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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보험급여 급격히 증가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보험급여 급격히 증가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래통합당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78만4,369명(직장가입자 41만4,213명, 지역가입자 20만4,010명, 피부양자 16만6,146명)이던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가, 2019년 기준 121만2,475명(직장가입자 50만4,168명, 지역가입자 51만5,241명, 피부양자 19만3,066명)으로 불과 5년 만에 43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9만여 명꼴로 늘어난 셈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15년 38만2,979명에서 2019년 65만5,389명으로 27만2,410명이 증가하여 가장 많았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베트남인이 2015년 7만3,554명에서 2019년 10만1,156으로 3만여 명 증가했다. 이들 외국인이 2015년에 받은 건강보험 급여 총액은 4,137억 원이었으나, 2019년 8,821억 원으로 불과 5년 만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외국인이 2015년에서 금년 7월 말까지 받은 보험 급여 총액은 3조5,984억 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인이 받은 보험 급여는 2조5,213억 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피부양자도 2만7천여 명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가입자 대비 보험 급여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김희국의원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를 내고서 고액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이 부분은 시정된 상태”라면서, “그러나 가입자 자체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건보료를 적게 내는 유학생, 피부양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우리 건강보험제도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국내 대학으로 온 유학생과 결혼이민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규 편입되는 외국인의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으로 부과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4만 명 정도 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50% 적게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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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재난 취약지 안전 점검 철저 촉구태풍 재난 취약지 안전 점검 철저 촉구 8호태풍 '바비' 피해 대비 시민단체 활빈단은 26일 한반도에 상륙할 8호태풍 '바비'의 폭우,강풍 피해에 대비해 정부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들에 침수우려 지역,산사태·축대붕괴·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불안한 시설물 안전점검 철저를 촉구했다. 또한 활빈단은 양돈농가 등 농어축산농가가 방역 구멍,작물피해가 없도록 촘촘하고 치밀한 대비,제주,경남,부산,울산,경북 등 임해지와 태풍이 관통할 대구에선 해수,하천범람,해안가 예찰,해일 등 해상과 육상의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각별한 대비를 강조했다. 특히 활빈단은 "자연재해도 반복되면 하늘 원망보다 정부와 지자체를 탓하게 된다"며 코로나19로 경기침체장기화에다 지난 집중 호우수해 피해지역이 아직도 복구가 답보 상태인 만큼 "정 총리와 진영 행안부장관,전국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각급기관장들에 "태풍재난피해 예방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방재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활빈단은 태풍경로 지자체에 "본격 태풍과 집중호우가 내습하기 전에 산,저수지,들판에 신재생에너지발전 계획에 따라 산을 깍아 세운 태양광 발전 패널 등 각종 시설물 안전도 철저 관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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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진위, "조국, 위반했으나 정도 경미"서울대 연진위, "조국, 위반했으나 정도 경미" 곽상도 의원 이의신청 곽상도 의원은 2019년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조국 교수 박사 논문 표절 문제를 제보한 바 있다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박사논문과 대상문헌을 비교 검토한 결과 연구윤리지침 제11조 제3호의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며 추가 조치 없이 종결한다는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번 결정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어 그 내용을 유지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이의신청 제기의 이유로 첫째, 자가당착인 결정으로 연구윤리지침 제11조 연구부정행위는 '고의 나 연구상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고, 조국 교수의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고의 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정해 놓고 스스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며 판정을 뒤집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국 박사 논문 표절 조사를 축소했다며 쉽게 말해 위반사실을 줄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조국 논문 총 296페이지 중 서울대 연진위가 표절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13페이지에 31군데 59줄에 그치는 반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언론기사, 미디어워치 등 자료를 바탕으로 제보한 표절 부분은 총 30페이지에 걸쳐 68군데, 141줄이라는 것. 서울대가 누락한 부분만 37군데, 82줄이라고 주장했다.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심사대상을 처음부터 줄여주었다는 것이다. 서울대 연진위가 심사대상에서 Zander, Suess, Amar and Letoow 등이 저술한 문헌을 처음부터 제외시켰다는 것. 내용을 인용표시 없이 8페이지에 걸쳐 24군데, 45줄이나 인용했지만 연진위에서는 표절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진위에서 심사대상으로 보고 검토한 8개 논문 가운데에서도 표절한 사례가 12군데 37줄 더 있다며 그럼에도 이 부분은 거론도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경미하다’고 판정했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포진한 특정 성향의 교수들 문제를 제기했다. 조국 박사 논문 표절이 제기된 2013년도에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버클리대 공식 공문’도 아닌, 당시 교무부학장 조홍식 교수가 받은‘존 유 교수의 편지’를 근거로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존 유 교수의 편지는 내용의 진실성(“조국 교수 박사 논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은 차치하고 문서의 위상조차 의심스러운데도 당시 연구진실성위원장인 이준구 경제학과 교수는 이를 근거로 “박사 논문 표절 제보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며 보지도 않고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서울대 연진위는 조국 교수 논문에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번복했다는 것. 2013년도 서울대 연진위원장 이준구 교수는 “4대강 정책감사 지시 이것 하나만으로 문재인 대통령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등 특정 정치 성향의 폴리페서 행적이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위반 정도가 경비하다고 결정한 2020년도 서울대 연진위원장 박정훈 교수는 조국 교수와 서울대 법대 동료 교수이자 현 정부에서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연진위 핵심위원이었던 윤의준 서울대 연구처장은 한국전력공과대학교(한전공대) 초대총장으로 영전했다.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최종 판정을 앞두고 서울대 연진위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한전공대 총장으로 영전한 것도 연진위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넷째, 2013년도 ‘존 유 교수의 편지’도 이번 이의신청 때 함께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2013년 9월 30일 조국 교수는 존 유 교수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이후 2013년 10월 22일 서울대 연진위는 조홍식 교무부학장에게 “버클리 측으로부터 조사결과에 대한 메일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본 메일을 저희 위원회에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니다”고 메일을 보냈고 2013년 10월 30일 교무부 학장은 받은 메일을 첨부파일로 부쳐 연진위 측에 회신했다. 곽 의원은 서울대 연진위 측은 조홍식 교무부학장이 버클리 측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또 조홍식 교수는 존 유의 편지를 버클리 측으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전달받았는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피조사자 조국 교수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의원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걸맞도록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재심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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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통합당 윤리위원회 위원 임명김형동 의원, 통합당 윤리위원회 위원 임명 21일 임명장 수여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1일 국회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앞서 지난 5일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김형동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관하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윤리위원 9명이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받고 1차 회의를 했다. 윤리위원회는 당 소속 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 김형동 의원은“의원들의 윤리심사 등을 담당하는 자리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면서“미래통합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시선에서 공명정대한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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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강구 오포리 일대 침수피해 대책 마련영덕 강구 오포리 일대 침수피해 대책 마련 철도시설공단, 용역 착수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영덕 강구지역 침수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구면 오포리 일대는 지난 7.23~24일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저지대 70가구가 침수되는 등 최근 3년간 해마다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 오포리 주민들은 이 같은 침수 피해의 원인으로 동해선 철도를 지목하고 있다. 동해선 철도가 들어선 이후 철도 성토 노반이 제방역할을 해 침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오포리 주민들은 침수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침수피해에 대한 원인조사와 합당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8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신속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인과관계가 나온다면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은 3.9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전문기관인 (사)한국수자원학회에 ▲ 화전천 수리분석, ▲ 침수피해 원인분석 및 규명, ▲ 향후 대책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들과 영덕군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에 대해 “침수피해의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하고, 용역진행 과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영덕군에 대해서는 “피해 원인 조사와 별개로 추후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화전소하천 재해복구사업등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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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안동유치 정책토론회 연기육사 안동유치 정책토론회 연기 코로나19 감염 위험 증가 육사 안동 유치추진위원회는 20일 안동리첼호텔에서 개최예정 됐던 육군사관학교 안동유치 정책토론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책토론회를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위험 증가로 인해 연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주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점에서 숙의 끝에 급히 연기 결정을 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한다고 발표했다. 토론회는 향후 상황이 안정되면 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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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수해 개선방안 긴급토론회 연기정희용 의원, 수해 개선방안 긴급토론회 연기 코로나 재확산 방지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코로나 19 확산방지 차원에서 20일에 예정됐던 ‘2020년 수해 원인과 물관리 개선방안’ 긴급토론회를 잠정 연기했다. 지난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시간당 최고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하천 범람, 급류 휩쓸림, 의암댐 수난사고 등으로 4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고 11대 시·도에서 8,19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가 커진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수해 원인과 물관리 점검 및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추진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대규모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잠정 연기됐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앞서 수해 지역 현장 점검과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피해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추진했으나 코로나 19 확산방지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연기한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 원인과 해결방안을 지속적이고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정부의 재난 지원금 확대, 취약계층 예방 활동, 의료진·공무원· 자원봉사자들 등 일선에서 복구 활동을 진행 중인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코로나 19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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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업·공익사업, 복권구매자 호주머니에서 보충법정사업·공익사업, 복권구매자 호주머니에서 보충 최근 10년간 국민 지출 복권구입비용 40조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복권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반동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가 규정한 추첨식 인쇄복권, 즉석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의 총 판매금액은 38조6,564억7,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연말이 되면 41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이 기간동안 당첨금 합계액은 19조7,069억9,900만원이다. 복권판매액은 2010년 2조5,609억원 규모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2011년 3조290억, 2012년 3조2,103억, 2013년 3조2,237억, 2014년 3조3,363억, 2015년 3조5,431억, 2016년 3조8,404억, 2017년 4조1,491억, 2018년 4조3,734억, 2019년 4조7,728억, 2020년 6월말현재 2조6,174억원으로 올해 연말기준으로 5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10여년 만에 연간 복권판매액 규모가 배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복지재정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복권판매액이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근로활동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부를 이룰 수 없다는 국민의 불안감과 절망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당첨금, 위탁수수료 등 복권사업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이 기간동안 법정사업에 지원된 돈은 5조5,894억7,600만원이며, 공익사업에는 11조2,547억9,500만원이 사용됐다. 법정사업금은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 및 기관에 의무 배분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복권법 제정시, 법제정 이전에 복권을 발행하고 있었던 기관들에 대해 개별발행복권의 폐지를 전제로 복권기금 일부를 법정 배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 10개 기금 및 기관 : 지방자치단체지원, 제주개발특별회계,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쳐기업창업및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증진기금, 보훈복지의료공단 나머지 복권수익금의 65%는 공익사업인 저소득 및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에 지원된다. 지원분야는 저소득층 주거인정 지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국가유공자 복지, 문화예술진흥 등이다. 김희국의원은, “정부가 사행산업인 복권을 주도적으로 운용하면서, 예산으로 시행해야 할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을, 복권구매자의 호주머니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2020년기준 해마다 약 5조원 가량의 국민 쌈짓돈이 국민의 소득향상 및 주거안정 등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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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안동 유치전 점화육군사관학교 안동 유치전 점화 정책토론회 개최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으로 태릉 골프장 이전이 가시화되자 인접한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가 다시 물 밑에서 떠오르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가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위해 뛰고 있는 가운데 경북 안동은 지난 17일 100여명의 시민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육군사관학교 안동 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육사 안동 유치추진위')를 창립하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육사 안동 유치추진위는 20일 안동리첼호텔 3층 크리스탈홀에서 육군사관학교 안동 유치의 당위성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이 아니라 민간 주도로 열리고, 다양한 정당 인사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진행되는 점에서 안동 시민들의 육사 유치 열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영모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동은 국방부 소유의 구 36사단 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이 높고, 육사의 전신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신 석주 이상룡 선생님의 고향이고 항일독립운동의 성지라는 점에서 역사성도 충분한 한편 경북도청 유치를 해낸 시민들의 저력을 볼 때, 똘똘 뭉쳐 중앙과 지방정부를 설득해 나간다면 육사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기창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장은 “육사를 유치하면 안동 원도심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 경제 침체 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하다”라고 설명하며, “공군사관학교는 청주에, 해군사관학교는 진해에 있는 점을 보면 육군사관학교를 서울에 위치시킬 필연성은 없고, 오히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이전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태릉골프장을 신규 택지 용지로 활용하기로 한 이상 바로 옆에 있는 육사 또한 보안 문제, 신규 택지 고도 제한 문제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될 것이고, 입지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안동 유치에 유리한 측면이 상당하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는 임형백 경북대학교 교수, 장세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및 김학범 가톨릭상지대학교 교수가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하게 된다. 특히 장 위원장은 “육군사관학교 안동 유치는 경북과 안동에 좋은 일이니만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해 유치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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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지 생태적 가치 재조명 공모전주산지 생태적 가치 재조명 공모전 주왕산국립공원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주산지 축조 300주년을 맞아 8월 19일부터 9월 15일까지 '주산지'를 주제로 SNS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주왕산국립공원은 주산지 축조 300주년을 맞아 핵심생태경관인 왕버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주산지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공모전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많은 사람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SNS 응모 방식을 도입했다. 참여방법은 본인의 SNS 계정에 필수해시태그와 함께 주산지 사진을 업로드 후 공모전 포스팅에 링크와 댓글을 남기면 된다. 독창성, 예술성, 마케팅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29점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수상자는 10월 5일 주왕산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발표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주왕산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되고 주산지 홍보에 활용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이대진 탐방시설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주산지의 세계적인 생태경관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주산지 SNS 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