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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후보 '어르신 행복' 5대 공약 발표경산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후보는 8일 ‘어르신이 행복한 경산’을 만들기 위한 5대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5대 어르신 공약으로 물리치료와 필라테스 등 종합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권역별 종합헬스케어타운 조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인, 마을별 “행복건강 주치의제”시행, 구직상담, 직무교육과 일자리 소개 등 어르신 일자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취창업지원센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을별 '행복건강 주치의제'는 의료시설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격차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 및 전문인력 등이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로 기초 건강 측정, 내과·한의과 공중보건의 진료, 상담 및 투약, 치매, 우울증 검사 시행 및 교육, 암 검진 홍보 및 수검 독려 뿐만 아니라 경로당 내소가 어려운 주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로당·노인복지관 점심제공 주7일까지 단계적 확대, 당뇨, 치매, 골다공증, 근감소증, 영양불량 등 노년기 주요 질환에 대한 정밀검진을 추진하는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조지연 후보는 “지금의 경산을 만드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의이자 의무”라며,“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어르신들을 제 부모님이라 여기고 잘 모실 것...‘어르신이 행복한 경산’ 꼭 만들겠다”고 공약 이행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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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조지연 후보 허위 경력 의혹 즉각 조치하라""선관위는 조지연 후보 허위 경력 의혹 즉각 조치하라" "28만 경산시민 기만" 최경환 후보캠프 최영조 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조지연 후보 허위 경력 관련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된지 6일이 경과했지만 선관위는 관련 처분을 미루며 유권자의 올바른 주권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허위 경력 공표는 경우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약 6만명의 경산시 유권자들이 사전선거 투표일 이틀간 잘못된 후보자 경력 정보를 보고 투표 했고 선관위의 직무유기로 경산시민의 주권행사가 심각하게 침해 당했다는 것. 조지연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인턴으로 입직해 7급으로 퇴직했다. 그럼에도 조지연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4년간 행정관으로 국정경험을 쌓았다’며 28만 경산시민을 기만했다고 밝혔다. 또한 1년 6개월에 불과한 행정관 경력에도 불구하고, 언론기사와 선거공보를 통해 2년 6개월간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소개하는 등 자신의 경력을 상습적으로 위조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조지연 후보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즉각 조치하기 바란다며 관련자 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도 불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영조 선거대책위원장은 본투표일이 3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선관위는 사후약방문 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앞장서 공명선거를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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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책임당원 도태우 후보 지지 선언 잇달아국힘 책임당원 도태우 후보 지지 선언 잇달아 "주민들과 당원들이 선택했던 도태우 후보" 대구지역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7일 대구 중구 도태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주민들과 당원들이 국민의힘 공천자로 선택했던 도태우 후보를 중구 남구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윤석열 정부를 지키자”며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의 도태우 후보 공개 지지선언은 벌써 세 번째로 참여한 책임당원만 100여 명에 이른다. 이날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은 “민주당 정부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비서실장 출신으로 통일부에서 리틀 정세현으로 불린다는 김기웅 후보가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다”며 “공천 취소로 무시당한 중구 남구 주민들의 힘을 투표로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책임당원들은 “공직생활 내내 통일부에서 일하며 남북회담만 300회 참여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쇠퇴하는 중구 남구를 되살릴 수 있겠나”라며 “중구와 남구에서 성장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주민들과 소통해온 도태우 후보가 우리 지역 부흥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조국 정당과 맞서 싸울 사람은 영토 개념조차 의심스러운 후보가 아니라 거리에서, 법정에서 오로지 보수의 한길을 걸어온 도태우 후보”라며 “보수의 중심인 대구 중구 남구에서 보수의 자존심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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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의 승리는 위대한 달서구민의 승리""조원진의 승리는 위대한 달서구민의 승리" 두류공원에서 압도적 지지 호소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달서구병)가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인 7일 두류공원에서 총력유세를 펼치며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조 후보는 이날 총력유세에서 “가뜩이나 경제도 안좋고, 물가도 올랐는데, 대구는 미분양 아파트,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더욱 불안하다”면서 “조원진이 불안한 대구의 아파트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대구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는 “초선때부터 달서구민께 약속드린 대구 신청사 옛 두류정수장 유치를 달서구민과 함께 이뤄냈다. 위대한 달서구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원안대로 완공하겠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조원진의 승리는 바로 위대한 달서구민의 승리”라고 호소했다. 조원진 후보는 “이재명, 조국 같은 정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치가 참으로 불안정하다”면서 “조원진이 선거 후 바로 국민의힘과 합당하고, 좌파정치인들과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 믿음직하고 든든한 조원진을 꼭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두류공원 총력 유세에는 당지도부를 비롯해 정규재TV의 정규재 대표, 서성건 변호사 등과 함께 지지자 500명이 참석해 조원진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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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후보 허위경력 의혹 직접 해명하라""조지연 후보 허위경력 의혹 직접 해명하라" 최경환 후보 선대위 최영조 위원장 경북 경산시 선거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의 허위경력 의혹이 불거져 최경환 후보의 선대위 최영조 위원장이 조 후보가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최경환 후보(기호8번, 경산시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최영조 위원장은 6일, “조지연 후보는 허위경력 의혹 관련 경산시민께 직접 해명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북도 선관위가 조지연 후보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후보는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허위 경력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조 후보는 자신의 경력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소개하면서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실제 행정관 근무는 1년6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4년간 근무한 직급에 대해서도 6~9급의 행정요원을 3~5급의 행정관으로 잘못 표기해 4년간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처럼 소개해 이 역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 조지연 후보는 선거공보물에도 행정관 경력을 실제 기간인 1년6개월이 아닌 2년6개월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따라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선관위도 조 후보의 허위 경력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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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후보 허위경력 의혹조지연 후보 허위경력 의혹 최경환 후보 선대위 최영조 위원장, "직접 해명하라" 경북 경산시 선거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의 허위경력 의혹이 불거져 최경환 후보의 선대위 최영조 위원장이 조 후보가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최경환 후보(기호8번, 경산시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최영조 위원장은 6일, “조지연 후보는 허위경력 의혹 관련 경산시민께 직접 해명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북도 선관위가 조지연 후보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후보는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허위 경력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조 후보는 자신의 경력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소개하면서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실제 행정관 근무는 1년6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4년간 근무한 직급에 대해서도 6~9급의 행정요원을 3~5급의 행정관으로 잘못 표기해 4년간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처럼 소개해 이 역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 조지연 후보는 선거공보물에도 행정관 경력을 실제 기간인 1년6개월이 아닌 2년6개월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따라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선관위도 조 후보의 허위 경력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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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키기' 대 '윤 대통령 까내리기''윤 대통령 지키기' 대 '윤 대통령 까내리기' "대통령 약화시키는 유세" 국민의힘 동성로 지원유세 비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중구남구 도태우 후보가 5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약화시키는 국민의힘 동성로 지원유세를 비판하고 나섰다. 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요구한 함운경 후보에게 맞서 사과를 이끌어낸 도태우 후보를 떨어뜨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경질되고 해상주권을 포기하는 NLL무력화에 동의했던 김기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민의힘이 6일 동성로 지원유세는 윤석열 대통령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격전을 벌이고 있는 수십 개 전국 지역구를 내버려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자유체제를 위해 가장 선두에서 투쟁해 온 도태우 후보를 낙선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사실상 파면되었다고까지 언론이 표현하는 김기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시당력을 총동원하고 중앙당의 힘까지 동원하는 것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여당의 정상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나아가 이 지원유세가 공격의 주된 상대로 삼고 있는 도태우 후보는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가장 선봉에 서 온 김경률 비대위원과 함운경 후보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다. 영부인에 대한 극히 부적절한 표현으로 물의를 빚은 김경률 비대위원과 대통령 탈당을 앞장서 요구한 함운경 후보는 모두 도태우 후보의 공천 취소를 요구하는 데 앞장서 왔다. 6일 지원유세와 그 인근에서 열릴 도태우 후보의 대응유세는 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데 앞장선 도태우 후보를 지지하는 '윤 대통령 지키기'의 입장 대 ②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김기웅 후보를 지지하는 '윤 대통령 까내리기'의 입장 간 대립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도태우 후보는 이런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6일 예정으로 보도된 국민의힘 동성로 지원유세 계획에 있다고 본다. 도태우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체와 정통보수의 맥을 지켜온 보수의 본산 대구에서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이 부적절한 지원유세 계획을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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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달서 현안 깔끔히 해결, 달서를 정치 일번지로""대구와 달서 현안 깔끔히 해결, 달서를 정치 일번지로" 조원진 후보, "윤석열정부 성공에 앞장설 것"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달서구병)가 사전투표 이틀째인 6일 오후 2시 두류공원에서 선거 앞승 굳히기 집중유세를 진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원진 후보는 이날 집중유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좌파세력들이 노골적으로 거짓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면서 “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합당하여 보수를 힘있게, 더 크게 외연을 확장하겠다. 좌파들의 탄핵음모를 반드시 막고 윤석열 정부 성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원진 후보는 “권영진 후보는 대구시장으로 있으면서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동에 앞장섰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을 양심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한 보수의 이단 세력이다”면서 “더이상 권영진 후보에게 기댈 것은 없다. 조원진이 국민의힘과 합당하여 이재명 민주당과 맞서 싸우겠다. 믿음직한 조원진을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후보는 “옛 두류정수의 대구시 신청사를 원안대로 완공하기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지속적으로 정책협의를 하고, KTX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사업 우선적 추진, 달빛철도 성공적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을 비롯한 깨끗한 낙동강 물관리 등 대구와 달서구의 현안을 깔끔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당선되면 4선 국회의원으로 대구 달서를 정치 일번지로 만들고, 흩어진 보수우파의 민심을 반드시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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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는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고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23.10.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한 「화물운송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 및「교통안전법」 개정(’23.4.18. 공포, ’24.4.1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현재는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23.4월)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대형화물자동차 운행기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이 강화되어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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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4일부터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4월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공표·보도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4월 3일 현재 총 11건으로, 고발 6건, 경고등 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