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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창군 후 60년 동안 변화 없는 후진적 군 강력 질타이한성 의원, 창군 후 60년 동안 변화 없는 후진적 군 강력 질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창군 이래 60년 동안 국력신장, 사회변화, 공산주의 붕괴, 병력자원, 병력구성, 군사기밀의 범위, 군 장비 및 군수사업 등의 면에서 놀라운 진전과 발전이 있었지만, 병영의 폐쇄성, 심판관 및 관할관을 두는 군 사법체계 등은 전혀 변하지 않아서 오늘날 여러 가지 형태의 군기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엽기적인 폭력사건, 얼차려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일단 숨기려 하고 있고, 또한 사실이 드러나서 불가피하게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헌병대나 검찰부의 수사가 축소되거나 묵살되는 사례가 있어서 병영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제 더 이상 폐쇄성을 유지하려 해서는 안되고 문제를 개방하여 허심탄회하게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병과 장교 모두 건전한 인성을 갖추도록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범죄는 은폐하지 말고 엄벌하는 한편 지휘관이 솔선수범하여 사병들과 혼연일체가 되는 병영문화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한성 의원은 방위사업의 비리는 바로 이적행위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나 공무원의 방위사업체 취업을 엄격히 관리하고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감사원, 검찰, 국무총리실 ‘공기업 부패척결단’, 군검찰, 기무사령부, 국정원 등이 입체적으로 감시 및 정보수집,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한성 의원은 예천의 공군비행장 소음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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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전한 임신 필수지식 10가지’ 배포보건복지부, ‘안전한 임신 필수지식 10가지’ 배포 보건복지부는 10월 10일 제9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관심확산을 위해 제일병원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와 함께 ‘안전한 임신 필수지식 10가지’를 발간했다. ‘안전한 임신 필수지식 10가지’는 15년 동안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가 수행한 3만여 건의 임산부 상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임신부들의 안전한 임신 유지와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제9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산부와 그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산부가 참여하는 다채로운 식전행사와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식전행사에서는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에서 임신전·후, 모유수유 중 약물복용 부작용 여부 등 안전한 약물사용에 대한 상담을 제공했다.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앞장서온 유공자에 대한 포상(대표1, 국표3)이 이뤄졌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성공적인 엄마 젖 먹이기 10단계’, ‘아이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등 산모와 영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강남차병원 윤태기 원장,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이교원 교수, 김문걸 울산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과장이 수상했다. 또한 국내 최초 임신·출산 버라이어티 방송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 KBS1 TV ‘엄마의 탄생’ 출연진(강원래, 여현수, 염경환 부부)에 대해 감사패가 증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초기 임신부에 대한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지하철 9호선(주),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10월 10일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임산부 배려 가방고리’를 배부하는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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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전한 임신 필수지식 10가지’ 배포보건복지부, ‘안전한 임신 필수지식 10가지’ 배포 보건복지부는 10월 10일 제9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관심확산을 위해 제일병원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와 함께 ‘안전한 임신 필수지식 10가지’를 발간했다. ‘안전한 임신 필수지식 10가지’는 15년 동안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가 수행한 3만여 건의 임산부 상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임신부들의 안전한 임신 유지와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제9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산부와 그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산부가 참여하는 다채로운 식전행사와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식전행사에서는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에서 임신전·후, 모유수유 중 약물복용 부작용 여부 등 안전한 약물사용에 대한 상담을 제공했다.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앞장서온 유공자에 대한 포상(대표1, 국표3)이 이뤄졌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성공적인 엄마 젖 먹이기 10단계’, ‘아이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등 산모와 영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강남차병원 윤태기 원장,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이교원 교수, 김문걸 울산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과장이 수상했다. 또한 국내 최초 임신·출산 버라이어티 방송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 KBS1 TV ‘엄마의 탄생’ 출연진(강원래, 여현수, 염경환 부부)에 대해 감사패가 증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초기 임신부에 대한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지하철 9호선(주),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10월 10일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임산부 배려 가방고리’를 배부하는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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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LH,서민 울리는 LH, 서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부실 수행 기존주택, 신호부부, 소년소녀 가장 등에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 집행저조. 특히, 가장 어려운 계층인 소년소녀 가장 전세지원 사업비 집행율 47.7% 최하.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은 ’11년 650억원에서 ’14년 260억원으로 60% 감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주택, 신호부부, 소년소녀 가장 등에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의 경우 지난해 122.7%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보였으나, 2014년 8월 기준 63%로 올 한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 가장 어려운 계층이라 볼 수 있는 소년소녀 가장 전세지원은 2014년 8월 현재 사업비 집행율이 절반도 안 되는 47.7% 밖에 되지 않아, LH의 저조한 사업 집행으로 인해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LH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이 2011년 650억원에서 ’12년 393억, ’13년 415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는 26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주거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공급 목표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김희국 의원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명확한 목표를 세워 추진해야 한다”며, “LH는 서민주거 안전을 위한 사업 집행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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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LH,서민 울리는 LH, 서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부실 수행 기존주택, 신호부부, 소년소녀 가장 등에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 집행저조. 특히, 가장 어려운 계층인 소년소녀 가장 전세지원 사업비 집행율 47.7% 최하.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은 ’11년 650억원에서 ’14년 260억원으로 60% 감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주택, 신호부부, 소년소녀 가장 등에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의 경우 지난해 122.7%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보였으나, 2014년 8월 기준 63%로 올 한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 가장 어려운 계층이라 볼 수 있는 소년소녀 가장 전세지원은 2014년 8월 현재 사업비 집행율이 절반도 안 되는 47.7% 밖에 되지 않아, LH의 저조한 사업 집행으로 인해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LH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이 2011년 650억원에서 ’12년 393억, ’13년 415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는 26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주거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공급 목표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김희국 의원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명확한 목표를 세워 추진해야 한다”며, “LH는 서민주거 안전을 위한 사업 집행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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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LPG 유통중.../ 대구, 전국 2위!불량 LPG 유통중.../ 대구, 전국 2위! 대구지역 LPG충전소의 적발률 전국 평균 적발률 상회! 프로판가스를 부탄가스에 혼합해 판매하는 불량 LPG가 차량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LPG충전소의 安全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충전소들은 1㎏당 13만7.25원의 세금이 낮은 프로판가스를 세금이 높은 53만5.14원의 부탄가스에 혼합 판매해 그 차액만큼을 세금탈루를 통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유통시키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최근 6년간 전국 LPG충전소 품질검사 위반 적발현황 분석 결과 대구지역 LPG충전소의 적발률이 전국 평균 적발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가운데 多적발률 지역은 전남, 광주, 전북, 강원, 대구 순으로 7대 특별·광역시(세종시 제외) 중에서는 광주에 이에 대구가 2위를 차지했다. LPG충전소에서 용도가 다른 가스를 불법적으로 섞어 파는 행위는 차량의 성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LPG충전소의 安全도 위협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LPG충전소에서 품질위반 적발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는 세금이 낮은 프로판가스(1㎏당 137.25원)를 세금이 높은 부탄가스(1㎏당 472.86원 + 판매부과금 62.28원 = 535.14원)에 혼합 판매하여 그 차액만큼을 세금탈루를 통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품질위반 충전소에 대해 내역을 공개하는 한편, 지난해 5월에는 겨울철 프로판가스 혼합 허용범위를 기존 15∼35㏖%(몰퍼센트)에서 25∼35㏖%로 축소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LPG충전소에서의 품질위반 현상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지역 뿐만 아니라 LPG충전소 품질위반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신규 충전소의 진입과 기존 충전소 간 가격경쟁이 심해지면서 프로판가스 비율을 높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품질위반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전국적으로 LPG충전소에서 용도가 다른 가스를 불법적으로 섞어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차량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LPG충전소의 安全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관계당국은 불량 LPG 판매에 대해서도 가짜석유 판매처럼 보다 적극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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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LPG 유통중.../ 대구, 전국 2위!불량 LPG 유통중.../ 대구, 전국 2위! 대구지역 LPG충전소의 적발률 전국 평균 적발률 상회! 프로판가스를 부탄가스에 혼합해 판매하는 불량 LPG가 차량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LPG충전소의 安全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충전소들은 1㎏당 13만7.25원의 세금이 낮은 프로판가스를 세금이 높은 53만5.14원의 부탄가스에 혼합 판매해 그 차액만큼을 세금탈루를 통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유통시키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최근 6년간 전국 LPG충전소 품질검사 위반 적발현황 분석 결과 대구지역 LPG충전소의 적발률이 전국 평균 적발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가운데 多적발률 지역은 전남, 광주, 전북, 강원, 대구 순으로 7대 특별·광역시(세종시 제외) 중에서는 광주에 이에 대구가 2위를 차지했다. LPG충전소에서 용도가 다른 가스를 불법적으로 섞어 파는 행위는 차량의 성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LPG충전소의 安全도 위협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LPG충전소에서 품질위반 적발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는 세금이 낮은 프로판가스(1㎏당 137.25원)를 세금이 높은 부탄가스(1㎏당 472.86원 + 판매부과금 62.28원 = 535.14원)에 혼합 판매하여 그 차액만큼을 세금탈루를 통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품질위반 충전소에 대해 내역을 공개하는 한편, 지난해 5월에는 겨울철 프로판가스 혼합 허용범위를 기존 15∼35㏖%(몰퍼센트)에서 25∼35㏖%로 축소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LPG충전소에서의 품질위반 현상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지역 뿐만 아니라 LPG충전소 품질위반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신규 충전소의 진입과 기존 충전소 간 가격경쟁이 심해지면서 프로판가스 비율을 높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품질위반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전국적으로 LPG충전소에서 용도가 다른 가스를 불법적으로 섞어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차량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LPG충전소의 安全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관계당국은 불량 LPG 판매에 대해서도 가짜석유 판매처럼 보다 적극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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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브로커 기승!!특허 상표 브로커 기승!! 올해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35명 중 22명이 3,490건을 출원하는 등 상표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올 한해 국내 상표브로커 35명이 '소녀시대, 2NE1, 1박2일' 등 부정한 목적의 상표 1만8,348건을 출원했다고 밝혔다. 35명 중 22명이 3,490건 출원!! 상표법 개정에도 불구, 상표브로커 폐해 여전!! '소녀시대', '2NE1', '동방신기'... 이는 한류스타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특허청 블랙리스트에 오른 상표브로커 35명이 출원한 상표들 중 일부이다. 이들이 출원한 상표들 중에는 한류스타 뿐만 아니라 '1박2일', '해피선데이' 등 인기 TV 프로그램 제목과 '샤넬', '프라다' 등 외국 유명브랜드명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호프집 등의 상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상표브로커 김 모씨와 조 모씨의 출원건수는 각각 7,604건, 6,334건으로, 국내 상표브로커 출원건수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출원한 주요표장 중에는 '구글', '카카오톡', 'SC제일은행', 'YTN', 'CNN', 'BBC'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출원 개인이나 심사과정, 민원, 언론보도 등을 통해 특허청이 파악·관리하고 있는 국내 상표브로커의 수는 35명이지만, 실제 활동하는 상표브로커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표브로커는 상표로서 가치 있는 것들 중 등록되지 않은 것을 찾아내어 무작위로 출원등록한 후 선사용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상표 사용금지를 요구하면서 사용료나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한다. 갓 유명해진 연예인이나 미등록 해외브랜드 수입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영세소상공인들도 이들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올해 1월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 개설 이후 피해신고 건수만 55건에 달하고 있다. 상표브로커의 출원보다 먼저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형사고발 경고, 사용료 및 합의금 요구,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상표법'이 개정되었으나, 법적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이전과 다름없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사업수단으로서 선출원주의를 악용하여 국내외 미등록 상표를 선점한 후 부당한 이익을 꾀하려는 상표브로커들이 올해도 약 3,500건의 상표출원을 하는 등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표브로커의 행위는 기업과 영세상인의 건전한 상거래를 저해하고, 해외 유명상표 모방 등으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상표브로커 관리담당자 지정·운영 활성화를 통해 상표브로커에 대한 추적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심사관의 직권조사 권한 확대를 통해 상표브로커의 상표등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상표법'과 강화된 '심사지침'이 영세소상공인 등 법률소외계층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를 지속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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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브로커 기승!!특허 상표 브로커 기승!! 올해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35명 중 22명이 3,490건을 출원하는 등 상표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올 한해 국내 상표브로커 35명이 '소녀시대, 2NE1, 1박2일' 등 부정한 목적의 상표 1만8,348건을 출원했다고 밝혔다. 35명 중 22명이 3,490건 출원!! 상표법 개정에도 불구, 상표브로커 폐해 여전!! '소녀시대', '2NE1', '동방신기'... 이는 한류스타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특허청 블랙리스트에 오른 상표브로커 35명이 출원한 상표들 중 일부이다. 이들이 출원한 상표들 중에는 한류스타 뿐만 아니라 '1박2일', '해피선데이' 등 인기 TV 프로그램 제목과 '샤넬', '프라다' 등 외국 유명브랜드명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호프집 등의 상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상표브로커 김 모씨와 조 모씨의 출원건수는 각각 7,604건, 6,334건으로, 국내 상표브로커 출원건수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출원한 주요표장 중에는 '구글', '카카오톡', 'SC제일은행', 'YTN', 'CNN', 'BBC'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출원 개인이나 심사과정, 민원, 언론보도 등을 통해 특허청이 파악·관리하고 있는 국내 상표브로커의 수는 35명이지만, 실제 활동하는 상표브로커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표브로커는 상표로서 가치 있는 것들 중 등록되지 않은 것을 찾아내어 무작위로 출원등록한 후 선사용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상표 사용금지를 요구하면서 사용료나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한다. 갓 유명해진 연예인이나 미등록 해외브랜드 수입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영세소상공인들도 이들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올해 1월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 개설 이후 피해신고 건수만 55건에 달하고 있다. 상표브로커의 출원보다 먼저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형사고발 경고, 사용료 및 합의금 요구,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상표법'이 개정되었으나, 법적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이전과 다름없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사업수단으로서 선출원주의를 악용하여 국내외 미등록 상표를 선점한 후 부당한 이익을 꾀하려는 상표브로커들이 올해도 약 3,500건의 상표출원을 하는 등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표브로커의 행위는 기업과 영세상인의 건전한 상거래를 저해하고, 해외 유명상표 모방 등으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상표브로커 관리담당자 지정·운영 활성화를 통해 상표브로커에 대한 추적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심사관의 직권조사 권한 확대를 통해 상표브로커의 상표등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상표법'과 강화된 '심사지침'이 영세소상공인 등 법률소외계층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를 지속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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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경북도당, "서민증세 부자감세" 주장통진당 경북도당, "서민증세 부자감세" 주장 "서민 세금 폭탄 반대 ! 재벌 고소득층 증세 실현!" 통합진보당 경북도당은 박근혜정부의 부자세금 메꾸려고 서민 호주머니 터는 정부의 서민세금폭탄에 반대하며, 재벌과 고소득층 증세를 위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북도당은 보도자료에서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부자감세' 세금개악이 노골화 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과 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이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자 정작 서민들의 세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경제활성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고소득층이 소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세금 몇 푼 더 깎아준다고 소비가 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활성화를 원한다면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세금을 더 걷고 그 돈으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정석이다. 서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면 내수경기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재벌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오히려 서민증세를 통해 이를 메우려고 하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내걸며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온 통합진보당은 오늘 ‘서민세금폭탄 반대! 조세정의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악 5대 악법을 막아내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3대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첫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배당소득은 재벌 등 막대한 주식을 보유한 초고소득층의 주된 수입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배당소득에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분리해서 저율로 과세하려 한다. 1억원 이상 고소득자가 배당소득 비과세 특혜의 95%를 가져가게 된다. 초고득층의 소득세 누진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막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둘째, 1천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가업상속 공제확대를 막아낼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는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한도가 1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30억원, 100억원, 300억원으로 증가하더니 박근혜 정부 때 500억원을 거처 이제 1천억원까지 증대시키려 한다. 사실상 상속세 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막아낼 것이다. 셋째,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비과세를 막아낼 것이다. 현재도 임대주택사업 신고율이 6%에 머물고 있다. 근로소득자에게는 없는 특혜를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줄 이유는 없다. 넷째, 부자감세를 메우고자 하는 담뱃세 인상 반대한다. 정부는 담뱃세를 두 배 이상 올린다고 한다. 그런데 인상금액이 정확히 세수입을 최대로 하는 금액과 일치한다. 결국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흡연율 감소라기보다는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자감세를 메우기 위함이다. 부자감세는 물론 부자증세가 없는 담뱃세 인상 반대한다. 다섯째, 주민세 인상 반대한다. 주민세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목이다.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고 소득 역진적인 주민세를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 주민세는 오히려 재산세와 통폐합해서 없애야 할 세금이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첫째, 과표 1천억원의 법인세 세율을 올려 10조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10조원을 통해 양극화 사회를 막아내는 것이 지속적 경제성장의 첩경이다. 둘째, 과표 3억원 초과의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올려 부자증세를 실현할 것이다. 셋째, 차명거래를 막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경상북도당은 다섯 가지 악법을 막아내고 조세정의를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실현할 것을 약속드린다. 통합진보당 경상북도당은 국민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부자감세’ 거꾸로 가는 세재개편을 단호히 저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