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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절차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 개발속도 지연 -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27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이란 외국자본을 유인하거나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의 여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제도를 특정지역에 적용함으로써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지역을 의미한다. 현행 경자법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승인하고, 동 개발계획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을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가 순차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사정변경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승인과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또한 준공된 지역의 경우에도 사정 변경에 따라 실시계획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조문이 없어 그동안 운영상 애로 사항이 있었다. 실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은 2014년 기준으로 총 88개의 단위 지구, 335.84㎢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단위 지구의 절반 정도(36개 지구, 153.32㎢, 면적대비 45.7%)는 아예 개발 착수조차 못한 상황이다. 조성이 완료된 곳은 21개 지구, 33.97㎢로 전체 면적대비 10.1%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외에는 현행 절차를 간소화해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일괄하여 승인하도록 하고, 준공된 지역의 경우에도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이중으로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소모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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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고액체납자가 전체체납액의 44.5%를 안냈다""0.85% 고액체납자가 전체체납액의 44.5%를 안냈다" 2014년 1억 이상 고액체납자 7,493명이 체납액 7조8천억원 중 3조 5천억원 체납 전체 체납액중 고액 체납자 비중 2009년 29.9%에서 2014년 44,5%로 급증 전체 85%의 1천만원 이하 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은 29.2%에서 18.9%로 하락 전체체납자의 0.85%에 불과한 1억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4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이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7,493명으로 전체 체납자 87만 8,114명 중 0.85%이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7조8,482억원 중 3조 4,898억원으로 무려 4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체납액에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9.9%, 2010년 34.8%에 이어 2014년 44.5%으로 까지 증가했고, 체납액 또한 2009년 1조 2,451억원에서 2014년 3조 4,898억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체납인원 또한 2009년 3,687명으로 전체 대비 0.47%였으나, 2014년 현재 7,493명, 전체의 0.85%로 2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1천만원 미만의 체납자는 전체체납자의 85~90%를 차지하나(2014년 현재 75만 8,898명), 체납액 비중은 2009년 29.2%, 2010년 24.9%에 이어 2014년에는 18.9%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체납인원 비율 또한 2009년 90.7%에서(71만 1,006명) 2014년 86.4%(75만 8,898명)로 감소했다. 김희국 의원은, "세수부족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체납액이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1%도 안 되는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50%가량을 차지하는 것은 보통의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수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세무당국은 시급히‘체납양극화’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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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고액체납자가 전체체납액의 44.5%를 안냈다""0.85% 고액체납자가 전체체납액의 44.5%를 안냈다" 2014년 1억 이상 고액체납자 7,493명이 체납액 7조8천억원 중 3조 5천억원 체납 전체 체납액중 고액 체납자 비중 2009년 29.9%에서 2014년 44,5%로 급증 전체 85%의 1천만원 이하 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은 29.2%에서 18.9%로 하락 전체체납자의 0.85%에 불과한 1억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4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이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7,493명으로 전체 체납자 87만 8,114명 중 0.85%이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7조8,482억원 중 3조 4,898억원으로 무려 4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체납액에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9.9%, 2010년 34.8%에 이어 2014년 44.5%으로 까지 증가했고, 체납액 또한 2009년 1조 2,451억원에서 2014년 3조 4,898억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체납인원 또한 2009년 3,687명으로 전체 대비 0.47%였으나, 2014년 현재 7,493명, 전체의 0.85%로 2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1천만원 미만의 체납자는 전체체납자의 85~90%를 차지하나(2014년 현재 75만 8,898명), 체납액 비중은 2009년 29.2%, 2010년 24.9%에 이어 2014년에는 18.9%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체납인원 비율 또한 2009년 90.7%에서(71만 1,006명) 2014년 86.4%(75만 8,898명)로 감소했다. 김희국 의원은, "세수부족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체납액이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1%도 안 되는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50%가량을 차지하는 것은 보통의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수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세무당국은 시급히‘체납양극화’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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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통한 국제문화교류' 경산에서...'영화를 통한 국제문화교류' 경산에서... 2015 유니카 코리아 국제영화제가 경산 시민회관에서 개최된다. UNICA KOREA는 UNICA 세계연맹의 전폭적인 후원아래 UNESCO의 원칙에 따라 인류의 평화와 우호증진, 국제적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5 UNICA KOREA 국제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NICA 한국본부 - (사) 영화로 세상을 아름답게가 주최하고 UNICA 세계연맹이 후원하는 2015 유니카 코리아 국제영화제(이하 영화제)는 오는 4월 25일과 26일 이틀간 경산 시민회관에서 개최된다. UNICA KOREA 국제영화제는 그간 서울 외교센터에서 개최되었으나 "연고지역인 경산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기회의 확대를 위해 경산시에서도 개최를 해 달라."는 경산지역 회원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올해 특별히 경산시에서 영화제를 기획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지역 회원 및 경산시민들은 경산시의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UNICA KOREA 국제영화제가 매년 경산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경산시를 대표하는 상설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UNICA 한국본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1931년에 창설된 UNICA는, UNESCO I.F.T.C.위원회(= C.I.C.T 위원회, UNESCO 국제 영화 TV위원회)의 국제영화기구이다. UNICA KOREA 국제영화제는 국내외, 연령, 장르 등에 대한 구분 없이 통합 경쟁하는 방식의 국제경쟁영화제로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삶에 유익함을 주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영화를 발굴 전파하고 개인의 행복과 내면성장, 인류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고 영화를 통한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며,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40여개국의 유럽영화를 기반으로 하는 실제적인 국제영화제를 개최해 영상시대, 글로벌 시대의 대중들의 문화적 눈높이와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최적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국내영화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한국영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UNICA 세계연맹은 매년 UNICA 세계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회원 40여 회원국이 각각 자체적으로 영화제를 개최하고 자국의 대표작품을 선발한 뒤 UNICA 세계영화제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 UNICA KOREA 국제영화제는 UNICA 세계영화제에 출품할 한국 대표작품을 선발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겸하고 있어 영화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올해 개최되는 제 77회 UNICA 세계영화제는 9월경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다. 2014년에는 작품 콩나물이 UNICA KOREA 국제영화제를 거쳐 한국대표작품으로 최종 선정되어 제76회 UNICA 세계영화제에서, 대상인 UNICA Best Film 상과 청소년부 금상을 수상함으로써, 한국영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린 바가 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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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통일은 풍부한 사업기회와 일자리 창출"권오을, "통일은 풍부한 사업기회와 일자리 창출" "통일은 청년실업 해소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자 기회" 26일 사단법인 포럼오늘이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지낸 고현욱 경남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진행한 제131차 목요공부방에서 권오을 포럼오늘 대표는 "통일은 북한경제의 재건, 특히 급격한 경제성장 및 우리 경제의 통일특수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것"이라며 "이에 다양하고 풍부한 사업기회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특히 현재 심각한 고민거리인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또 "기회를 현실화하고 그 과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에서 우리가 주변국보다 더욱 많은 역할을 해야 통일의 과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남북관계가 단절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며 "인적교류, 방송개방과 교류, 남북경제협력 등 새로이 관계설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통일을 주제로 한 대규모 세미나를 기획중이다"며 "거대담론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실천적인 통일논의를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포럼오늘은 '오늘에 맞는 정치, 오늘을 아는 경제, 오늘을 사는 우리'를 모토로 현재까지 130차의 목요공부방과 10차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 창립 7년차의 학술시사포럼이며 권오을 전 국회의원(현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과 서강대 경제학부 조장옥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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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통일은 풍부한 사업기회와 일자리 창출"권오을, "통일은 풍부한 사업기회와 일자리 창출" "통일은 청년실업 해소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자 기회" 26일 사단법인 포럼오늘이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지낸 고현욱 경남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진행한 제131차 목요공부방에서 권오을 포럼오늘 대표는 "통일은 북한경제의 재건, 특히 급격한 경제성장 및 우리 경제의 통일특수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것"이라며 "이에 다양하고 풍부한 사업기회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특히 현재 심각한 고민거리인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또 "기회를 현실화하고 그 과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에서 우리가 주변국보다 더욱 많은 역할을 해야 통일의 과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남북관계가 단절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며 "인적교류, 방송개방과 교류, 남북경제협력 등 새로이 관계설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통일을 주제로 한 대규모 세미나를 기획중이다"며 "거대담론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실천적인 통일논의를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포럼오늘은 '오늘에 맞는 정치, 오늘을 아는 경제, 오늘을 사는 우리'를 모토로 현재까지 130차의 목요공부방과 10차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 창립 7년차의 학술시사포럼이며 권오을 전 국회의원(현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과 서강대 경제학부 조장옥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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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권오을,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 “대북정책 창구의 일관성 유지해야, 대응전략에 있어서는 투 트랙 시도 필요” 포럼 '오늘', 고현욱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초청, 목요방 개최 사단법인 '포럼 오늘'은 26일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지낸 고현욱 경남대 명예교수를 초청, 제131차 목요공부방을 개최했다. 마포현대빌딩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강연은 고 교수의 '북한경제와 통일비용'을 주제로 한 특강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와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진행을 맡은 권오을 대표(전 국회의원,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는 초청의 글에서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4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반면교사해야 할 것은 대북정책의 일관성'이라며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은 물론, 對북한 통일정책 및 경제협력 창구가 1969년부터 현재까지 45년간 총37명의 주무장관이 교체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권 대표은 이어 "대북교섭라인은 가능하면 여야합의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해당 인력군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현재 다수의 정책들이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며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투 트랙 병행전략하에 각 부처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오늘 목요방에서 통일을 향한 여러 단초가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포럼오늘은 '오늘에 맞는 정치, 오늘을 아는 경제, 오늘을 사는 우리'를 모토로 현재까지 130차의 목요공부방과 10차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 창립 7년차의 학술시사포럼으로 권오을 전 국회의원(현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과 서강대 경제학부 조장옥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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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권오을,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 “대북정책 창구의 일관성 유지해야, 대응전략에 있어서는 투 트랙 시도 필요” 포럼 '오늘', 고현욱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초청, 목요방 개최 사단법인 '포럼 오늘'은 26일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지낸 고현욱 경남대 명예교수를 초청, 제131차 목요공부방을 개최했다. 마포현대빌딩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강연은 고 교수의 '북한경제와 통일비용'을 주제로 한 특강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와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진행을 맡은 권오을 대표(전 국회의원,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는 초청의 글에서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4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반면교사해야 할 것은 대북정책의 일관성'이라며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은 물론, 對북한 통일정책 및 경제협력 창구가 1969년부터 현재까지 45년간 총37명의 주무장관이 교체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권 대표은 이어 "대북교섭라인은 가능하면 여야합의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해당 인력군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현재 다수의 정책들이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며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투 트랙 병행전략하에 각 부처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오늘 목요방에서 통일을 향한 여러 단초가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포럼오늘은 '오늘에 맞는 정치, 오늘을 아는 경제, 오늘을 사는 우리'를 모토로 현재까지 130차의 목요공부방과 10차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 창립 7년차의 학술시사포럼으로 권오을 전 국회의원(현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과 서강대 경제학부 조장옥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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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이 돈이 되는 길, 산림청이 알려준다임업이 돈이 되는 길, 산림청이 알려준다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5 산림소득사업 활성화 워크숍' 개최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산림소득 분야 공모사업 선정자 등을 대상으로 산림소득사업 경영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2015년 산림소득사업 활성화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공모사업(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돼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임업인 80여 명과 지자체 공무원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산림청의 산림소득사업 지원 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 특화품목 지도원 임산물 지도사례(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한국임업진흥원) ▲ 표고버섯 재배현황 및 발전방안(산림버섯연구센터)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 산나물(곰취, 산마늘 등) 재배사례(태백 최여호) ▲ 원목표고, 조경수 재배사례(익산 김홍자) ▲ 산지종합유통센터 운영사례(감식초 : 완주 동상면사람들영농법인, 취나물 : 고흥취나물영농법인) ▲ 톱밥배지 표고 고소득 창출사례(서천 이성희) 등 경영사례 발표를 통해 다양한 분야 임업인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성공비법을 공유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임업인은 "그간 산림소득사업은 본인의 경험에만 의지해 왔으나,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른 사람의 경영사례를 공유할 수 있게 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산림청 이문원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임업인에게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국고보조금의 지원 취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임산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밤, 대추, 표고버섯, 산양삼 등 주요 임산물 10개 품목에 대해 중장기 산업육성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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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2진 격리 관찰 해제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2진 격리 관찰 해제 21일간 격리 관찰 후 건강하게 일상생활에 복귀 예정 정부는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2진 9명이 지난 2월23일 귀국 후 별도 시설에서 3월15일까지 에볼라 최대 잠복기간인 21일간의 격리 관찰을 마치고 감염 증상 없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격리관찰 기간 중 의료대원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식사 및 간식 제공, 체육시설 보강, 가족 면회, 인터넷 설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격리관찰 매뉴얼을 운영했다. 또한 감염 유사 증상 발생 시 즉각적인 후송과 의료대원 보호를 위해 24시간 직원들이 상주 대기하는 등 에볼라 지침에 따라 동 의료대원들은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증상이 있는 환자와 직접 접촉한 자로 노출위험 수준이 중위험으로 분류되며, 이에 준해 격리관찰 운영매뉴얼을 운영했다. 의료대원 입국 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영식을 개최해 의료대원들의 안전한 복귀를 환영하고 또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의료대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해외긴급구호 체계 개선시 시사점 및 현지 상황과 에볼라 치료경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내 환자 발생시 대응방안에도 대해서 협의했다. 격리관찰 기간 중 의료대원들의 에볼라 감염여부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고 아프리카지역 토착 질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 등 다양한 검진 서비스를 지원했다. 의료대원들의 발열, 구토증상, 설사, 복통 등 에볼라 감염 유사증상은 매일 2회 확인하고 격리 관찰기간 중 에볼라 유사증상이 나타난 의료대원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기초 신체검사, 혈액, 소변, 간기능 검사, 간염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의료대원들에게 건강검진 서비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감염병 발생시 긴급구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면접조사 등을 통해 의료진의 진료경험과 대응 관련 자료를 정리해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