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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금연 국회 법안 발의어린이보호구역 내 금연 국회 법안 발의 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20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보도·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 건물 및 운동장,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등만이 어린이를 위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어 금연구역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흡연을 하는 경우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간접흡연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김정재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히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어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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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바로보기 부문 최우수상 김서영 학생뉴스바로보기 부문 최우수상 김서영 학생 '언론의 역할' 한국언론진흥재단 대구지사와 굿피플미디어협동조합에서 공동 주최한 '제1회 영남지역 중학생 미디어콘텐츠 만들기 및 뉴스 바로보기 대회' 공모전 심사 결과, 총 2개 부문 16편의 수상작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들의 미디어리터러시 함양과 뉴스/정보의 분별 있는 소비와 활용을 장려하고, 코로나 19와 같은 “현대 사회의 위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위기 극복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영남지역 중학생 195명이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작성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에 부적합한 작품을 제외하고 2단계에 걸쳐 전문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쳤다. 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심사기준 및 내용을 고려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미디어콘텐츠 제작 부문 8편, 뉴스바로보기 부문 8편 등 총 16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미디어콘텐츠 제작 부문의 경우 '재앙일까? 축복일까? GMO의 실체'라는 인포그래픽 뉴스를 작성한 남창중학교 최예송 학생이 수상하고, 뉴스 바로보기 부문은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언론사 뉴스콘텐츠 평가서술을 수행한 사직여자중학교 김서영 학생이 수상했다. 수상작들에 대한 상금은 별도 지급될 예정이며, 수상자 전체 명단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포털사이트 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우 한국언론진흥재단 대구지사장은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학교 현장 교육 및 국민 안전 공익사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모전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키우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인포데믹(infodemic, 정보전염병) : 잘못된 정보나 악성루머 등이 미디어, 인터넷 등을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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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류성걸 국회의원 대표 발의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19일 서비스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하 서비스발전법)과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직장)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는 취지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성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비해 낮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류 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거버넌스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법안을 발의하였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류성걸 의원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발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같은 날 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는 중복 보장이 불가능함에도, 직장 등 단체가입과 개인 가입에 따른 중복가입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온 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실제 지난해 130만 명의 국민이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해 800억원 상당의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의원은 “단체 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단체)뿐만아니라 그 단체 구성원들(개인)에게도 직접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이중가입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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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공직선거 출마 편법행위 원천 방지공무원 신분으로 공직선거 출마 편법행위 원천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제21대 총선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지난 5월까지 공무원과 국회의원 당선인 2개 신분을 유지한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된바 있다. 이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이 문제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해 당선될 경우 등록 무효 조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53조제4항의 단서 조항에서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서 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직후보자에 등록을 하고 당선된 사례가 발생한 것.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관련해 사직원 제출 시기는 90일 전으로 현행에 따르되, 후보자등록일까지 면직 처리되지 않을시, 원칙적으로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해 후보자에 등록하여 당선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처리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편법으로 악용해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까지 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며 “심지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당사자에게 공무원 급여가 지급된 것은 법치가 유린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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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2021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동양대, 2021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 수시모집 최초 합격 842명 동양대학교가 20일 영주캠퍼스 및 동두천캠퍼스 2021학년도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 842명을 발표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간호학과를 제외하고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간호학과는 12월 24일에 최초 합격 발표를 한다. 최초 합격자 등록 예치금 납부 기간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이며,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은 12월 31일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 진행한다. 이와 함께 2021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도 동양대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집단위별로는 학생부 일반전형에 공공인재학부는 20명 모집에 202명이 지원해 10.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지역인재전형에 간호학과는 4명 모집에 39명이 지원해 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수시 합격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양대 입학홈페이지 또는 입학홍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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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참여정원 조성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참여정원 조성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 19일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참여정원(나비정원)을 조성했다. 수목원은 지난 5월 진행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정원 공모전에 참가한 시민들과 함께 지난 10월 17일과 24일 2회에 걸쳐 나비정원을 조성한 것. 이번 조성된 정원의 테마는 곤충·나비이며 나비 유충의 먹이가 되는 기주식물, 성충에게 꿀을 제공하는 밀원식물을 주요 소재로 활용하였다.추후 나비 관련 조형물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며, 계절별 맞춤식재를 통해 정원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전시원관리실 권용진 실장은 “이번 참여정원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며 “아름다운 전시원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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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마공원 지역개발사업 승인영천경마공원 지역개발사업 승인 18일, 기념식 개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천 시민들의 애를 태웠던 영천경마공원 지역개발사업이 지난 9일 경상북도로부터 최종 승인된 가운데 이를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 및 현장방문이 18일 이뤄졌다. 국민의힘 이만희(경북도당위원장, 영천시·청도군) 의원과 경상북도 그리고 한국마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최기문 영천시장 등 영천경마공원 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핵심관계자 및 시·도의원들만 참석했다. 영천경마공원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했던 이만희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현황 및 승인내역 보고, 언론브리핑 그리고 기념 촬영과 인터뷰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만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천시민 여러분의 염원이자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경마공원 조성의 전초 기지가 마련된 것 같아서 정말 기쁘다.”고 말하며 “훌륭한 영천시민분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좋은 성과를 받아들 수 있었다.”며 지역주민에게 모든 공을 돌렸다. 영천경마공원은 지난 2009년 마사회의 제4경마장으로 공모해 최종 선정됐으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고 관계기관들도 사실상 포기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만희 의원이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지역발전을 열망하는 영천시민분들의 간곡한 요청과 성원을 받들어 농식품부, 마사회, 경북도, 영천시 등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TF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경마공원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엉킨 실타래를 풀 듯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18년 8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기관들 간의 합의가 이뤄졌고, 이후에도 이만희 의원은 영천경마공원의 조속한 지역개발사업 최종승인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매우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영천경마공원은 건설 단계부터 운영까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이제는 건설계획이 지체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로 시민 여러분께 경상북도의 새로운 관광랜드마크가 될 영천경마공원의 웅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해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 착수식을 시작으로 올해 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의 대학설립인가와 영천경마공원 사업승인까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영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하나, 둘 해결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의 중심에는 이만희 의원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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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확대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확대 의무설치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는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영화관 등에도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8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를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백화점 등은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06년~2018년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이하 심정지) 환자 건수는 3만539명이었고 급성심장정지의 생존율은 8.6%였다. 하지만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조치하면 생존율은 44%까지 치솟는다. 김정재 의원은 "우리나라 급성심정지 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약 5~6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별 적정 대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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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전기차 충전소 통합 관리 솔루션 선보인다LG전자, 전기차 충전소 통합 관리 솔루션 선보인다 에너지-모빌리티 융복합 스테이션 조성 LG전자가 GS칼텍스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소 통합 관리 솔루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LG전자는 GS칼텍스가 18일 서울 서초구에 새롭게 문을 연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Energy+ Hub)에 전기차 충전소 통합 관리 솔루션을 공급했다. 양사는 2019년 초 ‘에너지-모빌리티 융복합 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 협업해 왔다. GS칼텍스는 18일 에너지플러스 허브 론칭 행사를 열고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에 맞춰 기존 주유소 공간을 재해석한 미래형 주유소의 모습을 소개했다. GS칼텍스 대표이사 허세홍 사장,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 박일평 사장 등 양사 주요 임원진이 행사에 참석했다. 양사는 기존 주유소에 350kW급 충전기 1대를 포함해 급속 충전기 총 4대, 태양광 패널, 디지털 사이니지, 전용 관제시스템을 더해 미래형 주유소를 조성했다. 주유, 세차 등 기존 주유소가 제공하던 서비스 외에도 전기차 충전 및 공유 인프라를 갖췄다. LG전자가 선보인 전기차 충전소 통합 관리 솔루션은 △충전기 상태 및 실시간 충전 현황 모니터링 △충전 결제 자동화 △원격 제어 및 진단과 같은 통합 관제가 가능하다. 충전소 운영 업체는 개별 충전소 현황 확인은 물론 전국에 위치한 다수의 충전소 현황을 한눈에 보고 원격 관리할 수도 있어 편리하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충전소 상태와 고객 이용 현황에 대한 리포트도 받아볼 수 있다. 또 고객이 시스템에 사용자 정보를 한 번 등록하고 나면 이후 충전 시부터는 충전기가 스스로 차량을 인식하고 충전과 결제를 자동으로 처리한다. 사이니지 솔루션을 접목하면 사용 현황, 충전량, 충전 속도뿐 아니라 실시간 교통정보, 생활 정보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도 제공한다. LG전자와 GS칼텍스는 시범 운영을 거쳐 향후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G전자는 2018년 말 CTO 산하에 A&B(Automotive & Business Solutions)센터를 신설, 다양한 모빌리티 융·복합 서비스 분야에서 선행 개발을 진행하며 관련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다양한 산업 분야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축적·활용하며 미래 기술과 신사업 기회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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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공항 확장사업은 유지돼야""김해 신공항 확장사업은 유지돼야" "국민에 대한 횡포" 곽상도 국회의원은 "김해 신공항 추진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오늘 총리실 발표는 이미 작년에 부울경 검증단에서 제시된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토부에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한 바 있고, 국토부의 종전 해명에 따르면 이번 검증은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전 국민의 관심 속에 5년간 추진됐고,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 하에 세계적 공항전문기관(ADPi)에서 용역·평가를 통해 김해신공항 확장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결정된 국책사업이 갑자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뒤바뀌어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재검토한다고 하니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월성 원전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경제성 평가가 뒤바뀌어 영구 폐기되기에 이른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김해 신공항 사업 역시 아무 권한도 없는 총리실 검증위의 결론에 맞춰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은 국책사업을 신뢰하는 국민에 대한 횡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