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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동참임이자 국회의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동참 국민의힘 봉사의날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5일, 국민의힘 봉사의날을 맞아 상주 축협 명실상감 한우 홍보테마타운과 문경 축협 약돌한우프라자에서 각각 진행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에 동참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힘을 보탰다. 이날 진행된 각 행사는 상주‧문경 축산농협과 나눔축산운동본부에서 주최했으며, 임 의원을 비롯해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김창기 문경시의회 의장, 김용준 상주축협 조합장, 송명선 문경축협 조합장,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당원 10여명과 축협관계자 1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상주시와 문경시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을 선정해 김장김치를 나눴으며, 행사장 출입 인원의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 임 의원은 “오늘 행사를 통해 김장김치를 전달받은 지역 내 소외계층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상주와 문경의 따뜻한 정(情)을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장김치 나눔에 동참해주신 행사관계자 및 당원협의회 당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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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군위·의성·청송·영덕군 특별교부세 28.5억원 '확보'김희국 의원, 군위·의성·청송·영덕군 특별교부세 28.5억원 '확보' ▲ 군위 가축분뇨 처리시설 4억 ▲ 군위 KT~서원아파트간 도로개설 2억 ▲ 의성 가음면 목욕시설 3.5억 ▲ 의성 봉양 노후관 교체 3억 ▲ 의성 노인복지관 분관 3억 ▲ 청송 군청사 주차장 5억 ▲ 청송 진보도시계획도로 2억 ▲ 영덕 남정면 사암2리 급수구역 확장 3억 ▲ 영덕 남정면 중화리 급수구역 확장 3억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28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군위 가축분뇨 처리시설(4억), 군위 KT~서원아파트간 도로개설(2억), 의성 가음면 목욕시설(3.5억), 의성 봉양 노후관 교체(3억), 의성 노인복지관 분관(3억), 청송 군청사 주차장(5억), 청송 진보도시계획도로(2억), 영덕 남정면 사암2리 급수구역 확장(3억), 영덕 남정면 중화리 급수구역 확장(3억) 사업으로 총 28억5천만원이다. 군위군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4억원의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유기성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 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군위 KT~서원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가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 가속화와 교통체증 해소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로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성 가음면을 포함한 남부지역은 목욕탕 및 관련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열악한 실정이고, 현재 운영되는 목욕탕들 역시 시설이 낙후되고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3.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의성 가음면 목욕시설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억원이 확보된 의성 봉양 노후관 교체 사업은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관 교체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민 보건 위생을 향상시키고, 유수율 제고 및 생산원가 절감으로 수도사업 효율화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의성 노인복지관 분관 증축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신개념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으로 문화·여가는 물론 사회참여의 종합상담의 통합허브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청송군청사는 청사 내 주차장이 부족해 군청 방문인의 군청사방문 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청사 내 근무자의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5억원의 청송군 군청사 주차장 확충사업의 특별교부세 확보는 편리한 주차공간과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청송 진보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기존 주택밀집구역 연계도로 개설로 간선도로망이 확충되고, 진보 진안지구 개발 및 소재지 교통량도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각 3억원이 확보된 영덕군 남정면 사암2리와 남정면 중화리 급수구역 확장 사업은 가뭄 및 잦은 호우 등 기상여건에 따라 상습적으로 생활용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정면 간이상수도 급수구역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물 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살기좋은 군위, 의성, 청송, 영덕군을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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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관련 예산 426억원 추가 확보지역구 관련 예산 426억원 추가 확보 김희국의원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청송파출소 신축 등 신규사업 두 건, 동해선 전철화 등 SOC분야 계속사업 11건 등 13개 사업에 42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사업으로는 청송파출소 신축에 4.4억원, 의성 공설화장장 화장로 및 화장설비 교체에 10억원 등 총 14.4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청송파출소의 경우 청송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부지내에 위치해 이전 신축이 꼭 필요하나 청사 준공 23년째로 노후도 기준에 미달해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 문화재보호 등 사업 필요성을 재정당국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한 결과 신규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의성 공설 화장장 화장로 및 화장설비 교체사업은 노후된 화장로 4기의 교체와 공해방지시설, 중앙제어설비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확보된 국비 10억원을 포함 총 14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에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지역관련 사업 예산은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총사업비 1조3,179억원) 789억원(50억 증액) ▲동해중부선 철도건설(포항-삼척)(총사업비 3조 4,173억원) 2,655억원(70억 증액)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총사업비 4조 939억원) 5,190억원(140억 증액) ▲동해선전철화(포항-동해) (총사업비 4,875억원) 1,124억원(80억 증액) ▲안동-영덕간 국도 선형개량(총사업비 1,674억원) 320억원(10억 증액) ▲군위-의성간 국도개량(총사업비 443억원) 127억원(10억 증액) ▲구미-군위IC간 국도확장(총사업비 491억원) 78억원(5억 증액) ▲삼자현터널 건설(총사업비 419억원) 108억원(19억 증액) ▲축산-도곡간 국지도 개량(총사업비 348억원) 30억원(15억 증액) ▲강구대교 건설(총사업비 452억원) 12억원(5억 증액) ▲축산블루시티 건설(총사업비 190억원) 27억원(8억 증액) 등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부예산안에 부족하게 담겨 있던 지역 현안 예산들을 국회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증액함으로써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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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근로자 연장근로 허용 규정 신설해외파견 근로자 연장근로 허용 규정 신설 최대 60시간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3일 법으로 정해진 국세감면율 한도를 넘을 경우 그 사유를 국민에게 보고·승인 하게끔하는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과 국내 기업이 해외파견 하는 근로자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제 규제를 완화해주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3항에 규정된 ‘국세감면율이 지난 3년간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비율 이내로 산정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정부가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해, 2019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13.3%(직전해 3년 평균)를 0.6%p 초과한 13.9%였으며, 올해는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1.8%p 초과하고 2021년에는 1.4%p를 초과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큰 무리가 가고 있다”면서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같은 날 류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도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적용대상이 되고 있어 해외 법인을 설립할 여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해외 현지 법인이 설립돼 있는 국내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현지의 법이 적용된다. 반면 국내 기업이 수주공사 등을 목적으로 해외로 파견 근로를 보내는 경우는 국내법이 적용돼 근로시간 규제를 받는 것이다. 류 의원은 “현장에서는 해외 공사를 수주한 국내 대기업들이 협력사를 선택할 때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국내업체보다 현지 업체를 선호하는 현상을 보인다”면서 “근로시간 규제가 해외 파견근로에도 적용되면서 국가경쟁력을 위축시키고 있는 셈이다”고 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류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은 해외파견 근로의 경우 노동조합 대표 등 근로자 대표가 사측과 합의시 최대 60시간 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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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 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아동 보호 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정기적 점검·보고"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보호 대상 아동의 상황 점검 및 보호 종료 후 지도·관리'를 강화·보완하는 방안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지 2년 만에 냉장고에서 발견되고,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또 다른 7살, 2살 아이들은 쓰레기가 방치된 집에서 생활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 아동보호법은 보호대상 아동의 점검의무에 대해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고 기한의 범위가 1년인 비정기적 점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으로는 아동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법에 명시해 주기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문해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도록 정기적 지도관리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결과 보고 의무까지 규정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박형수 의원은 “아동은 사회 구성원 중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할 절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구성원보다도 국가의 보호 관리의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학대, 방임, 유기 등으로 인한 보호아동 건수가 2배이상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특히 범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었던 보호대상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양육환경 개선으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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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4천800만원 →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간이과세 4천800만원 →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부가가치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1999년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 가치와 비슷한 4천800만원의 기준금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4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하고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경감 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적용기준 금액이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이 4천800만원으로 머물고 있어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상승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1999년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 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 대안으로 반영되어 종전 4천800만원의 기준금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부가가치세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주춧돌인 영세사업자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세 부담과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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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교육관 건립 '결실'국립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교육관 건립 '결실' 영양군 요청 30여개 사업 국회 통과 지난 2일 저녁, 6년 만에 법정처리시한을 지켜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영양군 예산에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교육관 건립을 포함해 30여개 사업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4년 재수 끝에 성공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교육관’ 신축 영양군 숙원사업이면서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의 공약사업인 △국립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교육관 신축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원에 내년도 설계비 1.52억원이 반영되었다. 4년째 중앙정부에 매달렸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이번에 박형수 의원이 국회 예결위를 통해 제기하고 챙기면서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게 되었다. 자작나무숲 관광자원화 사업 ‘국비 공모 2개 선정’, 수비파출소도 신축 또한 영양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온 △자작나무숲 관광자원화사업도 ‘국토부 지역수요맞춤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억원(총사업비 28억원)을 확보했으며, 산림청 공모사업인 ‘국유림 활용 산촌활성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영양군과 박형수 의원은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올리게 된 것. 국회증액 반영된 사업 중에는 건립된지 35년이 경과해 노후화가 심각했던 △영양군수비파출소 신축 설계비 0.31억원(총사업비 5.05억원)도 포함됐다. 영양군, 신규사업 18개 포함, 30여개 사업 국회 문턱 넘어 영양군이 요청한 △영양읍 무창1리와 상청1리, 입암면 산해2리와 청기면 기포리 새뜰마을 조성 △청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일월면 칠성•산삼지구 농촌마을하수도정비 △영양읍 화천리•석보면 신평지구 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읍소재지 간판개선사업 △온 가족이 즐기는 수빙(水氷) 놀이터 체험문화공간 조성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청기면 토구지구와 영양읍 상원지구의 자연재해위엄지구정비사업 △입암면 방전과 신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영양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운영 △영양군민회관 개보수 등 사업 대부분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영양군에서 요청한 사업들 대부분이 국회에서 의결된 만큼 지금부터는 “영양군민들의 숙원사업인 ‘입암~영양~일월’ 국도31호선 선형개량사업 성공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수 의원은 제21대 총선이 끝나고 지난 5월부터 영양•봉화군과 국비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진 이래 지속적으로 예산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챙겨왔으며, 21대 영양군 총선공약 5개 사업중 2개 사업(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교육관과 자작나무숲관광자원화)이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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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교육용' 교재 배포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교육용' 교재 배포 숲을 누리다 행복을 나누다 한국수목원관리원 소속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숲을 누리다 행복을 나누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교육프로그램 자료집'을 제작해 1일 유관기관에 무료 배포한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3년간 수목원에서 대상·계절·수준별로 운영된 78개의 교육프로그램과 수목원내 37개 전시원과 연계한 해설, 유·초·중·고, 가족형, 복지바우처, 전문가과정, 교원 및 국제연수, 봉자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부(진로, 교육기부)·산림청·유네스코·환경부 국가교육인증을 받은 프로그램들도 포함돼 있다. 전국의 국·공·사립수목원, 생물다양성 교육기관과 대학,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자료집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과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 일상에 따른 비대면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는 생물·진로·산림·농업 관련 비대면 교육자료를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서비스실 임종태 실장은 “코로나19로 일선 교육기관과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자료집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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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정원을 밝혀줄 봉화의 야생화 총집합우리집 정원을 밝혀줄 봉화의 야생화 총집합 '백두대간 봉화군의 정원식물' 도감 발간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봉화군은 정원 식물로 활용하기 좋은 봉화지역 야생화 100종을 발굴해 '백두대간 봉화군의 정원식물' 도감을 발간했다. 본 도감은 정원 가꾸기에 편리하도록 용도별로 구분하고 맞춤형 식물 100종을 소개한다. 또한 각 식물에 대한 정보, 식물명의 유래, 분포 정보, 정원 활용 방안도 함께 들어있다. 특히 최근 플로리스트들이 즐겨 사용하는 수입 재배품종을 대체해 금꿩의다리(탈리트럼), 산꼬리풀(베로니카), 꽃창포(아이리스), 홀아비바람꽃(아네모네)과 같은 우리 토종식물과 배초향, 참당귀, 는쟁이냉이, 뻐꾹채 등 식용식물과 향료식물이 다수 수록됐다. 도감 식물의 다수가 봉화군에 자라고 있어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정원 산업에 우리 자생식물이 활용될 수 있어 지역경제에 대한 기대가 크다. 강기호 백두대간보전부장은 “본 도감을 통해 우리 자생식물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누리집 ‘연구자료실’ 게시판에서 12월 중순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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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 촉구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 촉구 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 당원협의회 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 당원협의회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사태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는 상주 서문 사거리, 문경 삼일극장 사거리에서 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 당원협의회 소속 시‧도의원들이 순차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문정권,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로 진실을 찾겠습니다.’, ‘참 무서운 침묵전문가! 문재인 대통령, 사상 초유의 검찰 짓누르기.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등의 피켓을 들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따른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임이자 당협위원장은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일어났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심지어 총장 직무 대행인 차장검사 또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철회를 호소했다”며,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