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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 부재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통찰력 부재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 백승주 의원 미북정상회담 토론회 백승주(경북 구미갑)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차 미북정상회담 어떻게 봐야하나?' 제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백 의원은 환영사에서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훌륭한 정치가로서의 중요한 자질은 1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제대로 예상하는 통찰력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이를 분석하고 대비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하며, “제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불과 20여분 전에 청와대가 회담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혀 성급한 폭죽을 터뜨린 것은 주미한국대사,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무능력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나쁜 합의보다 합의 결렬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 정부는 장밋빛 전망 아래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진정성 있는 중재를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변인 노릇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외에 다른 핵시설의 존재를 알았다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몰랐다면 외교적 무능을 자인한 것이라며 외교 안보 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빅딜, 스몰딜 등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노딜로 결정되었다”며, “일반적으로 정상회담 결렬은 나쁜 것으로 평가받은 것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제1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탈선했던 북한 비핵화 열차가 정상 궤도로 복구되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시 밝은 경제와 미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합의를 거부해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 인정이 아니라 완전한 핵포기임이 분명해졌다”며, “가짜 비핵화가 아닌 완전한 비핵화 기회를 통해 북한에게 완전한 핵포기만이 유일한 길임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설득하고, 비핵화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한미간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토론에서 “북한이 원하던 합의안처럼 영변 핵시설만 폐쇄하고 다른 핵시설, 핵물질, 미사일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북핵문제는 앞으로 해결이 요원해 질것이며 우리의 평화도 멀리 사라졌을 것이다”며,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나쁜 딜로 합의되지 않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상이 결렬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핵문제와 주한미군이 무관하다고 이야기 했지만, 이번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와 중단으로 보면 북핵문제와 주한미군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며, “연합훈련의 축소, GP 파괴, 대북 공세적 훈련 제외, 군사합의 대응 사항 미공개, 한강 하구 해로도 제공, 9.19 군사합의로 인한 여러 문제 등 우리의 안보와 국방태세를 약화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국방 장관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제기했다. 조명철 전 국회의원은 “이번 회담은 북한의 단계적인 핵폐기 정책, 비밀 핵시설, 의지와 행동의 문제 등 3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회담이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을 정확하게 파악해 우리의 대북 정책은 경제, 평화, 통일,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완전한 비핵화와 연동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입장을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용현 조선일보 논설의원은 “대북제재로 인한 무역 감소로 북한의 경제 성장은 대고난 시대의 –6%대와 비슷한 비율로 전망되는 가운데, 무역 제재의 효과는 강도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와 미국이 아닌 북한이 초조해 지기 때문에 현실에 기초한 꼼꼼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아 조태용 前)외교부 차관의 발표와 조명철 前)국회의원,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 안병준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되고, 이 자리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이하 가나다順) 김재경, 윤종필, 이만희, 이주영, 정갑윤, 정양석, 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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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통합안전체계 구축 국비 확보구미시 통합안전체계 구축 국비 확보 백승주 의원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구미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해 대처하기 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구미시가 국토교통부 공모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돼, 3월 중 6억 원의 국비가 집행될 예정”이며, “▲112센터 긴급영상지원 서비스, ▲112 및 119 긴급출동지원 서비스, ▲재난안전상황 대응지원 서비스,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 등이 연계되어 ‘스마트 도시 안전망’이 올해 중 구축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구미시 안전 사각 지대 해소 등 삶의 질이 높아져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백승주 의원이 2019년 정부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보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가 오는 3월 7일 개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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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만나 '통합 공항' 조속 이전 촉구정경두 국방장관 만나 '통합 공항' 조속 이전 촉구 백승주 의원·김영만 군위군수·김주수 의성군수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25일 김영만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와 함께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 대구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백승주 의원과 김영만․김주수 군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3월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대구시가 18년 8월 이전사업비를 제출한 이후 국방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해 시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경두 장관은 “국방부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대구 민‧군 통합 공항을 조속히 이전하기 위한 의지가 있고, 관련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백 의원은 “대구 민‧군 통합 공항 이전은 ▲대구․경북 지역과 공군의 ‘윈-윈-윈(win-win-win)’상생 발전, ▲침체된 지역 경제 부양책, ▲명실상부한 영남권 관문 공항 건설 등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더 이상 지체되어선 안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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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선거인명부 열람 27일부터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관할 선관위에서 일제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월 13일 실시하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경북 관내 농협 148개,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 등 180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7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경북 185개 조합에 총 446명이 등록해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기간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일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3일에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고, 선거인명부 상의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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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 안한다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 안한다 유관기관 등 의견수렴 가이드 폭행 등 해외연수 파문으로 제명된 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위원회의를 열어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예천군의회의원 가선거구 및 라선거구의 4·3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예천군의회로부터 의원 궐원 통지를 받아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됐으나, ▲ 예천군의회의원 정수(9명)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점 ▲ 유관기관 의견수렴 결과 보궐선거 실시로 지역갈등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 제명된 의원들의 제명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가능성이 있는 점 ▲ 농민회와 범군민대책위원회 등에서 의원 전원사퇴를 요구하며, 7월 이후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어 주민소환이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 실시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점 ▲ 예천군이 부담해야 할 보궐선거경비가 6억 3천 여만원에 달하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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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길 전 북한 대사대리의 딸 '북송'조성길 전 북한 대사대리의 딸 '북송' 작년 11월 잠적해 서방세계로 망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성길 전 주(駐)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미성년 17세의 딸이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이탈리아 정부가 20일(현지 시각) 공식 확인했다. 이탈리아 정·관계 인사들은 "강제 북송(北送)이라면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적이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는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나가 알고 있는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범죄집단의 북한정권 손아귀에서 아버지인 조성길 대사대리는 탈출을 시도했는데, 그의 미성년 딸이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사실 앞에서, 이 송환은 강제적이고, 살인적이며, 반인륜적인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대한애국당은 "조성길 대사대리의 북한 정권 탈출, 그리고 탈출한 그의 딸을 북한으로 송환해간 김정은 북한괴뢰집단. 이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 떠들어대고 분칠해대는 북한이란 곳의 실체이다. 부모와 딸을 생이별 시키고, 딸이 고문과 죽음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 뻔하고, 그 사실에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 이것은 한 가족이 김정은 북한 괴뢰집단에 의해 겪는 최악의 비극이다. 이런 피눈물로 평생을 지낸 가족이 대한민국에는 이산가족이란 이름으로, 납북자 가족이란 이름으로 수십만 명이 넘는 것이 분단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탈출한 북한의 엘리트 조성길 대사대리에 대한 확인에도 침묵하고, 그의 딸의 강제북송에도 말할 것이 없다는 이 문재인 정권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 인권과 자유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 정권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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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부의금 10만원 입후보 예정자 고발축·부의금 10만원 입후보 예정자 고발 단체 행사에도 찬조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5만원을 초과해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관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19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각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관내 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하는 등 총 110만원 상당의 금전을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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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경북도의원(군위)의 입장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경북도의원(군위)의 입장 2019년 2월 18일 경북도의원 박창석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십여 년 간의 논란 속에 김해공항확장과 대구공항통합 이전으로 이미 결정돼 추진되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부산에서 언급한 가덕도 신공항 발언은 숙고 끝에 결정된 정부의 약속에 대해 또 다른 결정을 내리는 듯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이는 정부의 신뢰를 져버리는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김해공항 확장이든 또 다른 공항이전 추진이든 정부의 크나큰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다. 또한, 통합공항이전이 대구․경북만의 문제인가? 나라를 지키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계획으로 국방부에서 이전비용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려는 대구시에 전가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과 약속한 정부의 정책이 바뀐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신뢰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나라다운 나라를 내세우신다는 대통령이 먼저 공약사항을 지켜나가고, 이미 결정된 신공항 정책에 또 다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재점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통합공항 이전은 대구경북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에, 대통령도 약속하신 대구․경북통합공항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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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참군인 이종명 의원 제명시킨 자유한국당의로운 참군인 이종명 의원 제명시킨 자유한국당 나라가 온통 5·18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다. 무엇보다도, 5·18을 빌미로 자유한국당은 의로운 참군인 이종명 의원을 제명시키는 비열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대한애국당은 자유한국당이 보수우파정당이 아니라, 참군인 이종명 의원조차 되레 제명시켜, 더불어민주당 2중대 노릇을 하는 당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000년 6월 27일 DMZ 지뢰밭에서 부하를 구하다가 자신의 두 다리를 잃어버린 군인. "위험하니 내가 간다. 위험하니 오지 마라"고 외친, 의로운 참 군인이 14일 자유한국당이 제명시킨 이종명 의원이다. 위기상황에서 위험하니까 너가 가라가 아니라, "위험하니 내가 간다"는 참 군인, 참 지도자가 이종명 의원이다. 잘린 두 다리를 통해, 조국의 분단을 절절하게 느낀다고 한 조국에 충성스런 이종명 의원을 자유한국당이 그를 제명해 버렸다. 대한애국당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즉각 해산해야 마땅한 자유한국당이다. 조국에 충성하고, 대한민국 군에 충성한 진짜 군인, 국회의원으로서 조국에 봉사한 그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구 달성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육군 대령 출신으로 DMZ(비무장지대)에서 전우를 구하려다 지뢰로 양쪽 발목 아래를 잃었다. 투철한 안보관과 희생정신 등을 인정받아 2002년 제1회 올해의 육사인상, 제1회 참 군인 대상 책임상을 받았고 2016년 총선에 한국당 비례 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공청회'에서 "5·18은 처음에는 폭동이라고 하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서 20년 만에 민주화 운동이 됐는데 지금 폭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됐으니 다시 한 번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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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정당 1분기 경상보조금 108억여 원 지급6개 정당 1분기 경상보조금 108억여 원 지급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019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108억4,300여만 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가장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인 제20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출하며, 분기별로 균등·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31원으로, 2018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11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7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