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정당 결속해야 생존""바른정당 결속해야 생존" 박승호, 원내∙외의 단합과 화합 촉구 바른정당의 경북도당 박승호 공동위원장(포항 북)은 27일 바른정당 중앙당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최근 당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강과 합당에 대한 지역의 여론을 전하며 당의 결속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했다. 박위원장은 바른정당 원내·외 당협위원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바른정당이 결속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유한국당의 노림수와 논리와 언론에 끌려 다니며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당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말을 전하며 지도부에 당의 화합과 결속을 요구했다. 아울러 박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못하는데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때문이다. 사즉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천은 없다. 이대로 가면 11월 13일 당대표선출도 걱정”이라는 민심을 전하며 “간절함을 가지고 필사즉생의 배수진을 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위원장은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에 동월동일에 죽겠다는 결의로 도원결의를 맺는다면 국민들에게 바른정당의 미래가 보일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 번 바른정당의 단합된 모습을 강조했다. 박위원장은 최근 포항북지역의 첨예한 이슈로 등장한 동빈대교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주 주호영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간담회를 연대 이어 부산국토관리청장과의 면담과 영도다리를 현장 방문하는 등 최근 중앙과 지역을 넘나드는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엉터리, 기금고갈 시기 예측 맞나?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엉터리, 기금고갈 시기 예측 맞나? 14년 동안 전망치 보다 실적 낮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 2,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금투자수익률 실적이 전망치 보다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수익률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한 것은 4개년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해오고 있는 것이다. 제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03년~2007년)에서는 매해 수익률을 7.5%로 전망했으나 2004년 한해만 8.3%로 전망치보다 높았고 나머지 해는 전부 전망치보다 낮았다. 제2차(2008년~2012년) 재정계산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등세를 탄 3개년간(‘09, ‘10, ‘12년)은 전망치보다 높았다. 하지만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13~2017)에서는 기금투자수익률 실적이 전망치보다 높은 적이 아직 한차례도 없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지표로는 미래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를 계산하기 위한 인구전망과, 보험료 수입과 급여액 추계를 위한 경제변수 및 제도변수가 있고, 투자수익 및 적립기금 전망을 위한 기금투자수익률이 있다. 기금투자수익률 전망이 차이가 자주 나면 국민연금 재정전망 자체가 뒤틀리고, 기금고갈 예상시기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금융위기 등 국가경제에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실적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재정계산 도입이후 5년 주기 이외에 추가적이거나 보완적인 재정전망을 수행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은 국민연금 재정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이 필요하고, 재정계산 후라도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이 있다면 혼란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재정전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고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다.
-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엉터리, 기금고갈 시기 예측 맞나?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엉터리, 기금고갈 시기 예측 맞나? 14년 동안 전망치 보다 실적 낮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 2,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금투자수익률 실적이 전망치 보다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수익률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한 것은 4개년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해오고 있는 것이다. 제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03년~2007년)에서는 매해 수익률을 7.5%로 전망했으나 2004년 한해만 8.3%로 전망치보다 높았고 나머지 해는 전부 전망치보다 낮았다. 제2차(2008년~2012년) 재정계산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등세를 탄 3개년간(‘09, ‘10, ‘12년)은 전망치보다 높았다. 하지만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13~2017)에서는 기금투자수익률 실적이 전망치보다 높은 적이 아직 한차례도 없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지표로는 미래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를 계산하기 위한 인구전망과, 보험료 수입과 급여액 추계를 위한 경제변수 및 제도변수가 있고, 투자수익 및 적립기금 전망을 위한 기금투자수익률이 있다. 기금투자수익률 전망이 차이가 자주 나면 국민연금 재정전망 자체가 뒤틀리고, 기금고갈 예상시기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금융위기 등 국가경제에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실적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재정계산 도입이후 5년 주기 이외에 추가적이거나 보완적인 재정전망을 수행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은 국민연금 재정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이 필요하고, 재정계산 후라도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이 있다면 혼란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재정전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고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다.
-
미발견 실종자 1,000명 육박미발견 실종자 1,000명 육박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우리 사회의 보호와 관리가 절실한 계층의 실종신고가 연간 4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5년 총 3만6,785건이던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실종건수는 이듬해 1,500건 가까이 증가하며 3만8,281건을 기록했다. 2017년 역시 7월까지 현황만 보아도 18세 미만 아동 1만1,538건, 지적장애인 4,814건, 치매환자 6,026건으로, 총 2만2,37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자의 도움이 필수적인 치매환자의 실종신고는 5년 연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신고 건수는 9,869건으로 2012년 7,650건보다 2천 건 이상 늘어났고(2012년 대비 29% 증가), 추세를 보았을 때 올해에는 1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실종자의 미발견이다. 2017년 8월 기준 미발견된 누적 실종자는 총 948명으로, 18세 미만 아동이 598명, 지적장애인이 225명, 치매환자가 125명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실종자 찾기에 여념이 없을 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생각하면 우리 사회의 보다 깊은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과 장애인, 치매노인의 실종 사건은 안전사고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철저한 사전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종사건는 그 자체로 당사자에게 아픈 기억이 될 뿐 아니라 실종기간이 길어질 경우 가족들은 실종자를 찾는 일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기 때문에 생계마저 중단되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실종사건이 장기미발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초동조치와 수색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발견 실종자 1,000명 육박미발견 실종자 1,000명 육박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우리 사회의 보호와 관리가 절실한 계층의 실종신고가 연간 4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5년 총 3만6,785건이던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실종건수는 이듬해 1,500건 가까이 증가하며 3만8,281건을 기록했다. 2017년 역시 7월까지 현황만 보아도 18세 미만 아동 1만1,538건, 지적장애인 4,814건, 치매환자 6,026건으로, 총 2만2,37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자의 도움이 필수적인 치매환자의 실종신고는 5년 연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신고 건수는 9,869건으로 2012년 7,650건보다 2천 건 이상 늘어났고(2012년 대비 29% 증가), 추세를 보았을 때 올해에는 1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실종자의 미발견이다. 2017년 8월 기준 미발견된 누적 실종자는 총 948명으로, 18세 미만 아동이 598명, 지적장애인이 225명, 치매환자가 125명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실종자 찾기에 여념이 없을 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생각하면 우리 사회의 보다 깊은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과 장애인, 치매노인의 실종 사건은 안전사고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철저한 사전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종사건는 그 자체로 당사자에게 아픈 기억이 될 뿐 아니라 실종기간이 길어질 경우 가족들은 실종자를 찾는 일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기 때문에 생계마저 중단되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실종사건이 장기미발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초동조치와 수색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른정당 주인찾기바른정당 주인찾기 영천·청도 당협, 영천전통시장 홍보 바른정당 영천·청도당협에서는 27일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영천전통장을 찾아 시장상인과 추석 대목장을 보러나온 시민과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바른정당 알리기에 나섰다. 김경원위원장은 바른정당 소속 권호락, 김영모 시의원과 함께 바른정당 정책홍보물을 배부하고 시민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누며 “바른정당이 오랫동안 정체된 지역 정치와 경제 문제 해결의 대안 정당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바른정당 김경원위원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출신으로 정가에서 보기드문 실전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지역 3선의원인 권호락, 김영모 의원과 바른정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해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바른정당은 최근 당내외의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탄탄한 원외위원장들을 기반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와 보수정당으로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역인재영입과 정당정책알리기 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
바른정당 주인찾기바른정당 주인찾기 영천·청도 당협, 영천전통시장 홍보 바른정당 영천·청도당협에서는 27일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영천전통장을 찾아 시장상인과 추석 대목장을 보러나온 시민과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바른정당 알리기에 나섰다. 김경원위원장은 바른정당 소속 권호락, 김영모 시의원과 함께 바른정당 정책홍보물을 배부하고 시민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누며 “바른정당이 오랫동안 정체된 지역 정치와 경제 문제 해결의 대안 정당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바른정당 김경원위원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출신으로 정가에서 보기드문 실전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지역 3선의원인 권호락, 김영모 의원과 바른정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해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바른정당은 최근 당내외의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탄탄한 원외위원장들을 기반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와 보수정당으로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역인재영입과 정당정책알리기 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
가난할수록 뚱뚱하다?가난할수록 뚱뚱하다? 소득수준별 비만유병률 격차 최대 소득에 따른 비만유병률 격차가 2010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가난한 계층일수록 더 비만에 노출되고, 부유한 사람일수록 비만에 더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질병관리본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에게 제출한‘소득수준별 비만유병률 현황’에 따르면, 소득하위 25%와 상위 25%간 비만유병률 격차는 2015년 현재 6.5%로 2010년 이후 최대 격차를 보였다.‘가난할수록 뚱뚱해지는’경향이 심화된 것이다. 2010년의 경우, 하위25%의 비만유병률은 상위 25%는 물론이고 국민 전체 평균보다도 낮았다. 이에 유병률 격차 또한 마이너스(-)였다. 하지만 2011년부터 점차 비만율이 증가하더니, 2012년 4.6%, 2014년 5.1%, 2015년 6.5%로 상위 25%와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졌다 반면, 상위 25%는 2011년 부터 전체 평균치를 밑돌기 시작하더니, 2014년도에는 비만유병률이 27.5%로 2010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하위 25%의 비만율이 5년여간 약 7%로 정도 증가한 반면, 상위 25%의 비만율은 오히려 1.6%(2014년 대비 4.8%) 감소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소득수준과 연동되는 사회문제”라며, “소득에 따른‘비만 양극화’가 심화되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비만 대응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난할수록 뚱뚱하다?가난할수록 뚱뚱하다? 소득수준별 비만유병률 격차 최대 소득에 따른 비만유병률 격차가 2010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가난한 계층일수록 더 비만에 노출되고, 부유한 사람일수록 비만에 더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질병관리본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에게 제출한‘소득수준별 비만유병률 현황’에 따르면, 소득하위 25%와 상위 25%간 비만유병률 격차는 2015년 현재 6.5%로 2010년 이후 최대 격차를 보였다.‘가난할수록 뚱뚱해지는’경향이 심화된 것이다. 2010년의 경우, 하위25%의 비만유병률은 상위 25%는 물론이고 국민 전체 평균보다도 낮았다. 이에 유병률 격차 또한 마이너스(-)였다. 하지만 2011년부터 점차 비만율이 증가하더니, 2012년 4.6%, 2014년 5.1%, 2015년 6.5%로 상위 25%와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졌다 반면, 상위 25%는 2011년 부터 전체 평균치를 밑돌기 시작하더니, 2014년도에는 비만유병률이 27.5%로 2010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하위 25%의 비만율이 5년여간 약 7%로 정도 증가한 반면, 상위 25%의 비만율은 오히려 1.6%(2014년 대비 4.8%) 감소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소득수준과 연동되는 사회문제”라며, “소득에 따른‘비만 양극화’가 심화되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비만 대응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계농가 어려움 해소 시식행사양계농가 어려움 해소 시식행사 바른정당 경주시당원협의회 바른정당 경북도당 경주시 당원협의회 당원들은 22일 최근 살충제 파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양계 농가를 돕기 위해 경주 KT전화국 앞에서 계란사주기와 시식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경주지역 양계농가와는 무관한 살충제 계란여파로 판매소비가 감소한 지역 양계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병훈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양계 농가가 계란소비 위축으로 출하량이 쌓여 농가시름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 지역의 양계 농가를 걱정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바른정당이 어려운 지역의 농축산업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계란보다 질 좋고 안전한 지역양계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계란을 한판에 3,900원에 판매해 시중가 5,400원에 비해 3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3,000판 조기에 완판했다. 바른정당 경주시당협 박병훈 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 부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지역 농가를 돌며 농가현황과 지역현안을 챙기기 위해 발로 뛰는 '민생투어'를 지속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