤 노태악(盧泰嶽)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7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노태악(盧泰嶽)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필곤(金泌坤)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노태악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아래 위원회의 문제점과 취약한 부분이 일부 드러났다면서, 관행과 타성에 젖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선거환경과 높아진 국민 요구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아픔으로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위원장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이고 정확한 법의 해석과 집행, 투명한 절차의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선관위 구성원 각자의 책임을 다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 주기를 당부했다. 김필곤(金泌坤) 상임위원 김필곤 상임위원은 취임사에서 지방선거가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과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엄중한 헌법적 책무를 생각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공정과 중립을 생명처럼 여기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 구성원 모두 민주주의 수호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능동적으로 다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20년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김필곤 상임위원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대전광역시선관위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한편, 노태악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선관위 청사를 방문하여 투표지분류기 운영 및 선거벽보 제출·접수상황 참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확인 등 선거관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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