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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낮춘다""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낮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3억원 이하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마진률이 낮은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적지만, 카드수수료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높게 적용받고 있다. 담배를 판매가 많은 동네 편의점이 대표적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담배, 주류 등 세금이나 부담금 비율이 높은 물품의 경우 연간 매출액 산정시 해당 제세부담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 송언석 의원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이다”라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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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출 첫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함께사회진출 첫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함께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 2일부터 4주간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경북 봉화군) 학생 6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한다. 본 과정은 직업계 고등학생 취업률 증대 및 고등학교→대학교→성인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국산림과학고와 협력하여 ‘학습형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2019년부터 진행해온 직업계고 현장실습과정에서는 전시기획, 전시원관리, 식물양묘 등 산림특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으로 교육하며 농업(산림)계 고등학생의 사회 진출을 지원해왔다. 교육서비스실 임종태 실장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과정을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국의 농업 및 산림분야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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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화 화분 나눔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화 화분 나눔 관람객 대상 이벤트 실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관람객을 대상으로 국화 나눔 이벤트를 실시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45일간 가을 봉자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야외 전시원 중심으로 언택트 축제를 선보였다. 수목원 측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 회복에 기여하고자 페스티벌에 사용했던 국화 중 관상가치가 있는 국화를 무료로 나눌 예정이다. 다년생 식물인 국화는 서리에 약해 야외에서 키울 경우 쉽게 꽃이 상할 수 있지만, 실내에서 키울 경우 실외보다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고 매년꽃을 피워 환경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이종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수목원의 국화가 가정에 가서도 아름답게 꽃을 피워 코로나 19로 지쳐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위안과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수목원은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에게 마스크를 증정하고 거리두기를 독려하는 응원 메시지를 받아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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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2020 국정감사 베스트리더상' 수상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2020 국정감사 베스트리더상' 수상 예리한 정책 질의 합리적 대안 제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3일 '국민의힘 2020 국정감사 베스트리더상'을 수상했다. 임이자 의원은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깊고 예리한 정책 질의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 임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요소수 관리부실 사후관리 철저 촉구 ▲기상청 지진관측장비 유지보수업체 수의계약 문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차량용 방향제 발암물질 초과 등의 질의를 통해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강력 질타하고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제도개선 강화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 ▲농촌의 일손 부족 실상과 도시실업자의 농축산분야 일자리 매칭확대 ▲국가적 차원의 농업인재해보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2020 국정감사 베스트리더상' 수상에 임 의원은“2020년 국정감사의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너무나 뜻 깊다”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국정감사 우수의원상’과‘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3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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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발적 마을현안 해결 법적 근거 마련주민 자발적 마을현안 해결 법적 근거 마련 마을공동체 활성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200여개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해식의원이 여야 의원 41명과 함께 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이현국 대전대 교수는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은 명확한 정의와 원칙이 부재하여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등 사업중심으로 변질된 면이 있었다”며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오태원 경일대 교수는 “형벌규정의 일반예방효과를 위해서라도 마을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는 활동에서 정치·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규정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행법상 ‘마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을’과 ‘마을공동체’의 정의와 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숙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장은 마을공동체 기본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안제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내용을 보완하여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이해식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지방소멸의 시대에 공동체 활성화 방식으로 지역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에서 그 의미가 있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목소리들은 향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 등 마을공동체 활동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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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회원 직접 선출 법안 발의새마을금고 이사장 회원 직접 선출 법안 발의 선출방식 공정성·투명성 확보 새마을금고를 대표하고 금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을 금고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 선출 직선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새마을금고 임원들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①총회에서 직접 선출 ②대의원을 통해 선출 ③회원의 투표로 선출 하는 세 가지 방식 중 금고별로 정관으로 정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그러나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의원과 직․간접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이사장 장기 재직과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간선제의 방식으로는 전체 새마을금고 회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이 선출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은 98% 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은 96% 조합이 조합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회원 투표로 선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임원 선거 관리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대의원을 통해 선출하면서, 선출된 이사장들이 재임 기간 금고 회원들의 권익보다 재선을 위해 대의원들의 표만 관리하는 등 간선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새마을금고 임원처럼 이사장도 총회에서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등 선출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새마을금고가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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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나무 '다산', 생육한계지 기록갱신차나무 '다산', 생육한계지 기록갱신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내 차나무 분포지 최고해발고도(대구 팔공산, 해발 390m) 이상인 봉화지역에서 차나무 생육한계지 기록을 갱신하며 차나무 재배의 가능성을 열었다. 한국수목원관리원 소속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민간연구소인 백두대간우리차연구소가 최근 봉화군에 재배가능한 차나무 ‘다산’을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민간연구소인 백두대간우리차연구소는 봉화 소천면(해발 450m)에서 다년간 차나무를 재배했다. 특히 내한성을 지닌 품종을 육성해 그 특성에 맞는 차를 개발하고자 다양한 품종을 시험해 왔다. 그 중 대표적 품종으로 맑고 군더더기 없는 순한 향을 지닌 고품질 품종인 차나무 ‘다산’을 대량으로 재배해 20년 이상 육성 중에 있다. 또한, 수목원은 봉화군 명호, 소천, 춘양면에 시험지를 조성하여 '다산'의 재배기술 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백두대간우리차연구소는 2018년부터 내한성 차나무 육성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봉화지역에 재배가능한 차나무 ‘다산’ (출원번호: 10-2019-000577)을 출원했다. 향후 연구소는 더욱 다양한 품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차나무 ‘다산’은 조선 중기 우리 차문화를 중흥시킨 정약용 선생의 ‘호’에서 따온 이름이다. 맛과 향이 뛰어난 우리 차를 개발해 이웃 여러 나라와의 교역을 통한 나라의 부흥을 꽤했던 선생의 충정과 애민정신을 기리는 뜻이 담겨있다. 지난해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국립종자원 재배시험 심사를 1년차 진행 중에 있다. 재배시험 심사는 출원된 품종을 2년간 재배해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를 통과해야 품종보호권이 등록된다. 한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차나무 재배 연구 성과로 ‘2020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 37선(ISBN: 979-11-91082-01-2)’에 선정됐다. 이는 본연구가 산림분야의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연구 성과가 우수함을 의미한다. 이종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임·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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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신규 전시원 '산림습원' 조성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신규 전시원 '산림습원' 조성 산림 속 동식물의 휴식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 2일 수목원 내 고산습원 상부의 묵논 부지 4,200㎡에 산림습원을 조성했다. 묵논은 오래 내버려 두어 거칠어진 논이다. 산림습원은 계단식 다락논 형태의 식재지에 산부채, 궁궁이, 박새 등 산림습원에 자생하는 식물 80여종 2만본을 식재했다. 습원 내부는 관찰데크 약 200m를 설치해 훼손을 최소화 하고 버려진 묵논이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인 산림습원으로 변화하는 경관을 관찰할 수 있다. 산림습원이란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 소택지, 늪원 등 습원식물이 자생하는 지역을 말하며, 숲 생태계 내에서 수질 정화, 홍수 방지, 지하수 저장소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산림습원 조성지는 키큰나무인 물오리나무 및 버드나무가 군락으로 자란다.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의 탐방로를 걸으며, 묵논에 형성된 습원이 순차적으로 풀, 키작은나무, 키큰나무 숲으로 바뀌어가는 천이과정을 직접적으로 관찰해 볼 수 있다. 천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식물의 군락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전시원관리실 권용진 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자생식물을 활용한 차별적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백두대간의 산림자원에 대한 전시, 교육, 보전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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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집필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집필 동양대 박민규교수 동양대(총장 권광선)는 최근 박민규 철도경영학과 교수가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박민규 교수는 ㈜유신과 공동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과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경찰청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내용을 보완 집필했다. 노면전차는 전용선로를 주행하는 도시철도와 도로를 주행하는 BRT의 특성과 장점을 두루 갖춘 교통수단으로, 설계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트램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설계 요소를 제시했다. 지하철보다 건설비가 적게 들고, 전기나 수소연료전지로 운행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편이며, 지상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대전 2호선, 부산 오륙도선, 서울 위례선, 경기 동탄트램 등이 노선별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은 노면전차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기반시설을 선정하고, 이 기반시설에 대해 총칙 · 선로 · 신호 · 전기 · 관제 및 통신 · 정거장 · 차량기지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노면전차 안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박민규 교수는 “이 가이드라인이 노면전차 도입 초기 안전성 확보를 통해 대표적인 대중교통시스템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면전차는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장점과 함께 비용 측면에서도 지하철 보다 경쟁력이 있는 교통수단으로, 도시교통난 해소와 함께 도심의 재생 등에도 효과가 있어 유럽, 북미 등 389개 도시에서 2,304개 노선이 운영되는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교통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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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았다""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았다" 반환 절차 마지막 단계 이관 곽상도 의원은 대구 남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캠프워커 헬기장(H-805) 부지 반환 절차가 10월말, 마지막 단계인 SOFA 특별합동위(외교부)로 이관됐다고 전했다. 지난 해 6월 대구시와 국방부 및 주한미군이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에 대한 반환부지 경계 확정 및 공동환경평가에 최종합의한 후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금년 7월 초 환경조사 결과를 미측에 통보했다는 것. 환경조사가 끝난 후에는 미군 측과 환경 오염 치유 비용 등에 대한 논의(환경협의)를 진행하고, 환경협의는 SOFA 환경분과위(환경부)를 거쳐 SOFA 특별합동위(외교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반환을 결정하는데, 지난 주 한측 환경협의의 주체가 환경분과위에서 마지막 단계인 외교부 산하 특별합동위로 이관된 것입니다. SOFA 특별합동위는 다음 달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헬기장 부지 반환의 마지막 절차도 조속히 이행하여 대구 대표도서관 설립 및 3차 순환도로의 완전개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외교부, 대구시, 남구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