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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주민들, "통합신공항 무산되면 가만 있지 않겠다"의성주민들, "통합신공항 무산되면 가만 있지 않겠다" 김희국 국회의원, "끝까지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25일 통합신공항 의성군유치위원회 사무실에서는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과 의성군의회 의원, 유치위원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신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임주승 의성부군수는 이 자리에서 향후 대책과 관련, "곧 군위군을 상대로 군공항 이전 유치신청 이행 명령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통합신공항 유치가 무산될 경우 반드시 군위군에 대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신시호 유치위 공동위원장은 "주민투표에서 승리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공항 유치가 성공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염원을 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함께 뛰자"고 독려했다. 이영재 의성읍위원장은 "통합신공항 투표에서 승리한 후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지만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이대로는 안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며 국방부와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박정대 공동위원장도 "법은 진화한다. 실례로 만식이법은 기존 교통법보다 상위법이다"면서 "박근혜 정부때 나온 통합신공항법은 부실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단체장들이 합의서를 네 번이나 썼으면 그 것이 상위법이다"라며 합의서 대신 군공항특별법 8조2항에 얽매여 있는 국방부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희국 의원은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방부 등 정부를 상대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의성군민들의 열망과 분노를 알고 있으며, 그 심정에 통감한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성사시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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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부모님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20일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 직계존속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부모님(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 가능,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 나이 제한 없음): 전액 공제 가능, ▶기본공제 대상인(나이제한 없음)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➀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1인당 연 300만원 한도, ➁대학생-1인당 연 900만원 한도, ➂대학원생-공제대상 아님 이 때문에 자녀 등의 교육비는 영유아부터 초·중·고생까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제2의 인생을 위해 재교육을 받거나 만학의 꿈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기본공제 대상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을 장려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윤두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지식·정보의 변화 주기가 짧아져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에서 보장하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법·제도적으로 더 세밀하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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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먹인 어른 진짜 책임진다""청소년 술먹인 어른 진짜 책임진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옥외에서의 청소년 음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유인·강요한 성인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이 술을 주문해 동행한 청소년에게 마시게 하는 경우, 술을 권한 성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을 받고, 실제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한 성인은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 실제로 경북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기가막힌 일을 겪었다. 술을 마신 손님이 소란을 피워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자, 손님도 자신과 동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며 A씨를 경찰에 다시 신고한 것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손님이 A씨에게 성인이라고 말하고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청소년이었던 것. 결국 A씨는 영업정지와 벌금형을 받았지만, 해당 손님은 훈방조치에 그쳤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권유하거나 강요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부여하고 청소년 음주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부모의 동의와 지도하에 술을 마시는 경우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청소년 음주는 법으로 금지돼 있고 미성년자 주도 교육을 굳이 공공장소에서 해야만 하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언석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라며 “청소년 음주 예방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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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국민 중심 부동산 정책 수립하라 송언석 의원 세미나 성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경북 김천,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유시장연구원, 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주먹구구·땜질식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송언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전 국민의 부담만 키웠으며, 청년과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커지게 했다”라며, “정부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멈추고, 수요·공급의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자유시장연구원 오정근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내집 마련 사다리 붕괴에 좌절하고 있는 3040 세대는 물론, 평생 고생해서 겨우 마련한 집 한 채 가지고 퇴직했는데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장년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꿈을 갖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유일호 前경제부총리가 좌장을 맡고, 명지대학교 권대중 교수(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시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6.17 이후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의 변화내용과 제도개선 방향성), 경인여자대학교 서진형 교수(주택임대차 규제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이춘원 교수(토지거래허가제도), 제주대학교 정수연 교수(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쟁점과 과제), 무궁화신탁 김선철 도시재생사업그룹장(도시정비사업 이슈와 대응방안)가 발제를 맡았다. 전문가들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권대중 교수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진형 교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이춘원 교수는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와 통제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수연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국회동의 없는 세율”이라는 의견을, 김선철 그룹장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이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가 끝난 후 3040 청년 5명이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청년들은 “이번 생은 망했다. 집 사기는 다 틀렸다는 이야기가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부동산 대책인지 모르겠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집 가진 사람이 죄인 취급받는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며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3040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김선동 사무총장,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50여명과 청년, 학계, 부동산 관련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세미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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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정책, 3040 집 살 수 있나""정부 부동산정책, 3040 집 살 수 있나" 국민 중심 부동산 정책 수립하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경북 김천,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유시장연구원, 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주먹구구·땜질식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송언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전 국민의 부담만 키웠으며, 청년과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커지게 했다”라며, “정부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멈추고, 수요·공급의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자유시장연구원 오정근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내집 마련 사다리 붕괴에 좌절하고 있는 3040 세대는 물론, 평생 고생해서 겨우 마련한 집 한 채 가지고 퇴직했는데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장년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꿈을 갖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유일호 前경제부총리가 좌장을 맡고, 명지대학교 권대중 교수(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시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6.17 이후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의 변화내용과 제도개선 방향성), 경인여자대학교 서진형 교수(주택임대차 규제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이춘원 교수(토지거래허가제도), 제주대학교 정수연 교수(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쟁점과 과제), 무궁화신탁 김선철 도시재생사업그룹장(도시정비사업 이슈와 대응방안)가 발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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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차,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14.2배 증가文정부 4년차,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14.2배 증가 집값·공시가 폭증 부과 재산세 26.9배 증가 노원 1,099배, 강동 623배, 광진 592배 급증 文정부 임기동안 서울에서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가구가 무려 1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으로 세부담 상한 가구가 폭증한 것이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4만 541곳에서 2020년 57만 6,294곳으로 무려 14.2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313억 2,450만원에서 2020년 8,429억 1,858만원으로 26.9배 이상 늘어났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되어있다. 하지만 文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한 것이다.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2,198곳으로 무려 1,099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1,476배나 올랐다. 둔촌주공 등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 또한 2017년 31곳에서 2020년 1만 9,312곳으로 623배에 달했고, 늘어난 재산세 규모 만도 1,158배에 이르렀다. 아울러 광진구 592배(세액 851.1배), 동대문구 506.9배(세액 442.7배), 서대문구 426.7배(세액 1,156.9배), 구로구 261.9배(세액 471.6배) 등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다. 집값 상승기 큰 주목을 받았던 ‘마용성’도 다르지 않았다. 마포구의 경우 2017년 289건에서 2020년 3만1,276건으로 30%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108.2배나 늘어났고(세액 180.6배), 성동구 또한 162곳에서 3만8,815곳으로 239.6배(세액 386.8배)였다. 반면 강남구는 2017년 22,646곳에서 2020년 11만4,256곳으로 5배(세액 14.4배), 서초구는 9,491건에서 8만2,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했다. 세부담 상한 가구의 물리적인 숫자는 서울에서 가장 많지만, 예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어서 인상 폭은 완만했다. 김상훈 의원은“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 또한 함께 올려버리니, 1,000배 재산세 증가라는 무차별적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文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려놓았으니, 국민의 세금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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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선정영덕군,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선정 안전한 영덕군 기반 마련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영덕군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은 지자체의 방범·방재, 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기반 S/W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해 지능화 된 도시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비의 50%(6억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영덕군은 국비6,도비1.8, 군비6.4 등 총 14.4억원을 투입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5대 연계서비스인 ①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②112 긴급출동 지원, ③119 긴급 출동 지원, ④재난상황 지원, ⑤사회적 약자(어린이ㆍ치매인 등) 지원 등을 통해 긴급·재난 상황에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영덕군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한층 안전해진 스마트도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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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안동시장 더불어민주당 입당 재확약권영세 안동시장 더불어민주당 입당 재확약 김부겸, "정권 재창출 청신호" 19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권영세(67, 3선) 안동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4월 총선 전부터 입당에 대한 교감을 가져왔다. 이날 면담은 김 전 장관이 전당대회 선거운동차 안동 지역을 순방 중 권 시장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안동 시청에서 마련된 차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다시 한번, 입당을 제안했고 권 시장의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큰 결심을 해주신 권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권 시장의 입당이 영남 보수 일색 구도의 벽을 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감을 표했다. 권 시장의 민주당 입당으로 정세용(67) 구미 시장에 이어 경북에선 두 번째 민주당 소속 시장이 되는 셈이다. 권 시장은 입당 시기는 전당대회 이전으로 상정하고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권 시장의 민주당 입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영남지역에서 다가올 대선에 3백만 표를 얻음으로써 어떤 대선 주자라도 당선시키겠다는 김부겸 전 장관의 평소 공약의 구체적 근거를 보여준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일로 김 전 장관의 영남 득표력을 입증하는 사례이자, 지지세를 구축하는 행보에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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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살 때 낸 세금 튜닝할 때 또 부담""차 살 때 낸 세금 튜닝할 때 또 부담" 튜닝 비용에만 세금 내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7일, 승용차 튜닝시 튜닝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캠핑카 튜닝은 본래 승합차만 가능했지만, 오토캠핑 수요 증가로 2019년 8월부터 승용차도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 상 캠핑카로 튜닝한 승용차의 경우 ▲튜닝 전 차량 금액(잔존 가치)과 ▲튜닝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차량 금액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구매자가 처음 차량을 매입하며 이미 냈지만, 튜닝시에 또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차량 금액은 제외하고 튜닝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간과하기 쉬운 ‘이중과세’를 바로잡음으로써, 튜닝시장 활성화와 캠핑카를 이용한 국민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차량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정비업체에도 향후 수요 증가에 따른 수익 증대도 함께 기대된다. 김상훈 의원은“튜닝을 했으면 튜닝 비용에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지금의 법은 튜닝하면 새차가 되니 세금을 다시 내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는 개정안을 통해, 세계적 추세에 맞춰 튜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고 이와 함께 영세정비업체들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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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주왕산국립공원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은 공원 내 물놀이, 어류포획, 야영·상행위 등 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전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단속을 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 확립이 목적이다.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사무소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상의‧월외지구, 절골·영덕지구 등 주왕산국립공원 전 구역에 걸쳐 순찰‧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유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재근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인 만큼, 국립공원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초질서를 지켜 쾌적하고 즐거운 탐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