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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피해 회복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피해 회복 피해자 장기 거주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은 (주거안정 지원강화)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각지대 해소)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고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금융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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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없이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하이패스 없이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번호판 인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이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시범사업 경부선(대왕판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톨링 =무선통신(하이패스), 번호판 인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상황이다. 또한,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서는 요금소 방문 또는 미납고지서 수취 후 납부 등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8일부터 1년간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부선) 대왕판교 / (남해선)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 시범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현장수납 차로는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또는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 통과 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15일 경과 시에는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민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용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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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학교, PC·콘솔 개발사 필요 인재 적극 양성동양대학교, PC·콘솔 개발사 필요 인재 적극 양성 네오위즈 정남주 팀장 초청 특강 성황 동양대학교(총장 최성해)는 지난 21일 동두천 캠퍼스 대학 본부에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Yes-Up 첨단 미래산업 대비 상생형 취·창업 인재 창출을 위한 전문가 초빙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네오위즈 사업운영팀 정남주 팀장이 강연자로 나서 ‘네오위즈PC, 콘솔, 인디 게임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2시간동안 네오위즈의 퍼블리싱 방향성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쳤다. 정남주 팀장은 “담당자 스스로 재미있다고 느끼는 게임을 찾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탄탄한 내러티브와 게임성을 갖춘 인디 게임 퍼블리싱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라며 네오위즈 퍼블리싱 방향성, 프로세스, 계약 케이스, 안녕서울 : 이태원편의 퍼블리싱 등에 대해 소개했다. 남기덕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동양대 게임학부에서는 매년 약 30개 정도의 졸업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네오위즈를 비롯한 국내PC, 콘솔 게임 개발사들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며 PC, 콘솔 개발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배시규 취업학생처장은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앞으로 재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서 우리 대학 졸업생 모두가 성공 취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학부장 김정태 교수는 1학년 공통 과정 후, 2학년부터 '게임테크'와 '게임아트'를 전공으로 삼고, '게임디자인' 및 'AI 게임융합‘ 등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2023년도 문체부(콘텐츠진흥원, KOCCA) 지정 수도권 유일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 고등교육기관 선정되어 2차년도 사업을 수행 중이다. 수도권 4년제 대학 최초로 ‘이스포츠교육과정’까지 개설돼, 게임학부 학사 및 일반대학원 게임학과 석사·박사 등의 과정을 운영중이며 2024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을 6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원서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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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야""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조원진 당대표 "대구·경북 통합 환영" 우리공화당이 대구경북 통합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4+3 광역 메가시티로의 전환도 촉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2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구체적인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대구경북 통합을 통해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방경제 독립과 행정체계를 업그레이드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선진도시처럼 높여야 한다. 그래서 지방에도 사람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수도권이 커지는 만큼 지방도 메가시티로 광역화해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은 지방의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찾는 용기있는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 “대구경북 통합 500만 메가시티의 성공과 함께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4+3 광역 메가시티로의 전환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실질적인 지방경제 독립을 위해 지방 스스로가 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현재의 7대3 구도에서 6대4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니라 지방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려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경제 메가시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지난 총선에서 ‘지방에도 사람이 잘사는 나라’를 위해 대구경북 통합과 광역 메가시티(4+3)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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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안동 등 신규 국가산단 예타 본격 추진울진·안동 등 신규 국가산단 예타 본격 추진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관계기관 협조 당부 국토교통부가 울진·안동·고흥 신규 국가산단의 예타절차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진현환 1차관이 주재하고, 이상일 용인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및 12개 시·군,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산림청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6차 회의에서는 후보지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먼저, 2023년 11월 예타면제, 2024년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용인은 기존 거주민·기업들에 대한 보상과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거주민 등과 소통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나머지 14개 산단에 대해서는 기업과의 입주협약, 지자체·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 체결 등이 끝난 후보지부터 순차적으로 예타절차를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 3월말 입주협약을 통해 확실한 기업수요를 확보한 고흥과 울진은 예타면제를, 안동은 신속예타 신청을 다음달 6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그 외 지역 11곳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예타를 신청하고 모든 후보지가 연내 예타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정부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운영해 관계법령 개정 등 10여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고, 합리적인 건의는 적극 반영해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여건 개선을 위해 추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발생시, 지자체도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할 계획이다. 진현환 차관은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국가산단을 신속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15개 모든 신규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원팀으로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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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영화 캐스팅디렉터 스타라온 이용인 대표 특강드라마·영화 캐스팅디렉터 스타라온 이용인 대표 특강 동양대학교 공연영상학부 재학생 동양대학교(총장 최성해)는 지난 20일 동두천캠퍼스에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드라마 및 영화 캐스팅디렉터로 활약 중인 스타라온 이용인 대표를 초대해 ‘Yes-Up 전문가 초빙 특강’을 진행했다. 이용인 대표는 20여 년 경력 이상의 대한민국 대표 캐스팅디렉터로서 최근작은 KBS 미니시리즈 <두뇌공조>, 현재 방영되고 있는 KBS2 드라마 <함부로 대해줘>, 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 O난감> 등이 있으며, 현재 차기 KBS 일일드라마 및 주말드라마 등의 캐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특강은 공연영상학부 재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오디션 노하우, 연기 비법, 자기 계발 중요성 등의 실질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그 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다양한 직업과 진로 등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동두천캠퍼스의 공연영상학부는 TV 드라마, 연극, 영화, 뮤지컬, 영상미디어, 기타 예술 엔터테인먼트 분야 진출을 목표로, 배우, 연출가, 프로듀서, 기획자, 영상감독, 기타 스태프를 양성해 오고 있다. 연기, 보컬, 댄스, 신체 훈련, 화술, 매체 연기, 프로덕션실습 등의 전공수업을 통해 연극, 영화, 뮤지컬, TV, 영상미디어 등 다양한 방송미디어 진출을 위한 영상예술 전공수업을 복합 운영하고 있다. 공연영상학부는 매 학기 종료 후에 예인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공연예술의 메카 대학로 무대에서 한 달간 학생들의 우수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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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손 맞잡은 한-일 경찰 총수14년 만에 손 맞잡은 한-일 경찰 총수 사이버-경제안보 등 초국경범죄 힘 합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21일 일본 경찰청 본부에서 ‘츠유키 야스히로’ 일본 경찰청 장관을 만나 역내 안보 위협의 증가와 사이버범죄 확산에 따른 양 기관의 공동 대응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2010년 이후 14년 만의 공식 한일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일본 경찰청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 경찰의 안보 수사 관련 양 기관 협력관계 재정립, 한미일 사이버 실무협의체 지원을 위한 경찰청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그간 주요사건 공조, 국외 도피 사범 송환을 위한 일본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떨어질 수 없는 이웃 국가이자 최고 수준의 치안역량을 보유한 양국 경찰의 강력한 협력은 우리가 공동으로 마주한 위협에 대응하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츠유키 야스히로’ 일본 경찰청 장관은 “이번에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으로 인해 양국 경찰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환영한다. 양국 경찰이 공유하는 과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연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회담이 끝난 후 양국 치안 총수는 회담의 주요 의제를 명문화한 ‘경찰업무 협력에 관한 협의문’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다짐하였다. 작년 12월부터 조정해왔던 협의문은 치안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양국 경찰의 긴밀한 논의를 거쳐 최종문안을 확정했다. 협의문에는 ▵경제안전 보장(산업기술유출 대응) ▵사이버 공간의 안전 확보 ▵초국경 범죄와의 전쟁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치안 분야 활용 ▵상호 재외국민보호 등의 의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 경찰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일본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특히 북한발 사이버테러 등 양국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경찰청과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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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관계기관 합동 마감공사·시공 품질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올해 10월까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①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②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③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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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명 돌파'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명 돌파 우대금리, 이자 비과세, 소득공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청년 내집 마련 1․2․3'에 따라 올해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만에 100만명을 돌파, 5월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했다. 5월 16일 기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전환 62만3천명 + 신규가입 43만2천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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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정부는 5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91년 대비 1/5 수준이며, 전년 대비 6.7%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8위/38개국, ‘21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화물차(23%) ‧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주요 내용은 (보행자)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화물차·이륜차)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과태료 50만원),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한다. (도로안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고잦은 곳 400개소, 위험도로 141개소를 개선하고,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안전의식)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백원국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