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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미래 인재 역량 키운다경북교육청, 미래 인재 역량 키운다 '도전! 성취프로그램' 경북교육청은 ‘도전! 성취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가이드북 개발, 연수, 컨설팅, 학계 전문가 자문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도전! 성취프로그램’은 인문, 예술, 체육, 봉사 등 4가지 영역에서 스스로 목표를 정해 성취해가는 과정을 통해 즐거움을 맛보고, 참다운 나를 찾는 경북교육청 특색사업이다. 초 96개교, 중 41개교, 고 27개교, 특수학교 1개교 총 165개교에서 운영하고, 지난 2월 교당 500~1,000만 원씩 총 6억 5천여 만 원을 지원했다. 도전! 성취프로그램 운영 학교는 지난 3월 초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학생ㆍ학교ㆍ지역사회의 여건을 반영해 운영 계획을 수립했으나 원격 수업과 순차적 등교수업의 과정을 거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도전! 성취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북 제작ㆍ보급, 운영자 대상 온라인 연수, 컨설팅, 학계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도전! 성취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북’을 개발해 학교에 보급했다. 도전! 성취프로그램의 계획 수립부터 실행, 인증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한 운영 가이드북은 프로그램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난 25일 운영 학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연수에서는 ‘도전! 성취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북’에 대해 안내하고, 지난해 운영 사례와 올해 운영 계획 공유를 통해 상호 소통과 이해도를 높였다. 오는 9월부터는 도교육청 단위 컨설팅단을 구성해 운영 주체별 계획–실행–평가–환류 등 프로그램 전 과정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해 운영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학교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학계 전문가로부터 실행 과정, 인증기준 등 효과적인 운영 방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자문을 받아 내년도 운영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미래 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내는 창의성, 타인을 존중하면서 함께 어울리는 협업 능력,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다”며“도전! 성취프로그램은 협력 중심의 체험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래 인재 역량을 기르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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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은 27일 안동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제7기 안동시 지속가능발전대학 특강에 참석임종식 경북교육감은 27일 안동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제7기 안동시 지속가능발전대학 특강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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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들 기술문화로 무장경력단절여성들 기술문화로 무장 '메이커스페이스 W' 문 열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누리관 4층에 자리잡은 메이커스페이스 더블유(W)의 첫 사업으로 로봇코딩 교육을 시작했다. 25일 교육은 블록코딩을 이용한 레이싱카로봇을 만들어 시험운전을 하면서 코딩 역량을 키웠다. 이 교육은 여성·가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말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0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에 선정돼 2024년까지 5억원의 지원을 받게된 여성정책개발원은 173.67㎡ 규모로 ‘메이커스페이스 W’를 구축, 로봇코딩을 시작으로, VR 콘텐츠 촬영, 제작 및 체험, 1인방송 등의 콘텐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국에서 郡단위 메이커스페이스로서 첫 테이프를 끊은 여성개발원은 여성·가족친화형 메이커스페이스의 기능을 더하기 위하여 목공, 가죽공예, 플라워공예 등 기술교육 반도 잇따라 개설한다. 모든 과정은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정원의 ⅓ 규모로 축소해 5명 내외로 운영한다. 이에 앞서 여성개발원은 여성기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기공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고, 집수리·청소방역 교육과 여성용접공 양성 등 분야의 일자리훈련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최미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은“앞으로 여성기술자들을 많이 배출, 여성일자리의 장벽을 허물고, 경력단절여성들을 기술문화로 무장시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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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바비' 대비 철저 재난홍보 강화 촉구태풍 '바비' 대비 철저 재난홍보 강화 촉구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정희용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시간당 최고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하천범람, 급류 휩쓸림, 의암댐 수난사고 등으로 4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고 11대 시·도에서 9,83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국적인 수해 발생으로 목숨을 잃으신 사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조속한 시설복구로 이재민들이 생활 터전으로 복귀하길 희망한다. 미래통합당은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가 커진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수해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과 복구가 이뤄지기도 전에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제8호 태풍‘바비’가 북상하여 25일 밤부터 제주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정희용 의원)은 정부는 수해 피해 이후에 수습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정부-광역단체-지자체’별로 철저한 대응 태세를 마련하여 태풍으로 인한 강풍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방송 주관사를 통한 재난방송, 각 지자체의 재난 문자 발송, 마을별 수해대응 알림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와 사전고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릴 것에 대비하여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의 위험한 지역은 피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TV와 인터넷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점검하기 위해 외출하는 행동을 삼가주길 당부한다. 미래통합당은 전국 수해 피해지역을 포함한 태풍의 영향력에 있는 지역을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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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심판대리권은 변호사의 전유물이 아니다[기고] 행정심판대리권은 변호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공인행정사협회 부회장 류윤희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한다. 이 말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에 반대되는 비경제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원칙은 가급적 가장 적은 비용 또는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시장에도 경제논리는 작용한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제처 법령통계에 따르면, 국가법령이 5천여 건, 자치법규가 9만여 건으로 행정법률 체계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국민의 행정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행정법률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러나 국민들이 주로 찾는 변호사는 주로 민·형사 소송사건에 집중해 생계형이 대다수인 행정심판에서 변호사 수임률은 고작 10% 미만이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는 최소 300만 원 안팎으로 국내 변호사가 3만 명 시대이지만 여전히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문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특히 언론 정정보도 등 간단한 문구작성도 일부 로펌의 경우 수 백만 원을 받는 등 서민들에게는 ‘넘사벽’이다. 따라서 행정심판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행정편익을 증대할 필요성을 반영해 행정법률에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검증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일본의「행정서사법」개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도 “자격사 업무의 독점성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행정불복심사 대리와 같은 직역을 확대하는 건에 대해 특정행정서사 제도를 대안으로 도입해 다른 자격사의 업무 위축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면서 법정연수와 수료시험에 합격한 특정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하는 정책제언을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前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도 “우리나라도 도입한다면 행정심판 대리는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행정사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6년에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를 허용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일부 협회가 전관예우와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격렬히 반발, 해당 내용이 결국 삭제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결정문을 통해 “행정사는 행정절차 및 사무관리의 이론과 그 근거 법률들(‘행정절차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경험 및 전문지식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2016. 2. 25. 선고 2013헌마626)”고 결정, 시험 출신은 물론 경력출신 행정사의 절차법적 전문성 문제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특히 지난 6월에 개정 공포된 행정사법은 공무원 출신 행정사의 수임 제한, 사적 관계 선전금지, 시험면제 요건 강화, 행정사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일부의 우려처럼 전문성 부족이나 전관예우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국가전문자격 시험 출신 행정사가 2천 명을 넘어서 인적 관계에 기댄 불법 로비와 행정심판 비리가 판치게 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얼토당토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비용 고품질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 국민들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행정심판대리권은 결코 변호사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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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물무선충전 실증기반 조성사업' 선정경북도, '사물무선충전 실증기반 조성사업' 선정 국비 80, 인프라 구축 경상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사물무선충전(WCoT) 실증기반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4년간 180억원을 투입해 경산을 무선전력전송사업 중심으로 육성한다. 경상북도가 이번에 선정된 산업부‘사물무선충전 실증기반 조성사업’은 충전이 가능한 모든 사물에 선 없이 무선전력전송을 통한 전기 에너지 공급이 가능함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지구에 조성될 사물무선충전 실증센터는 휴대폰 무선충전, IT 가전기기(가습기, 가정용 밥솥, 무선 진공청소기), 전기차 무선충전 등 무선충전 제품의 실증 및 검증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개발된 기술을 도내 무선전격전송 기업에 지원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2016년부터 금년까지 총사업비 192억원(국비 100, 도 28, 경산 64)을 들여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무선전력전송 산업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후속사업으로 ‘사물무선충전 실증기반 조성사업’이 이번에 공모과제로 선정되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무선전력전송 산업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는 휴대폰 무선충전기 세계최초 시장감시기관 지정, 무선충전 송수신기 국제규격 인증시험기관 권한을 연이어 획득하는 성과를 냈으며, 지난해 3월엔 세계최초 삼성 휴대폰 급속무선충전 인증시험기관 권한을 획득했다. 이러한 국제규격 인증시험기관 획득으로 작년까지 도내 50여개 기업에 전문가를 매칭해 기업 기술지원 및 장비 인증 시험지원을 해 왔으며, 국내외 기업 장비사용료와 무선충전 송수신기 국제규격 시장감시기관 수수료로 연간 1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장상길 경상북도 과학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선정으로 “포항 철강, 구미 전자산업과 더불어 경산 무선전력전송산업이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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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우수 수산가공식품 미국 수출 첫발경북 우수 수산가공식품 미국 수출 첫발 수산식품 46개 품목 첫 수출 경상북도 수산가공식품이 드디어 미국시장에 진출한다. 경북도는 25일 포항 구룡포 소재 ‘대일씨엔에프’에서 울타리몰USA 신상곤 대표, 관련기업대표, 경북도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시장 개척을 위한 첫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이번 수출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지난 7월 28일 화상 수출상담회를 통해 이루어진 첫 성과로 향후 수산물 수출개척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적 품목은 도내에서 인기리에 판매중인 코다리, 오징어, 김, 어간장 등 46개 품목(13개 업체)으로 수출액은 한화 약 2억원 규모이다. 울타리몰USA를 통해 오프라인 직매장 3곳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며, 유튜브․SNS․라디오․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등 미국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이번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수산가공식품은 교포는 물론, 미국 현지인의 기호에도 맞는 품목들로 엄선되었으며, 원재료 생산에서 가공, 포장에 이르기까지 품질을 철저히 관리해 1회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후속 계약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울타리몰USA도 이번 수출상품의 소비자 반응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계약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경북 수산가공식품은 일본과 중국, 동남아 위주로 수출해 왔으며, 그 규모도 연간 1억불 정도에 그쳤다. 경북도는 이번 미국시장 진출을 계기로 수산가공식품 수출증대와 시장 다변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있다. 업체들의 호응이 높았던 온라인 화상수출상담 확대, 해외 유명 온라인 판매 플랫폼 진출, 전시박람회 참가 확대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학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미국수출은 코로나19 여파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북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선적하는 수산가공식품이 마중물로 작용해 미국시장 진출이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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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지원·나눔”의성군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가 지난 19일, 8월 취약계층 지정 기부 맞춤 물품 지원사업으로 생필품 90세트를 의성군 취약계층에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된 생필품 세트는 샴푸, 린스, 비누, 치약, 칫솔, 바디워시, 샤워타올, 바디로션 등 총 8개의 품목으로 구성됐으며, 읍‧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관내 취약계층에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해당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대한적십자사 의성군 지부 회원 6명은 “우리 이웃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지원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적십자의 역할이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활동과 함께 의성군 취약계층 지원‧나눔 등의 인도주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 생필품 세트를 전달해 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감사드리며, 군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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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면으로 놀러오이소~!”의성군 금성면은 금성면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여행 길잡이가 돼줄 ‘금성면 여행다이어리’를 발간했다.‘금성면 여행다이어리’는 관광정보뿐만 아니라 금성산의 전설이나 여행팁도 기재돼 안내자 없이 탐방객들이 홀로 관광명소를 찾을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금성면 명소에서 찍은 인증샷을 다이어리에 붙이거나 메모도 할 수 있어 여행객들이 평범한 관광책자가 아닌‘하나밖에 없는 여행책자’로 간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에 해당 다이어리가 의성금성면고분군, 제오리공룡발자국, 탑리오층석탑, 산운마을, 산운생태공원, 금성산, 비봉산, 수정사를 품은 역사문화의 고장 금성면을 알리는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이며, 금성면사무소에 비치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고 주문 시 외지인에게는 우편발송도 제공할 예정이다.이대열 금성면장은 “의성의 관광문화메카인 금성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며 “금성면 여행다이어리가 관광객들이 좀 더 쉽고 친근하게 금성면을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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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정신의 표상 '병역명문가'에 문패 전달호국정신의 표상 '병역명문가'에 문패 전달 3대가 병역의무 이행 경북도는 3대가 모두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 대표 3가문을 경북도청에 초청해 병역명문가 문패를 수여했다. ‘병역명문가’란 조부모 대부터 3대 이상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에서는 병역명문가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올해 선정된 40가문을 포함해 총 343개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돼 있다. 이날 행사에 병역명문가 대표 가문으로 초청된 이광우 경북대 섬유패션디자인학부 교수, 최영근 병역명문가회 상주지회장, 안정근 안동소방서 옥동119안전센터장이 이철우 도지사로부터 병역명문가 문패를 수여받았다. 도는 지난 2015년 12월 31일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해 도내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각종 시설 사용·입장료를 감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병역명문가를 우대하고 있다. 또한, 도내 23개 시·군이 추가적으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가 지정하도록 하는 등 병역명문가의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위국헌신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신 병역명문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이번 병역명문가 문패 전달을 통해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신라화랑의 정신이 녹아 있는 경북도가 국토방위의 기틀이 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