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장애인 일자리 늘린다"고용노동부, "장애인 일자리 늘린다" "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는 사회 만든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대는 최선의 복지로서 일을 통한 행복을 실현하게 해주고 취약계층의 사회 통합과 정부의 재정 안정에 기여한다. 정부는 장애인이 일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4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제4차 5개년 계획 추진 3년차를 맞아 장애인구의 고령화 등 변화된 고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3년간 시행할 보완 계획을 마련했다.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중증·고령·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며,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고용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50만명 정도이며 장애인 고용 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도 ‘13년 말 2.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청 등 일부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장애인구 내에서도 고용률, 월평균임금이 장애인 평균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 적합직무 부족’'과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경증·남성 장애인 위주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대책 주요내용 정부는 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①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②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③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④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 1 >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국가기관의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17년 3.2%, '19년 3.4%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현행 2.7%에서 '17년 2.9%, '19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활성화한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지원금을 총투자소요액의 현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확대하며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장애인 채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채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하여 장애인 최저임금 감액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현재 장애인만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적정 소득의 보장이 전세계적 흐름이다. 이에,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맞춰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의학적 장애판정 기준이 아닌 장애인의 직업적 근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공표 효과를 높여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명단공표 대상을 상시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한다. ○ 부담금 산정 단순화, 가산효과 제고를 위해 부담금 부과방식을 개편하고, 수정신고제도를 도입해 사업체 편의를 제고한다.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장애학생 직업진로설계, 교대·사범대 특례입학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 2 >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중증장애인, 고령·여성장애인,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중증장애인 구직자를 위해 취업알선부터 취업 후 적응지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후 적응지도를 위해 직무지도원 지원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직업재활시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고용제도를 개선한다. 중증 여성장애인·고령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 개편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능력개발원에 고령·여성 장애인 맞춤형 훈련과정을 신설하고 구직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생활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위해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하여 올해 서울시에 센터를 설치하고 서울 사례를 우수 모델로하여 16개 시·도 단위로 확대 추진한다. 직업재활시설 내 근로장애인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공단과 직업재활 실시기관 간 전산망을 연계하여 원활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3 >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장애인력 양성,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을 추진한다. 장애인 훈련수요 충족을 위해 장애인 능력개발원 신축을 추진한다. 또한 복잡한 장애인 훈련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훈련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애인 맞춤훈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훈련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지역별 기업체 훈련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접근성 등을 고려해 맞춤훈련센터의 추가 설립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육성·훈련할 경우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맞춤훈련 활성화를 유도한다. 사업체의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고용지원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15년 360곳 → ’17년 500곳) < 4 >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지자체, 교육청,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관은 구직희망자를 고용노동부로 연계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이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복지+센터에 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원스톱(one-stop)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EDI 행동프로그램)을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보급한다. 명단공표 대상기업 중 ① 사전에 ‘EDI 행동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필수)한 후, ② 연계고용·채용공고 등 장애인고용 이행노력을 하는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기업 및 사회 전반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대상별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를 알리고, 장애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성공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통해 국가기관과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중증·고령·여성장애인 등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객실승무원은 승객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객실승무원은 승객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 안전요원으로서 인식개선을 위한 기내방송 실시 객실승무원이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이란 점을 홍보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객실승무원의 안전역할 수행에 대한 기내방송 안내를 실시한다. 그동안 객실승무원은 서비스업무 수행 직원이라는 인식으로 안전요원으로서 역할에 대한 승객의 인식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승객들에게 객실승무원이 안전요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객실승무원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줄 것을 기내방송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비상 시 객실승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최근 잇달아 발생되고 있는 기내 난동 등에 안전요원으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객실승무원은 임명 전 비상장비실습훈련, 보안훈련 및 안전훈련 등 비상사태 대처와 구체적인 행동요령에 관해 약 2개월간 교육훈련을 이수하며, 매년 정기훈련을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내방송 안내 실시로 객실승무원에 대한 인식개선과 승객의 업무 협조로 객실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객실승무원은 승객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객실승무원은 승객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 안전요원으로서 인식개선을 위한 기내방송 실시 객실승무원이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이란 점을 홍보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객실승무원의 안전역할 수행에 대한 기내방송 안내를 실시한다. 그동안 객실승무원은 서비스업무 수행 직원이라는 인식으로 안전요원으로서 역할에 대한 승객의 인식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승객들에게 객실승무원이 안전요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객실승무원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줄 것을 기내방송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비상 시 객실승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최근 잇달아 발생되고 있는 기내 난동 등에 안전요원으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객실승무원은 임명 전 비상장비실습훈련, 보안훈련 및 안전훈련 등 비상사태 대처와 구체적인 행동요령에 관해 약 2개월간 교육훈련을 이수하며, 매년 정기훈련을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내방송 안내 실시로 객실승무원에 대한 인식개선과 승객의 업무 협조로 객실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DIMF, 동성로 '뮤지컬광장' 길거리공연 !DIMF, 동성로 '뮤지컬광장' 길거리공연 ! 30일 오후 뮤지컬 광장에서 길거리 공연 첫 시작 대구시는 지난해 4월에 준공한 한일극장 앞 동성로 지하상가 광장에 위치한 뮤지컬광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연팀을 공개모집하고 대구시립예술단 공연을 시작으로 일반시민 공모에 의한 거리공연을 연중 계획하고 있으며 뮤지컬 '사랑꽃' 공연과 해피싱어 채환의 논픽션 모노드라마 '희파콘서트'도 개최 예정이다. 오는 1월 30일 15시 대구시립예술단의 뮤직앙상블 소리나무의 플루트 및 오카리나를 시작으로 프리소울 앙상블의 성악, 시립국악단의 대금·민요, 뮤지컬배우 손현진·이소영의 뮤지컬 갈라, 시립금관5중주단의 금관5중주, 스트링콰르텟 로디의 현악4중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연중계획하고 있다. 일반시민공모는 모든 장르가 가능하며 이미 접수된 저글링 공연과 같이 단순히 보여주는 장르가 아닌 시민과 함께 문화를 나누고 보면서 함께 참여하고 즐거움과 행복을 만들고 일반시민이 손쉽게 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뮤지컬 광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뮤지컬 거리공연과 연계하여 지역 대학 뮤지컬 관련 학과 재학생 공연은 물론 프로 및 아마추어 뮤지컬 배우들의 공연을 연중계획 중이고, 2013년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차지한 창작뮤지컬 ’사랑꽃‘ 공연팀의 갈라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올해로 제9회를 맞는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기간 동안 유명배우 팬 사인회, 뮤지컬 포스터 전시, 뮤지컬 홍보부스 설치, 기념품 증정 등 부대행사와 뮤지컬 갈라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최근 김광석 거리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해피싱어 채환의 희망을 파는 논픽션 모노드라마 '희파 콘서트'도 예정되어 있다. 대구시 김성원 문화콘텐츠과장은 “'뮤지컬광장'이 활성화 되면 동성로 지상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적었던 지하상가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게 되어 공연문화도시 대구에 걸맞는 문화향유 기회도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의 중심가인 한일극장 앞 동성로 지하상가(대현프리몰) 광장에 250㎡ 규모로 조성된 「뮤지컬광장」에는 한국 창작뮤지컬의 역사 등 쉽게 구하기 힘든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뮤지컬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이나 뮤지컬 관련 학생들의 학습공간 및 외지 관광객들의 관광공간으로도 활용이 예상된다.
-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 당선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 당선 오중기 도당위원장 "지역주의 타파와 2016년 경북총선승리로 보답할 것" 25일 대구엑스코에서 개최된 새정치민주연합 경상북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오중기 후보가 새로운 도당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오중기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3연속 도당위원장을 역임하게 됐다.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경북소속 권리당원 대상 22일과 23일의 ARS 투표 결과와 25일 경북소속 대의원 대상 현장 투표를 합산한 결과 기호3번 오중기 후보가 47.84%로 기호1번 박재웅 후보 41.29%와 기호2번 전재문 후보 10.88%를 누르고 위원장에 당선됐다. 오 위원장은 “다가올 2016년 총선승리를 위해 석패율 제도 도입과 경북비례대표국회의원 의무할당제가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온힘을 쏟아 지역주의 타파를 자랑스런 경북의 당원동지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며 “또 다시 기회를 주신 경북의 당원동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반드시 경북 국회의원 의석 확보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 당선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 당선 오중기 도당위원장 "지역주의 타파와 2016년 경북총선승리로 보답할 것" 25일 대구엑스코에서 개최된 새정치민주연합 경상북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오중기 후보가 새로운 도당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오중기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3연속 도당위원장을 역임하게 됐다.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경북소속 권리당원 대상 22일과 23일의 ARS 투표 결과와 25일 경북소속 대의원 대상 현장 투표를 합산한 결과 기호3번 오중기 후보가 47.84%로 기호1번 박재웅 후보 41.29%와 기호2번 전재문 후보 10.88%를 누르고 위원장에 당선됐다. 오 위원장은 “다가올 2016년 총선승리를 위해 석패율 제도 도입과 경북비례대표국회의원 의무할당제가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온힘을 쏟아 지역주의 타파를 자랑스런 경북의 당원동지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며 “또 다시 기회를 주신 경북의 당원동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반드시 경북 국회의원 의석 확보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법선거운동 "NO!"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법선거운동 "NO!"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한 선거범죄 단속활동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조합장선거의 혼탁했던 과거와 오늘 및 '위탁선거법' 상 허용되는 주요 선거운동을 홍보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공정선거지원단원 대상 실무 교육도 실시할 공정선거지원단이 출범한다.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성군, 안동시, 영천시, 예천군,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4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안동시 용상시장 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성군선관위 김연기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선거지원단원들이 사전에 위법행위 예방 차원에서 선거법을 안내하고, 불법선거운동행위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며, 특히 금품·음식물 제공 등 돈선거, 사조직을 이용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 및 상호 비방 등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히며, "조합원들도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법선거운동 "NO!"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법선거운동 "NO!"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한 선거범죄 단속활동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조합장선거의 혼탁했던 과거와 오늘 및 '위탁선거법' 상 허용되는 주요 선거운동을 홍보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공정선거지원단원 대상 실무 교육도 실시할 공정선거지원단이 출범한다.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성군, 안동시, 영천시, 예천군,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4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안동시 용상시장 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성군선관위 김연기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선거지원단원들이 사전에 위법행위 예방 차원에서 선거법을 안내하고, 불법선거운동행위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며, 특히 금품·음식물 제공 등 돈선거, 사조직을 이용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 및 상호 비방 등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히며, "조합원들도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제식 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무혐의로 종지부 !!!김제식 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무혐의로 종지부 !!! 대전지검,‘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새누리당 김제식(서산·태안)의원은 1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지난 선거에서 제기된 법 위반논란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제식 의원의 발언내용이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혐의없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번 결과는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제 개인의 명예회복 뿐 아니라,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서산태안 주민 여러분의 승리”라며 “앞으로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여러분께 보답할 것”이라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7.30 재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김제식 의원은 TV토론회 이후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바 있으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오해를 말끔하게 씻을 수 있게 되었다.
-
김제식 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무혐의로 종지부 !!!김제식 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무혐의로 종지부 !!! 대전지검,‘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새누리당 김제식(서산·태안)의원은 1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지난 선거에서 제기된 법 위반논란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제식 의원의 발언내용이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혐의없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번 결과는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제 개인의 명예회복 뿐 아니라,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서산태안 주민 여러분의 승리”라며 “앞으로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여러분께 보답할 것”이라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7.30 재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김제식 의원은 TV토론회 이후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바 있으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오해를 말끔하게 씻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