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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아비' 총리, 5년 만에 공식 방한에티오피아 '아비' 총리, 5년 만에 공식 방한 윤석열 대통령, 만찬 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와 만찬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비 총리가 5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아준 것을 환영했다. 특히,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에 에티오피아가 6.25 전쟁에 병력을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달려와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은 에티오피아의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비 총리는 한국이 대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 양국 간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63년 수교 이래 개발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이어, 2023년 10월 체결한 '무역촉진프레임워크'가 양국 간 교역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에티오피아에 진출해 상호 호혜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비 총리는 한국이 그간 에티오피아의 전력망 구축, 도로 건설, 하천 정비 등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분야의 인재 양성을 지원해 에티오피아의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해 준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이 광물 개발과 방위 산업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갱신된 양국간 '2024-28년간 10억 불 규모 지원'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발전에 기여하는 맞춤형 개발 사업들이 새롭게 발굴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우리나라의 2024-25 임기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포함해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특히,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비 총리는 그간 주요 강대국들이 주최한 아프리카와의 정상회의에 여러 번 참석한 바 있지만, 한국의 이번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가장 기대되고 성공적일 것이라고 예감한다며,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진정성과 한-아프리카가 공유하는 역사적, 문화적 공감대 안에서 매우 기쁜 마음으로 한국을 찾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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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 발의'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 발의 22대 국회 1호 법안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5선·서울동작을)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31일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 취득・임차일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연 1% 이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신혼부부가 대출 상환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첫째아 출산 시는 이자 전액, 둘째아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1, 셋째아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2를 각각 지원하며 넷째아 이상부터는 이자와 원금 전액을 면제한다. 나경원 의원은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이자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손해나 부채가 아닌, 축복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나 의원은 "그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여러 정책적 노력을 해왔지만 저출산인구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저출산 대응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이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법안이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주거문제, 가계경제, 자녀양육교육비 등 결혼 출산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중 주거문제는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힌다"며, "돈만 지원한다고 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든 출산이든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전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선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 우선 고려하는 부분으로 ‘안정적 주거환경’이 40.6%를 차지,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거주문제를 꼽은 바 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때 기자간담회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제안했으며, 이달 초에는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전문가들과 개최하는 등 저출산 해법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헝가리는 2019년 신혼부부에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출산 시 이자・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대표적 저출산 극복 국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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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정희용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8일 열린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법률안 성안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 4개 범주의 8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됐다. 이번 의정대상의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정희용 의원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촉진,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했다. 아울러, 그린바이오 관련 데이터 활용 촉진, 제품 공공 우선구매제도, 육성지구의 지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심사단은 동 제정안이 농업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대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부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희용 의원은 “제가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근거가 되어, 미래 성장동력인 그린바이오산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그린바이오 기술을 매개로 기업과 농가가 상생 협력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돼 진심으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곧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법률안들을 입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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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모범, 곳곳에서 주민분들 찾아뵙겠다""성실·모범, 곳곳에서 주민분들 찾아뵙겠다" 정희용 의원, "정치는 봉사"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들과 함께 칠곡군 왜관읍 거리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당원협의회는 25일 칠곡군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석 운영위원의 만장일치로 정희용 의원을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 추대했다. 정희용 의원은 4.10 총선에 역할을 해준 운영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22대 국회 시작을 앞두고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여소야대 정국에 임하는 자세, 대구·경북 통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을 운영위원들과 함께 공유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들과 함께 칠곡군 왜관읍 거리에 나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희용 의원은 “정치는 봉사라는 생각으로 지난 4년간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당원들과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시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성실하고 모범적인 지역구 활동으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주민분들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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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피해 회복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피해 회복 피해자 장기 거주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은 (주거안정 지원강화)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각지대 해소)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고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금융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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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없이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하이패스 없이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번호판 인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이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시범사업 경부선(대왕판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톨링 =무선통신(하이패스), 번호판 인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상황이다. 또한,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서는 요금소 방문 또는 미납고지서 수취 후 납부 등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8일부터 1년간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부선) 대왕판교 / (남해선)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 시범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현장수납 차로는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또는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 통과 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15일 경과 시에는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민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용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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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야""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조원진 당대표 "대구·경북 통합 환영" 우리공화당이 대구경북 통합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4+3 광역 메가시티로의 전환도 촉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2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구체적인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대구경북 통합을 통해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방경제 독립과 행정체계를 업그레이드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선진도시처럼 높여야 한다. 그래서 지방에도 사람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수도권이 커지는 만큼 지방도 메가시티로 광역화해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은 지방의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찾는 용기있는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 “대구경북 통합 500만 메가시티의 성공과 함께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4+3 광역 메가시티로의 전환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실질적인 지방경제 독립을 위해 지방 스스로가 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현재의 7대3 구도에서 6대4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니라 지방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려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경제 메가시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지난 총선에서 ‘지방에도 사람이 잘사는 나라’를 위해 대구경북 통합과 광역 메가시티(4+3)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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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안동 등 신규 국가산단 예타 본격 추진울진·안동 등 신규 국가산단 예타 본격 추진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관계기관 협조 당부 국토교통부가 울진·안동·고흥 신규 국가산단의 예타절차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진현환 1차관이 주재하고, 이상일 용인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및 12개 시·군,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산림청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6차 회의에서는 후보지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먼저, 2023년 11월 예타면제, 2024년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용인은 기존 거주민·기업들에 대한 보상과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거주민 등과 소통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나머지 14개 산단에 대해서는 기업과의 입주협약, 지자체·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 체결 등이 끝난 후보지부터 순차적으로 예타절차를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 3월말 입주협약을 통해 확실한 기업수요를 확보한 고흥과 울진은 예타면제를, 안동은 신속예타 신청을 다음달 6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그 외 지역 11곳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예타를 신청하고 모든 후보지가 연내 예타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정부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운영해 관계법령 개정 등 10여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고, 합리적인 건의는 적극 반영해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여건 개선을 위해 추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발생시, 지자체도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할 계획이다. 진현환 차관은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국가산단을 신속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15개 모든 신규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원팀으로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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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손 맞잡은 한-일 경찰 총수14년 만에 손 맞잡은 한-일 경찰 총수 사이버-경제안보 등 초국경범죄 힘 합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21일 일본 경찰청 본부에서 ‘츠유키 야스히로’ 일본 경찰청 장관을 만나 역내 안보 위협의 증가와 사이버범죄 확산에 따른 양 기관의 공동 대응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2010년 이후 14년 만의 공식 한일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일본 경찰청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 경찰의 안보 수사 관련 양 기관 협력관계 재정립, 한미일 사이버 실무협의체 지원을 위한 경찰청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그간 주요사건 공조, 국외 도피 사범 송환을 위한 일본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떨어질 수 없는 이웃 국가이자 최고 수준의 치안역량을 보유한 양국 경찰의 강력한 협력은 우리가 공동으로 마주한 위협에 대응하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츠유키 야스히로’ 일본 경찰청 장관은 “이번에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으로 인해 양국 경찰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환영한다. 양국 경찰이 공유하는 과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연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회담이 끝난 후 양국 치안 총수는 회담의 주요 의제를 명문화한 ‘경찰업무 협력에 관한 협의문’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다짐하였다. 작년 12월부터 조정해왔던 협의문은 치안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양국 경찰의 긴밀한 논의를 거쳐 최종문안을 확정했다. 협의문에는 ▵경제안전 보장(산업기술유출 대응) ▵사이버 공간의 안전 확보 ▵초국경 범죄와의 전쟁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치안 분야 활용 ▵상호 재외국민보호 등의 의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 경찰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일본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특히 북한발 사이버테러 등 양국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경찰청과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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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명 돌파'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명 돌파 우대금리, 이자 비과세, 소득공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청년 내집 마련 1․2․3'에 따라 올해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만에 100만명을 돌파, 5월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했다. 5월 16일 기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전환 62만3천명 + 신규가입 43만2천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