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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직업교육센터 설립 구미 유치 확정로봇직업교육센터 설립 구미 유치 확정 내년도 예산 확보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로봇직업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내년도 신규 사업 예산 15억 5천만원이 통과되면서 구미에 센터 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로봇직업교육센터사업은 제조 현장의 로봇 활용 확대에 따른 新 직업훈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오퍼레이터 및 코디네이터 등 현장 맞춤 교육과정 개발·운영, 시설 및 장비구축 등 202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9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국제로봇연맹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 1만명 당 로봇활용대수 710대(세계평균 85대)로 세계최고 수준으로 부품조립, 도장, 포장, 검사, 용접 등 다양한 제조 공정에서 로봇 활용을 위한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제조로봇 분야 인력 수요는 2026년까지 1만6,177명으로 2017년 기준으로 1,019명, 업체별 6.5%의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로봇활용 인력 양성의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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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K-사이버 시큐리티 챌린지 2019 1위한수원 K-사이버 시큐리티 챌린지 2019 1위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챌린지 분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5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K-사이버 시큐리티 챌린지 2019’에서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챌린지 분야’ 1위에 올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을 받았다. 'K-사이버 시큐리티 챌린지 2019'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사이버보안 경연대회이며, 인공지능(AI), 에너지·자동차 등 융합보안, 빅데이터, 서비스 취약점, 개인정보 비식별 등 5개 분야 9개 트랙으로 구성됐다. 지난 10월 4일부터 36일간 진행된 대회에는 총 254개팀 615명이 참가했다.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관련 신규 활용 모델 발굴을 위해 올해 처음 진행된 ‘빅데이터 챌린지 분야’에서 한수원은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한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에서 전체 41개 공공기관 참여팀 가운데 2위와 3위를 달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남영규 한수원 정보보안처장은 “한수원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선도기업을 목표로 앞으로도 우수한 정보보안 인재 양성에 힘쓰고 관련 기술 습득 및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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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제3세대 원전 신고리3,4호기 준공한수원, 제3세대 원전 신고리3,4호기 준공 UAE 참조발전소 APR1400 최초 준공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6일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에서 UAE 수출원전의 참조발전소이자, 신형원전 APR1400 최초 발전소인 신고리3,4호기의 준공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국회의원, 울산지역 주요인사, 국내․외 관련 기업의 CEO, UAE 원전 관련사 및 주요 원전 도입국 대사, 원자력 마이스터고 학생과 울주군 지역주민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휘호석 제막 및 유공자 포상, 기념식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고리3호기는 지난 2016년 12월, 제3세대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는 세계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신고리4호기도 지난 2019년 2월 운영허가를 취득하고 연료장전 이후, 국내 원전 최초로 단 한번의 고장정지 없이 시운전 시험을 완벽하게 마치고, 8월 29일 상업운전에 착수했다.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부터 안전성/경제성이 대폭 개선된 원전 노형개발에 착수하고, 가압경수로(PWR) 노형으로는 세계 최초로 준공됐다. 신고리3,4호기는 기존 100만kW급 원전에 비해 안전성․경제성․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발전용량은 140만kW급으로 기존 100만kW 대비 40% 증가했고, 설계수명은 60년으로 기존 40년 대비 50% 높아졌다. 특히, ▲디지털제어설비(MMIS) 전면 적용 ▲0.3g(규모 7.0)로 내진설계 강화 및 해일대비 방수문 설치 ▲중대사고 발생시 원자로건물 보호를 위한 무전원 수소제거설비 설치 및 이동형 발전기 구비 등을 통해 안전성을 높였으며, 단계별 시운전시험을 통해 기기의 안전성능을 최종 확인했다. 신고리3,4호기가 연간 208억kWh의 전력을 생산함에 따라 국내 발전량(5,699억kWh)의 3.7%에 해당하는 전력량을 추가로 확보했고, 부산․울산․경남지역 전력 소비량의 약 23%를 감당하는 등 국가 전력기반 강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리3호기는 해외의 경쟁 원자로인 미국 AP1000, 프랑스 EPR 보다 먼저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2주기 운전기간 동안 무고장 기록을 달성하는 등 한국의 원자력 건설·운영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 또한, APR1400은 2017년 10월 유럽 사업자요건(European Utility Requirements, EUR) 인증을 취득했고, 지난 8월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취득하는 등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세계적으로 인정 받아 향후 추가 수출에 대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신고리3,4호기 사업에 총 사업비 약 7조 5천억원을 투입했으며, 300여개의 중소협력업체, 연인원 420만명이 건설에 참여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또 주변 지역을 위한 특별지원사업비로 약 1,100억원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60년의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등 지방세수 증가에 기여함으로써 추가적인 생산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신고리3,4호기 준공을 통해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해외 각국에서 수주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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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마일리지 관련 의무 위반 항공사 처벌항공마일리지 관련 의무 위반 항공사 처벌 국민들 쉽게 활용,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김천)이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항공마일리지는 이용자가 항공권을 구입·사용함으로 적립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향후 항공사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 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에게는 자산으로 인식되고, 항공사에게는 부채에 포함되게 된다. 국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는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각각 2조 1,900억원과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2008년 개정된 약관에 의해 금년부터 소멸이 시작된다. 금년 소멸 예정 항공마일리지 규모는 8,0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대표 항공사인 델타항공의 경우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소멸시효가 없고 노선과 기간에 제한 없이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프랑스의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 KLM네덜란드항공, 싱가포르의 싱가포르항공 등도 사용하지 않는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언석 의원은 현행 항공사업법에서는 정부가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국민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큼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사용, 양도, 거래 및 미사용 마일리지의 기부 등 활용방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항공사는 이를 준수하는 한편 정부에 제출하는 연간보고서에 항공마일리지 관련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항공마일리지 관련 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포함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 소멸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고, 항공마일리지 규모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국토부는 앵무새처럼 항공사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권익보호 방안 마련은 물론,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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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구미역 진입 선로 현대화 예산확보 총력KTX 구미역 진입 선로 현대화 예산확보 총력 백승주 의원, 기재부 차관 면담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6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KTX 구미역 정차 준비 등 2020년 구미 주요 사업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침체된 구미 경제를 조속히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원실 차원에서 요청한 2020년 구미 주요 사업들의 예산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경부선(김천역~구미역) 현대화 사업(연구용역), ▲구미 스마트산단 표준사업 및 특화사업, ▲산업인력공단 경북서부지사 신설, ▲북구미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 ▲홀로그램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5G 기반 VR·AR 디바이스 사용화지원센터 구축,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개발 및 육성사업 등의 사업들은 반드시 반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지난 1.29일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KTX 구미역 정차가 가시화됐다”며, “이에 KTX 구미역 진입 구간(경부선:김천역~구미역) 현대화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차관은 “관련 예산을 확인하여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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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10월 집행률 59.9%에 불과기재부, 올해 10월 집행률 59.9%에 불과 예산 집행 독려는 적반하장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률이 54개 중앙관서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54개 중앙관서의 총예산(추경포함) 480조 8,554억원 중 84.4%인 405조 6,780억원이 집행됐다. 이들 기관 중 평균집행률에도 못 미치는 기관이 36곳에 달했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10월말까지 올해 배정된 예산 21조4,027억원의 59.9%인 12조8289억원밖에 쓰지 못했다. 이는 중앙부처와 국회, 대통령 경호처 등 총 54개 기관 중 51위에 불과한 것이다. 기재부보다 집행률이 낮은 곳은 통일부(17.7%), 조달청(27.6%),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53.3%) 등 세 곳뿐으로, 세 기관의 올해 예산은 각각 1조3419억원, 3970억원, 229억원으로 소규모여서 전체 집행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93.7%, 행정안전부 93.6%, 여성가족부 93.5%, 금융위원회 92.3%, 교육부 91.8%로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기재부가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예산을 독려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연말 예산집행률 전망에서도 기재부는 다른 중앙관서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예상 집행률을 90.8%로 잡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 기준 목표 집행률(97% 이상)을 밑도는 것이다. 예산 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재부가 먼저 목표 달성을 포기한 셈이다. 기재부의 연말 예상 집행률은 통일부 21.8%,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로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저금리로 국채 발행 이자 지급액이 축소됐고, 타 부처나 지자체의 청사·관사 건립 자금 등을 기재부가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예산집행률이 다른 중앙관서에 비해 낮은 기획재정부가 적반하장 격으로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예산을 독려하고 있다”며 “다른 기관에 예산집행률을 높이라고 으름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스스로부터 예산집행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기재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올 것을 우려해 현실적으로 당장 쓸 수 없는 돈까지 집행률 평가 대상에 넣어 타 부처와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한다”며 “눈앞의 ‘지표’에 연연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보다는 내실 있는 성장에 도움이 될 정책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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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맞춤형 연수시설 제공동절기 맞춤형 연수시설 제공 기관·기업·동호회 대상 경상북도 봉화군에 소재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하 수목원)은 기관·기업·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교육(체험)프로그램과 연수시설을 제공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수목원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좋은 자연환경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열린 공간으로 다양한 워크숍, 행사,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백두산 호랑이를 볼 수 있는 호랑이숲부터 33개 전시원 해설, 요가 체험, 별자리 여행, 외씨버선길 트레킹 등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김용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앞으로도 교육 프로그램, 연수시설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지식을 전달하는 아시아 최고 수목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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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신뢰도 불신 높아여론조사 결과 신뢰도 불신 높아 여론조사신뢰도 조사결과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이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2월 3~4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에 관한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8%가 언론 등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 44.3%에 비해 10%p 가량 높게 나온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를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신뢰한다’는 응답 41.8%보다 12%p 가량 높게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이 특정정당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가 38.8%로 가장 높게 나왔고, ‘조사결과에 대한 조작가능성이 의심되어서’가 29.4%, ‘조사방법이 불공정해서’가 22.9%로 각각 나타났다. ‘여론조시기관이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1%가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조사결과가 너무 달라서’ 라고 응답했고, ‘조사과정이나 방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가 31.7%, ‘조사결과와 실제결과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가 25.3%로 나타났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9.5%가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꼽았고,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 23.3%, ‘여론조사기관의 불공정 조사에 대한 처벌 강화 ’17.8%, ‘여론조사기준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12.0%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에 의한 유/무선전화 RDD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국 19세이상 남녀 1001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3.1%p이다. 김상훈의원은 “여론조사 발표결과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불신이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며, “여론조사기관과 조사의뢰자,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국민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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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의원, 의정발전공로대상 수상장석춘 의원, 의정발전공로대상 수상장석춘 의원, 의정발전공로대상 수상 제27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이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이 주관하는 ‘제27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식’에서 의정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7주년을 맞은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식’은 한 해 동안 의정, 문화, 연예,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노력을 기울인 공로자를 선별하고 수상하기 위한 행사다 특히 이번에 장 의원이 수상한 ‘의정발전공로대상'은 국회에서 입법, 정책, 예산 등을 통해 국가브랜드 향상 및 경제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20대 국회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상이다. 장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부당해고자를 구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자 휴식여건 향상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환경불법행위근절을 위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세먼지감축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지방유치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외에도 612건을 공동발의하며 국민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장 의원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자는 일념으로 성실히 일 했을 뿐인데,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며 “이 상은 국민들께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달라는 당부로 알고 20대 국회 남은 회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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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수요 대비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발의튜닝 수요 대비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발의 튜닝 전문인력 양성안전성 연구·개발 법적 근거 마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자동차 튜닝 산업 육성을 위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소관 상임위 통과라는 큰 산을 넘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금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34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튜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전국 98개 대학과 고등학교에 148개의 자동차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고, 전국 7,671개 튜닝 관련 사업체에 1만7,725명이 종사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튜닝시장 규모는 2016년 3조5천억원에서 연평균 4.2%씩 성장해 2025년 5조2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2025년까지 관련 일자리가 7만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 튜닝검사 대수는 전년 대비 20%, 시장 규모는 23.1% 성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같은 현실에 대응하고자 지난 6월,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튜닝 수요에 대비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대한민국에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튜닝 시대를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될 '자동차 관리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어 튜닝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