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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농업인들 건의 적극 개선 약속지역구 농업인들 건의 적극 개선 약속 국회의원 김희국, 조수해 피해 대책 적극 검토 김희국 국회의원은 29일 지역구 활동 시 농업인들이 건의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민원과 관련해 보험상품 개선과 조수해 피해 보험료 보장대상 개편, 보험요율 산정방식 개선 등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과수4종의 적과종료 전 피해에 대한 보상수준 하락(80%→50%, 70%)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과수4종 보장범위 확대로 인한 누적 손해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상 수준을 조정했다고 밝히고, 향후 적정 재정지출 수준을 감안하되, 현장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보험상품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적과종료 전까지로 되어 있는 조수해 피해 보장 문제에는 농식품부 장관은 적과종료 후에도 조수해 등을 포함해 보장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농가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 수준 등을 감안해 보장대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시·군 단위 보험요율 산정방식 개선 필요성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은 일부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해당 시·군의 모든 농가가 높은 요율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농가별 위험수준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요율 산정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국 의원은 "향후 보험상품 개선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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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국방부의 결정 강력 촉구통합신공항 국방부의 결정 강력 촉구 김희국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단순한 투자유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방위를 위한 중대한 현안이자, 경상북도와 대구 발전에 기폭제가 될 중요한 행정 행위라고 말했다. 그간 통합신공항이 봉착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군위와 의성 지역 주민들께 고견을 구하고 국방부 등 정부를 상대로 백방으로 노력해 왔다며 오늘은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방부의 통합신공항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더 이상 지자체에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고히 인식하고 이전지를 결정, 발표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토방위를 책임진 국방부가, 민항을 건설하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더 튼튼하고 활력있는 통합신공항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국방부의 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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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사술(邪術)로 국민을 현혹, 참 나쁜 정부""뜬금없는 사술(邪術)로 국민을 현혹, 참 나쁜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를 수도이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부과 및 징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과 연동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제도개혁 방치와 경기 부진으로 해마다 미징수액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지난 2015년 44조3,298억 원이 부과돼 44조778억 원이 징수됐으나, 2019년 말 기준 59조1,328억 원이 부과되어 이중 58조9,290억 원이 징수됐다. 불과 5년 만에 연간 부과 및 징수금액이 15조 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부과액 기준으로만 보면, 2015년 44조3,298억 원, 2016년 47조5,931억 원, 2017년 50조4,168억 원, 2018년 53조8,965억 원, 2019년 59조1,328억 원으로 2018년까지 매년 3조 원 규모로 증가하다가 2019년 6조 원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2020년 6월 말 기준 부과액은 30조8,883억 원이고 징수액은 30조7,378억 원이다. 건강보험료 부담은 직장가입자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5년 7조3,750억 원이 부과돼 7조2,726원이 징수됐으나, 2019년 말 기준 8조3,616억 원 부과, 8조3,443억 원 납부로 연간규모가 1조 원가량 증가했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5년 36조9,548억 원 부과, 36조8,052억 원 징수됐으나, 2019년 50조7,712억 원 부과, 50조5,847억 원 징수로 연간 규모는 14조 원가량 급증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2015년 37조3,382억 원이 부과돼 35조7,456억 원이 징수되고, 2019년에는 48조1,318억 원이 부과돼 46조4,678억 원 징수돼 연간 부과 및 징수금액이 10조가량 증가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5년 5조3,629억 원 부과, 3조9,301억 원 징수되던 것이, 2019년에는 6조5,039억 원 부과, 5조1,148억 원 징수로 해마다 1조5천억 원가량 미징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2015년 31조9,753억 원 부과, 31조8,155조 징수되던 것이, 2019년 41조6,278억 원 부과 41조3,530억 원 징수돼 5년 만에 연간 부과 및 징수액이 10조 이상 늘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11월 재산세 과세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계하여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부과에 적용하는 연도별 재산세과세자료 점수를 보면, 2015년 16억1,977만 점이던 재산점수가 2016년 16억7,880만 점, 2017년 17억4,473만 점, 2018년 17억8,430만 점에서 2019년 18억7,701만 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재산점수에는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산요소도 포함돼 있긴 하나, 2018년 대비 2019년 재산점수가 1억 점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 상승에 한몫했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주택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5년 22만3,247명에게 2,552억 원 부과된 것이, 2017년 33만1,763명에게 3,878억 원, 2018년 39만3,243명에게 4,431억 원이 부과됐다. 공시가 상승 등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증가로 인해 2019년 집계 및 2020년도 종부세 부과 대상과 부과금액은 더 크고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국 의원은 “정부는 마치 큰 시혜를 베푸는 듯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자랑했지만,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되고 있고, 특히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부담이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도 불러왔다.”며 “앞에서는 국민부담 해소를 자랑하지만, 뒤로는 국민 호주머니를 쥐어짜고 있고, 이제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수도이전’이라는 뜬금없는 사술(邪術)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으니 ‘참 나쁜 정부’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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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NH투자증권'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NH투자증권' 고객자산 보호보다 판매에만 급급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5,000억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가장 큰 피해 금액을 기록한 NH투자증권이 지난해 6월 내부적으로 진행된 상품승인소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검증을 옵티머스측에 일임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농해수위 간사)은 26일 NH투자증권이 제출한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당시 NH투자증권 소속 위원회 위원들이 옵티머스 펀드상품의 투자 구조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NH투자증권은 현재 구속된 윤석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H법무법인을 통해 작성된 법률검토보고서를 옵티머스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검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상품승인소위원회는 해당 펀드상품의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 구조의 문제나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로 상품승인소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 검증을 제3의 법무법인이 아닌 상품을 제시한 운용사 측에 일임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당시 옵티머스 펀드상품에 대한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들은 매출채권 간접인수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여 매출채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와 해당 구조가 자금세탁으로 이용되거나 해석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의견 확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H법무법인이 제출한 법률검토보고서는 옵티머스 펀드상품의 투자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다는 배임과 관련된 부분만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희 의원은 “판매사가 운용사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운용사 실사 및 상품승인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상품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운용사 임직원에 대한 전문성과 업계에서의 평판 등을 고려해 자산이 얼마나 안전하게 투자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다.”고 말하며 “그러나 NH투자증권은 상품 검증 과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운용사 대표의 말과 제출된 서류에만 의존한 채 외부 검증에는 소홀한 결과,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만희 의원은 “NH투자증권이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옵티머스 측이 주장한 공공기관 발주 매출채권 투자 구조에 속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보통 공공기관은 계약구조가 복잡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매출채권의 양수도 계약을 승인하지 않고 건설사가 선금을 요구할 경우 조달청이 운영하는 ‘선금사용제도’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증권 업계에서도 NH투자증권의 상품 검증 방식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상품 검증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고객 자산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은 검토 대상에 제외한다.”며 “설령 법률검토의견을 받더라도 내부 법무팀이나 자문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하지 운용사 측에 맡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만희 의원은 “NH투자증권 같은 대형증권사가 이런 대규모 증권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NH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급선무인만큼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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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교육환경 변화 극복 중요한 대안'방송대' 교육환경 변화 극복 중요한 대안 법률 제정안 발의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상주‧문경)은 27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부터 운영되면서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설치 근거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한 실정이다. 제정법안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학운영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가지는 법적지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총장, 부총장 및 교원등의 운영기준 ▲수업과 단과대학 및 지역대학 등을 규정했다. 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시대적 인재양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며,“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원격교육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 극복에도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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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교 밖 청소년 합창단 지원한국장학재단, 학교 밖 청소년 합창단 지원 3천 5백만 원 기탁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23일 재단 본사에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 3,5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탁금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대구 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관련 진로 탐색, 자기 계발을 돕기 위한 합창단 활동 지원에 쓰인다. 합창단은 강우영 교수(전 로마 교황청 소속‘루도비코 비토리아 음악학교’마에스트로 교수)가 합창단 지휘를 맡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음악 재능을 발굴하고, 재단 대학생 홍보대사와 직원들이 합창단에 함께 참여하며 멘토링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은 지난해에 해외 봉사활동과 문화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2천만 원을 기탁하는 등 대구 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나가고 있다. 이정우 이사장은 “재단은 원래 대학생들을 지원해왔고, 최근 저소득층 중고생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했으나 약 40만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용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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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침수피해 복구작업 구슬땀영덕 침수피해 복구작업 구슬땀 경북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200mm가 넘는 비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영덕군 강구면 일대에 수해복구 작업을 펼쳤다. 영덕군 강구시장 일대 저지대 피해지역에 적십자 봉사원 30여 명이 모여 물에 젖은 각종 물품을 정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경북적십자사는 강구면 일대가 침수돼 주민 136명이 대피했다는 소식에 라면, 생수 등 긴급생필품 300명분을 지원했다. 24일 경북도 재난상황실에 따르면, 호우경보가 내린 영덕에는 밤새 내린 244.6㎜ 폭우로 강구면 일대가 침수돼 주민 136명이 노인회관,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류시문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은 “영덕과 경북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적십자사에서 침수피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경북지사는 재난구호에 필요한 인력 및 물자, 장비를 비축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가장 신속히 구호활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침수를 비롯해 각종 재난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경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무료로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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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 촉구'김정재 의원,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 촉구' 실질적 피해구제 촉구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26일 오후 5시 30분,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에 “피해구제지원금이 100% 지급되는 방안을 명시해 줄 것”을 정부여당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동안 김정재 의원은 촉발지진으로 피해입은 포항시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 등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27일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는 물론 실무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강력히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측이 “조사된 피해금액의 100%를 국비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김정재 의원이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피해구제지원금의 100% 지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시행령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 측에 피해금액의 100%가 지급되는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5.4규모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같은 해 4월 1일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결국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포항시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회복 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은 27일부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8월 중으로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기준에 대한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9월부터 1년간 본격적인 지원금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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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내용 위장 피싱 메일 주의업무 관련 내용 위장 피싱 메일 주의 유포 사례 잇따라 발견 최근 견적의뢰서, 발주서 등 업무 관련 내용으로 위장한 피싱 메일 유포 사례를 잇따라 발견돼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견적의뢰서’ 위장 메일의 경우 공격자는 특정 기업을 사칭해 ‘OOO(특정 기업명) 견적의뢰서’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본문에는 ‘견적서를 부탁한다’는 내용을 적고 엑셀 문서로 위장한 ‘견적 의뢰서.xlsx.htm’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문서 파일(.htm)을 첨부했다. 만약 사용자가 무심코 이 파일을 실행하면 포털 사이트 로그인 화면으로 위장한 피싱 페이지로 연결된다. 발주서를 위장한 영문 피싱 메일도 발견됐다. 러시아어로 된 발신자명을 사용한 공격자는 ‘Purchase-Order.[ Photos And Drawings]’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했다. 메일에는 ‘Purchase order.htm.rar’라는 파일명의 압축파일을 첨부했고 본문에는 ‘이미 안내드린 바와 같이 주문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어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했다. 사용자가 첨부파일의 압축해제 후 ‘Purchase order.htm.HTM’라는 파일을 실행하면 영문으로 된 가짜 포털사이트 로그인 화면이 나타난다. 두 사례 모두 특정 국내 포털 사이트의 로그인 화면으로 위장한 피싱 사이트로 사용자를 유도한다.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정보는 즉시 공격자에게 전송된다. 해당 피싱 사이트는 정상 로그인 페이지와 매우 유사하게 제작되었고 전송 후에는 실제 포털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피싱을 의심하기 힘들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일 발신자 주소 꼼꼼히 확인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 및 URL 실행 자제 △사이트별로 다른 ID 및 비밀번호 사용 △V3 등 백신 프로그램 최신버전 유지 및 피싱 사이트 차단 기능 활성화 △OS 및 인터넷 브라우저, 응용프로그램,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유지 및 보안 패치 적용 등 기본 보안수칙 실행이 필수다. 현재 V3 제품군은 해당 피싱 URL 접속 시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피싱 사이트 차단’ 기능 활성화 필요). 안랩 분석팀 이가영 연구원은 “주문서나 견적의뢰서로 위장한 공격 수법은 피싱뿐만 아니라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유포에도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라며 “잠깐의 실수로 조직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메일 발신자를 잘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 실행을 자제하는 등 기본 보안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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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식물표본수장고, 세계식물표본광 총람 등재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식물표본수장고, 세계식물표본광 총람 등재 국제적 교류 도약 기회 마련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수목원 자체 보유 중인 ‘식물표본수장고’가 세계식물표본관 총람(Index Herbarium, 이하 IH)에 7월 정식 등재(등재부호 : KBA) 했다고 밝혔다. 세계식물표본관 총람은 미국 뉴욕식물원과 국제식물분류학회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고 전 세계 165개국 약 3,300여개 이상의 식물표본관들이 등재돼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 소속으로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에 조성된 아시아 최대수목원이다. 2017년부터 백두대간 및 인근 지역에 분포하는 국내 자생식물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조사하고 이번 등재를 통해 국제 공인 표본관을 보유하게 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총람에 등록된 국내·외 기관과의 자유로운 표본 교환 및 공동 조사를 통해 백두대간 식물유전자원과 고산식물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