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상표 브로커 기승!!특허 상표 브로커 기승!! 올해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35명 중 22명이 3,490건을 출원하는 등 상표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올 한해 국내 상표브로커 35명이 '소녀시대, 2NE1, 1박2일' 등 부정한 목적의 상표 1만8,348건을 출원했다고 밝혔다. 35명 중 22명이 3,490건 출원!! 상표법 개정에도 불구, 상표브로커 폐해 여전!! '소녀시대', '2NE1', '동방신기'... 이는 한류스타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특허청 블랙리스트에 오른 상표브로커 35명이 출원한 상표들 중 일부이다. 이들이 출원한 상표들 중에는 한류스타 뿐만 아니라 '1박2일', '해피선데이' 등 인기 TV 프로그램 제목과 '샤넬', '프라다' 등 외국 유명브랜드명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호프집 등의 상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상표브로커 김 모씨와 조 모씨의 출원건수는 각각 7,604건, 6,334건으로, 국내 상표브로커 출원건수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출원한 주요표장 중에는 '구글', '카카오톡', 'SC제일은행', 'YTN', 'CNN', 'BBC'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출원 개인이나 심사과정, 민원, 언론보도 등을 통해 특허청이 파악·관리하고 있는 국내 상표브로커의 수는 35명이지만, 실제 활동하는 상표브로커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표브로커는 상표로서 가치 있는 것들 중 등록되지 않은 것을 찾아내어 무작위로 출원등록한 후 선사용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상표 사용금지를 요구하면서 사용료나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한다. 갓 유명해진 연예인이나 미등록 해외브랜드 수입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영세소상공인들도 이들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올해 1월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 개설 이후 피해신고 건수만 55건에 달하고 있다. 상표브로커의 출원보다 먼저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형사고발 경고, 사용료 및 합의금 요구,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상표법'이 개정되었으나, 법적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이전과 다름없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사업수단으로서 선출원주의를 악용하여 국내외 미등록 상표를 선점한 후 부당한 이익을 꾀하려는 상표브로커들이 올해도 약 3,500건의 상표출원을 하는 등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표브로커의 행위는 기업과 영세상인의 건전한 상거래를 저해하고, 해외 유명상표 모방 등으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상표브로커 관리담당자 지정·운영 활성화를 통해 상표브로커에 대한 추적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심사관의 직권조사 권한 확대를 통해 상표브로커의 상표등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상표법'과 강화된 '심사지침'이 영세소상공인 등 법률소외계층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를 지속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종훈기자
-
한국형 도로포장 노하우 공유한다한국형 도로포장 노하우 공유한다 부산국토청, 건설현장 전산관리 정보 등 기술교육 실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민우)은 29일 시공사와 감리자, 소속 직원 등 건설관계자 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포장설계법 및 최신포장 공법 현황’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활용방법’에 대한 건설공사 관계자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기술교육에는 도로포장 분야의 전문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권수안 선임연구원을 초청, ‘한국형 포장설계법* 및 최신포장 공법 현황’ 등 도로포장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국토교통부에서 국내 환경, 교통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한 최신 포장설계법 권 선임연구원은 이날 교육에서 △한국형 포장 설계 기준 △동상방지층 설계 기준 △포장 형식 선정 기준 △중온아스팔트 포장 소개 등 다양한 포장 기술 소개와 건설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사례별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건설산업정보센터 문혁 연구위원을 초청, 건설관련 전산시스템인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건설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이날 교육에서 문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세부 분야인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벌점통합관리시스템(PIS) △CM능력평가공시시스템(PCM)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정부인트라넷(GOV)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SCWS) 등 총7개의 시스템에 대한 시연을 통해 발주청과 건설현장 사용자의 전산 실무활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형 도로포장 유지관리와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이용요령을 전파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품질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
통진당 경북도당, "서민증세 부자감세" 주장통진당 경북도당, "서민증세 부자감세" 주장 "서민 세금 폭탄 반대 ! 재벌 고소득층 증세 실현!" 통합진보당 경북도당은 박근혜정부의 부자세금 메꾸려고 서민 호주머니 터는 정부의 서민세금폭탄에 반대하며, 재벌과 고소득층 증세를 위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북도당은 보도자료에서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부자감세' 세금개악이 노골화 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과 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이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자 정작 서민들의 세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경제활성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고소득층이 소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세금 몇 푼 더 깎아준다고 소비가 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활성화를 원한다면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세금을 더 걷고 그 돈으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정석이다. 서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면 내수경기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재벌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오히려 서민증세를 통해 이를 메우려고 하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내걸며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온 통합진보당은 오늘 ‘서민세금폭탄 반대! 조세정의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악 5대 악법을 막아내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3대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첫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배당소득은 재벌 등 막대한 주식을 보유한 초고소득층의 주된 수입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배당소득에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분리해서 저율로 과세하려 한다. 1억원 이상 고소득자가 배당소득 비과세 특혜의 95%를 가져가게 된다. 초고득층의 소득세 누진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막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둘째, 1천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가업상속 공제확대를 막아낼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는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한도가 1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30억원, 100억원, 300억원으로 증가하더니 박근혜 정부 때 500억원을 거처 이제 1천억원까지 증대시키려 한다. 사실상 상속세 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막아낼 것이다. 셋째,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비과세를 막아낼 것이다. 현재도 임대주택사업 신고율이 6%에 머물고 있다. 근로소득자에게는 없는 특혜를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줄 이유는 없다. 넷째, 부자감세를 메우고자 하는 담뱃세 인상 반대한다. 정부는 담뱃세를 두 배 이상 올린다고 한다. 그런데 인상금액이 정확히 세수입을 최대로 하는 금액과 일치한다. 결국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흡연율 감소라기보다는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자감세를 메우기 위함이다. 부자감세는 물론 부자증세가 없는 담뱃세 인상 반대한다. 다섯째, 주민세 인상 반대한다. 주민세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목이다.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고 소득 역진적인 주민세를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 주민세는 오히려 재산세와 통폐합해서 없애야 할 세금이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첫째, 과표 1천억원의 법인세 세율을 올려 10조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10조원을 통해 양극화 사회를 막아내는 것이 지속적 경제성장의 첩경이다. 둘째, 과표 3억원 초과의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올려 부자증세를 실현할 것이다. 셋째, 차명거래를 막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경상북도당은 다섯 가지 악법을 막아내고 조세정의를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실현할 것을 약속드린다. 통합진보당 경상북도당은 국민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부자감세’ 거꾸로 가는 세재개편을 단호히 저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통진당 경북도당, "서민증세 부자감세" 주장통진당 경북도당, "서민증세 부자감세" 주장 "서민 세금 폭탄 반대 ! 재벌 고소득층 증세 실현!" 통합진보당 경북도당은 박근혜정부의 부자세금 메꾸려고 서민 호주머니 터는 정부의 서민세금폭탄에 반대하며, 재벌과 고소득층 증세를 위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북도당은 보도자료에서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부자감세' 세금개악이 노골화 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과 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이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자 정작 서민들의 세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경제활성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고소득층이 소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세금 몇 푼 더 깎아준다고 소비가 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활성화를 원한다면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세금을 더 걷고 그 돈으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정석이다. 서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면 내수경기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재벌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오히려 서민증세를 통해 이를 메우려고 하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내걸며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온 통합진보당은 오늘 ‘서민세금폭탄 반대! 조세정의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악 5대 악법을 막아내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3대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첫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배당소득은 재벌 등 막대한 주식을 보유한 초고소득층의 주된 수입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배당소득에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분리해서 저율로 과세하려 한다. 1억원 이상 고소득자가 배당소득 비과세 특혜의 95%를 가져가게 된다. 초고득층의 소득세 누진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막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둘째, 1천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가업상속 공제확대를 막아낼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는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한도가 1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30억원, 100억원, 300억원으로 증가하더니 박근혜 정부 때 500억원을 거처 이제 1천억원까지 증대시키려 한다. 사실상 상속세 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막아낼 것이다. 셋째,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비과세를 막아낼 것이다. 현재도 임대주택사업 신고율이 6%에 머물고 있다. 근로소득자에게는 없는 특혜를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줄 이유는 없다. 넷째, 부자감세를 메우고자 하는 담뱃세 인상 반대한다. 정부는 담뱃세를 두 배 이상 올린다고 한다. 그런데 인상금액이 정확히 세수입을 최대로 하는 금액과 일치한다. 결국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흡연율 감소라기보다는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자감세를 메우기 위함이다. 부자감세는 물론 부자증세가 없는 담뱃세 인상 반대한다. 다섯째, 주민세 인상 반대한다. 주민세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목이다.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고 소득 역진적인 주민세를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 주민세는 오히려 재산세와 통폐합해서 없애야 할 세금이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첫째, 과표 1천억원의 법인세 세율을 올려 10조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10조원을 통해 양극화 사회를 막아내는 것이 지속적 경제성장의 첩경이다. 둘째, 과표 3억원 초과의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올려 부자증세를 실현할 것이다. 셋째, 차명거래를 막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경상북도당은 다섯 가지 악법을 막아내고 조세정의를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실현할 것을 약속드린다. 통합진보당 경상북도당은 국민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부자감세’ 거꾸로 가는 세재개편을 단호히 저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민 울리는 LH서민 울리는 LH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부실 수행 전체 매입임대주택 5만3,662가구 중 16%인 8,600호가 입주자 없는 빈집 경기 2,326호, 서울 1,489호, 대전 863호 대구 428호, 경북 400호 등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 기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5만3,662호이며, 이 중16%인 8,600호가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 등 도심내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LH의 안이한 사업 추진으로 상당수 저소득층이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현재 미임대 주택은 ▲수선중 3,473호, ▲공급중 3,840호, ▲미임대중 1,287호로 구분되며, 이 중 장기 미임대(6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으로 방치된 경우) 주택은 710호에 달한다. 미임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하층과 같은 비선호 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기피현상과 매입 후 평균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임대절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LH에서 매입임대사업을 하면서 사업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도 맞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매입 이후 관리소홀로 인하여 일부 매입주택이 임대공급에 활용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저소득층 거주지 마련을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 적절히 진행되지 못해 710호의 주택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LH는 미임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층·입지 등에 따른 미선호와 평균 임대기간(약 5개월)절차 장기화 같은 지속적, 구조적 문제에 대해 보다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장기 미임대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주거지원, ▲다가구 입주자 소득증진을 위한 공동작업장,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 ▲철거・신축 등 다각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훈기자
-
서민 울리는 LH서민 울리는 LH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부실 수행 전체 매입임대주택 5만3,662가구 중 16%인 8,600호가 입주자 없는 빈집 경기 2,326호, 서울 1,489호, 대전 863호 대구 428호, 경북 400호 등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 기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5만3,662호이며, 이 중16%인 8,600호가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 등 도심내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LH의 안이한 사업 추진으로 상당수 저소득층이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현재 미임대 주택은 ▲수선중 3,473호, ▲공급중 3,840호, ▲미임대중 1,287호로 구분되며, 이 중 장기 미임대(6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으로 방치된 경우) 주택은 710호에 달한다. 미임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하층과 같은 비선호 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기피현상과 매입 후 평균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임대절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LH에서 매입임대사업을 하면서 사업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도 맞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매입 이후 관리소홀로 인하여 일부 매입주택이 임대공급에 활용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저소득층 거주지 마련을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 적절히 진행되지 못해 710호의 주택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LH는 미임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층·입지 등에 따른 미선호와 평균 임대기간(약 5개월)절차 장기화 같은 지속적, 구조적 문제에 대해 보다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장기 미임대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주거지원, ▲다가구 입주자 소득증진을 위한 공동작업장,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 ▲철거・신축 등 다각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훈기자
-
권익위, 경북지역 '이동신문고' 운영권익위, 경북지역 '이동신문고' 운영 25일 경산시청·26일 성주군청에서 지역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경북지역을 방문해 25일 경산시청, 26일 성주군청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국민소통창구이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10개 분야로 편성해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한다. 특히, 행정심판 접수 상담과 공공분야 예산낭비 및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아울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복지분야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청도, 영천, 고령, 달성, 칠곡 등 인근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추어 방문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각종 생활 속 행정관련 궁금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민생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전국 51개 지역에서 총 1,748건의 민원을 상담하여 처리하였고 그 중 약 36%를 웃도는 633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올해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32개 지역, 외국근로자·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18개 지역에서 전국 권역별로 골고루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훈기자
-
권익위, 경북지역 '이동신문고' 운영권익위, 경북지역 '이동신문고' 운영 25일 경산시청·26일 성주군청에서 지역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경북지역을 방문해 25일 경산시청, 26일 성주군청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국민소통창구이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10개 분야로 편성해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한다. 특히, 행정심판 접수 상담과 공공분야 예산낭비 및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아울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복지분야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청도, 영천, 고령, 달성, 칠곡 등 인근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추어 방문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각종 생활 속 행정관련 궁금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민생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전국 51개 지역에서 총 1,748건의 민원을 상담하여 처리하였고 그 중 약 36%를 웃도는 633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올해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32개 지역, 외국근로자·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18개 지역에서 전국 권역별로 골고루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훈기자
-
대한민국 '임대왕' 광주 60대 2,312채 보유자대한민국 '임대왕' 광주 60대 2,312채 보유자 2014년 전국 '등록임대사업자' 분석결과, 법인으로는 광주소재법인 3,384채 최다 지역별 최다 임대주택보유자 경기 50대 726채, 서울 40대 499채, 전남 60대 389채, 제주 50대 332채, 충남 40대 287채 보유 등 최연소 임대인 전남 5세 및 경기 7세 유아 각 1채씩 소유 ‘청소년 임대왕’부산 19세 56채 보유, 10대 이하 임대주인 전국 817명 달해 10-20대 임대주인 2,288명, 임대주인 남자(46.6%)〈 여자(51.6%) 전국 임대사업자의 34%, 임대주택의 27%가 서울에 집중, 서울 송파 단일구로는 최다 임대사업자(5,146명), 최다 임대주택수(22,131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은 광주에 살고있는 60대로 2,31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국 (등록)임대사업자는 92,196명으로 총 469,510채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임대사업자 당 5.3채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 보유자는 광주에 살고 있는 60대로서 2,31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역시 광주 소재 50대로 2,06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최다보유자로는(앞서 광주 제외) 경기 50대 726채, 서울 40대 499채, 전남 60대 389채, 제주 50대 332채, 충남 40대 287채, 전북 50대 253채,충북 40대 240채 등이었다. 지역별 최다보유자 평균연령은 54세 였으며, 평균 363채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소 임대주인으로는 전남 나주의 5세, 그리고 경기도 용인의 7세 아동이 각 1채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10대‘청소년 임대왕’은 부산 연제구의 19세 청년으로 56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10대 이하 임대사업자가 전국적으로 817명에 달했고, 10-20대 임대사업자 또한 2,288명에 이르렀다 지역별 최연소 임대주인으로는 (앞서 전남, 경기, 부산 제외하고) 서울 송파 소재 10세 1채, 인천 16세 2채, 충남 18세 5채, 대구 20대 1채로 나타났다. 지역별 최연소 임대주택 보유자의 평균연령은 19세였고, 평균 5채씩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임대사업자의 34%, 임대주택의 27%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특히 서울 송파구는 단일구로는 최다 임대사업자(5,146명), 최다 임대주택수(22,131채)의 소재지였다. 반면 서울 노원구, 전북 익산시, 전북 무주군은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는 개인 98.2% 법인이 1.8%로 거의 개인이었고, 성별로는 남성이 46.6%, 여성이 51.6%로 여성이 더 많았다. 하지만 보유임대주택수는 남성이 22만78채로 여성(19만8,686채) 보다 더 많았다 김희국 의원은“임대사업자 통계는 주택 및 세제정책을 구상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라며 “문제는 현 통계는 등록된 임대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하루빨리 미등록 임대사업자 또한 통계에 포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기자
-
대한민국 '임대왕' 광주 60대 2,312채 보유자대한민국 '임대왕' 광주 60대 2,312채 보유자 2014년 전국 '등록임대사업자' 분석결과, 법인으로는 광주소재법인 3,384채 최다 지역별 최다 임대주택보유자 경기 50대 726채, 서울 40대 499채, 전남 60대 389채, 제주 50대 332채, 충남 40대 287채 보유 등 최연소 임대인 전남 5세 및 경기 7세 유아 각 1채씩 소유 ‘청소년 임대왕’부산 19세 56채 보유, 10대 이하 임대주인 전국 817명 달해 10-20대 임대주인 2,288명, 임대주인 남자(46.6%)〈 여자(51.6%) 전국 임대사업자의 34%, 임대주택의 27%가 서울에 집중, 서울 송파 단일구로는 최다 임대사업자(5,146명), 최다 임대주택수(22,131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은 광주에 살고있는 60대로 2,31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국 (등록)임대사업자는 92,196명으로 총 469,510채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임대사업자 당 5.3채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 보유자는 광주에 살고 있는 60대로서 2,31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역시 광주 소재 50대로 2,06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최다보유자로는(앞서 광주 제외) 경기 50대 726채, 서울 40대 499채, 전남 60대 389채, 제주 50대 332채, 충남 40대 287채, 전북 50대 253채,충북 40대 240채 등이었다. 지역별 최다보유자 평균연령은 54세 였으며, 평균 363채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소 임대주인으로는 전남 나주의 5세, 그리고 경기도 용인의 7세 아동이 각 1채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10대‘청소년 임대왕’은 부산 연제구의 19세 청년으로 56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10대 이하 임대사업자가 전국적으로 817명에 달했고, 10-20대 임대사업자 또한 2,288명에 이르렀다 지역별 최연소 임대주인으로는 (앞서 전남, 경기, 부산 제외하고) 서울 송파 소재 10세 1채, 인천 16세 2채, 충남 18세 5채, 대구 20대 1채로 나타났다. 지역별 최연소 임대주택 보유자의 평균연령은 19세였고, 평균 5채씩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임대사업자의 34%, 임대주택의 27%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특히 서울 송파구는 단일구로는 최다 임대사업자(5,146명), 최다 임대주택수(22,131채)의 소재지였다. 반면 서울 노원구, 전북 익산시, 전북 무주군은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는 개인 98.2% 법인이 1.8%로 거의 개인이었고, 성별로는 남성이 46.6%, 여성이 51.6%로 여성이 더 많았다. 하지만 보유임대주택수는 남성이 22만78채로 여성(19만8,686채) 보다 더 많았다 김희국 의원은“임대사업자 통계는 주택 및 세제정책을 구상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라며 “문제는 현 통계는 등록된 임대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하루빨리 미등록 임대사업자 또한 통계에 포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