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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100% 구제안 정부입법 촉구지진피해 100% 구제안 정부입법 촉구 정부안 제출 즉시 국회 통과 최선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00%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직접 입법에 나서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동안 김정재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을 요청했고,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실질적 피해구제’ 촉구에 나서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포항시민들과 함께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여 청와대 측에 시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정부세종청사를 찾아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담판을 짓기도 했다. 그 결과 국회, 정부, 지자체의 협의 끝에 피해조사 금액의 100%를 정부(80%)와 지자체(20%)가 각각 나눠 피해주민에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지자체의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지난 1일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정부 측에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지난 3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법률 소관 부처인 산업부에 전달했다. 김 의원이 정부 측에 전달한 포항지진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은 ➀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➁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➂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등이다. 특별법 개정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될 경우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사전에 논의가 되며, 정부・여당 간의 당정조율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김 의원은 “지원금 신청에서 지급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지자체 등 정치권의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따라야 하는 만큼,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을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산업부도 정부 입법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입법예고 작업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실제 산업부는 김정재 의원이 요청한 개정 요구사항을 바탕으로‘피해구제지원금 주체를 국가 및 지자체로 변경’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규정 신설’, ‘손해배상 소송시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재 의원은 “피해구제지원금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심의 및 통지가 이뤄지는 만큼 포항지진특벌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며 “피해 주민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가능한 모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 입법예고는 9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41일간 진행되며, 법제처 심사 및 평가(10월말) 이후, 차관회의(10월 29일), 국무회의(11월 3일)를 거쳐 연내에 국회의결 및 공포를 마무리 짓고 내년 2월 중으로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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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재단, 경영평가 지난해 보다 2단계 상승독도재단, 경영평가 지난해 보다 2단계 상승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최초공개 호평 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이 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지난해 보다 무려 2단계 상승한 B등급을 받았다. 독도재단은 평가지표 전반에 걸쳐 우수한 수준을 획득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전문기관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은 사전에 제출받은 경영실적보고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정책준수 등 5개 평가지표로 구분해 점수를 부여 했고, 무려 지난해(D등급)보다 2단계 상승한 B등급의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공공기관 최초로 자체 제작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배포한 독도 비즈링(전화통화연결음) 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거짓임을 밝히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최초공개는 우수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또 경영환경 분석과 조직개편을 통한 경영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전략과제를 개선했다. 신순식 사무총장은 “이번 경영실적 평가를 토대로 재단의 경영 효율화를 극대화 시켜 책임 경영체계를 확립 하겠다”고 말하고, “변화하는 시대와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또다시 2단계 상승을 목표로 하여 S등급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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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원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제도로서 지역 사회에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발굴하여 청소년에게 진로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증심사는 체험 장소의 환경 및 안전,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질적 수준 등을 기준으로 관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시작으로 권역별 인증심사단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등 3단계를 거쳐 진행됐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기관의 석·박사급 연구원을 전문강사로 확보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증식·복원하는 전문 연구시설로서 청결하고 안전한 연구원 직업 진로체험 요건을 갖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이번 인증으로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현판과 3년간 인증기관 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받고, 우수 프로그램 홍보와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의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원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연구현장 견학, 연구원 직업체험, 생태진로 전문가 멘토링 등의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향후에도 체험 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우리 학생들이 생태와 관련된 다양한 미래직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멸종위기 야생생물 진로체험 교육’을 통해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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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보호장비 판매' 위장 메일 주의'코로나19 보호장비 판매' 위장 메일 주의 콘텐츠 사용 버튼 클릭하면 감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며 마스크 등 개인위생 장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보호장비 판매를 위장한 악성 메일이 발견됐다. 안랩이 ‘코로나19 보호장비 판매 제안’을 위장한 이메일로 악성코드 유포를 시도한 사례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에서 공격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해외 기업을 사칭해 방호복과 마스크, 비접촉식 체온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영문 메일을 유포했다. 악성 메일 본문에는 ‘원하는 물품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적어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했다. 사용자가 무심코 첨부된 악성 문서파일(.doc)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내용을 보기 위해 콘텐츠 사용’ 버튼을 클릭하라는 메시지가 등장한다. 사용자가 메시지에 속아 화면 상단의 ‘콘텐츠 사용’ 버튼을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감염 이후 악성코드는 C&C 서버에 접속해 인터넷 뱅킹 관련 정보를 탈취하는 ‘뱅킹 악성코드’를 추가 다운로드하는 등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안랩 V3는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발신자 확인 및 첨부파일/URL 실행 자제 △OS(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등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안랩 분석팀 김예은 연구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해당 이슈를 악용한 악성 메일의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눈길을 끄는 내용이더라도 메일의 발신자를 먼저 확인하고 첨부파일이나 URL 실행은 자제하는 등 보안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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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방치 공사 중단 건축물 전국적으로 수두룩수십년 방치 공사 중단 건축물 전국적으로 수두룩 정비 선도사업 지지부진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방치건축물 현장 자료에 따르면, 금년 7월 현재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 전국적으로 322곳에 이르는 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46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이 44곳, 경기가 41곳, 충북 31곳, 경북 26곳 등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국 27개 방치건축물 현장에 대해 선도사업으로 선정했으며, 현재까지 공공주도에 의한 정비 2개소(과천, 거창), 자력재개 지원 6개소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도에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경북 영천시의 23년간 방치된 교육시설의 경우 5년째가 된 지금까지 철거 후 신축한다는 원칙만 정해진 상황에서 여전히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고, 지난해 선정된 23년 동안 방치된 강원도 원주시의 판매시설 역시 철거 후 행복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정비한다는 방침만 정해지고 여전히 추진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 있는 등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주민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가출청소년 등의 탈선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희국의원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년 동안 방치된 건축물 현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만큼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선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그 규모나 속도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이 아니더라도 민간에게 전폭적인 지원과 혜택을 줘서라도 방치건축물 현장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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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김형동 의원, 경북 19개 시군 소멸위험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일 인구감소지역 발전방안 마련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었다. 특히 농·어촌 등 지방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심각한 인구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어 상당지역에서 지역의 존폐 자체가 임박해진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2019년 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전남이 0.44로 가장 낮았고 이어 경북 0.5, 전북 0.53으로 나타났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도 2015년 75곳에서 2019년 97곳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북의 경우 23개 시·군 중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지방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는 △5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 △대통령 소속의 지방소멸방지중앙위원회 설치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 청년창업, 귀촌 귀농인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스마트 생활공간의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형동 의원은 "더 이상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은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며 "이 특별법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경제적·사회적·인적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소멸을 막고 국토균형 발전과 국가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김승남 의원, 경상북도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효성있는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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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2020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수상김정재 의원, 2020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수상 소비자 권익증진 활동 공로 '사회적가치실현 입법부문'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 북구)이 지난 1일 한국소비자협회가 선정하는 사회적가치실현 입법부문 ‘2020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한 2020년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은 소비자권익 증진과 민생경제 발전에 기여한 인물, 기업, 기관, 브랜드를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입법·행정·실현 △글로벌베스트행정·컴퍼니·브랜드·CEO △소비자친화·경영 부문 등 총 9개 부문의 수상 대상을 선정했다. 김정재 의원이 수상한 사회적가치실현 입법부문은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의 추천과 엄정한 소비자협회의 심사기준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친 인물이 선정된다. 올해는 김정재, 권은희, 박성준 의원 총 3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17건의 대표발의 법안과 225건의 공동발의 법안들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과 불공정 행위 예방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정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3개의 상임위 위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1일 명동 세종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취소되고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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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공실률 폭증, 서민경제 붕괴 위기상가공실률 폭증, 서민경제 붕괴 위기 정부정책 실패 원인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상가공실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평균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2017년1분기때 9.5%이던 것이 2020년2분기현재 12.0%로 26.3%(2.5%p) 증가했고, 소규모상가 공실률 역시 2017년1분기때 3.9%이던 것이 2020년2분기현재 6.0%로 53.8%(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같은기간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곳은 세종시로 8.3%에서 14.2%로 71.1%(5.9%p)나 증가했고, 경남은 8.7%에서 14.3%로 64.4%(5.6%p), 대구도 같은기간 10.7%에서 15.9%로 48.6%(5.2%p)나 증가했다. 대구의 경우 이미 2019년1분기에 14.1%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코로나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전반적 경기침체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기간 전남은 12.2%에서 10.8%로 오히려 –11.5%(1.4%p)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이 기간동안 중대형상가공실률이 낮아진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소규모상가공실률의 경우 울산이 2.3%에서 5.5%로 무려 139.1%(3.2%p)나 증가했고, 세종시도 5.2%에서 11.3%로 117.3%(6.1%p)나 증가했다. 울산시의 경우 자동차산업의 영향, 세종시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밤이면 유령도시가 된다’는 말이 상가공실률 증가폭으로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세종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기 보다는, 여당발 행정수도 이전설이 만든 거품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희국의원은 “중대형, 소형 가릴 것 없이 2017년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상가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을 살펴볼 때 단순히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제한 등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보지만, 최근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공실이 발생하고 상인들이 회복 불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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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네발란 대규모 군락지 발견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네발란 대규모 군락지 발견 200여 개체 자생 확인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다도해해상 도서지역에서 무인항공기(이하 드론)를 활용한 멸종위기 및 자생 식물 조사로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지네발란(학명 : Sarcanthus scolopendrifolius Makino)의 대규모 군락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네발란은 난초과 지네발란속의 상록성 여러해살이풀로 바위나 나무줄기에 붙어사는 대표적 착생난초다. 대부분 바위에 붙어서 자라며 드물게 나무에 착생하는 경우도 있다. 제주도 삼방굴사 앞의 늙은 곰솥에 붙어 자라던 지네발란은 아쉽게도 2013년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곰솥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지난 7월 이뤄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자연자원조사 추진 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도서 벽지에 드론을 활용해 촬영하고 분석해 지네발란의 군락지를 발견하는 성과를 얻었다. 일반적으로 늪이나 호수, 해안, 절벽과 같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과 특정식물은 개체 유무, 분포 면적과 같은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 특히 이번 발견한 지네발란은 제주도와 전라남도 일부지역에서만 자생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식물로 고목이나 바위에 붙어서 자라는 특성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아 더욱 가치가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발견된 지네발란의 군락지는 약 200㎡ 규모이며, 200여 개체 이상이 대규모로 자생하고 있다. 드론이 위해야생동물 관찰 용도로 쓰인 적은 있지만, 멸종위기종 조사를 위해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창영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지네발란 군락지의 발견은 공원 내 생물다양성이 보전되고 있다는 증거로, 앞으로도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들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풍란 등)의 자생지 복원과 서식지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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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상상그림·슬로건 공모전멸종위기종 상상그림·슬로건 공모전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야생생물이 급격히 감소되는 현실과 야생생물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멸종위기종 상상그림 및 슬로건 공모전’을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환경 보호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공모전은 ‘상상그림’과 ‘슬로건’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작품을 접수받는다. ‘상상그림’ 부문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주제로 초등학생에 한해 손그림을 접수받으며, 1인당 1편만 접수 할 수 있다. 공모전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후 작품을 접수확인증과 함께 우편으로 운영사무국(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 74, 3층)에 제출하면 된다. ‘슬로건’ 부문은 ‘멸종위기야생생물 보존을 위한 실천의지’를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인 2편 이내로 200자 이내의 슬로건을 공모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참고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국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모작품은 독창성, 표현성, 활용가능성 등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에 10월 말경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품은 상상그림 부문 16편, 슬로건 부분 8편 등 총 24편을 선정하며, 각 부문별로 △대상(환경부 장관상, 상상그림: 1편, 슬로건: 1편), △최우수상(국립생태원장상, 상상그림: 2편, 슬로건: 1편), 등 총 235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 24편은 11월 국립생태원을 시작으로 주요 역사 등에서 순회 전시를 하고, 국립생태원 누리집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라며,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종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