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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통합메일' 관리자 사칭 피싱 메일 떴다'공직자통합메일' 관리자 사칭 피싱 메일 떴다 korea.kr 계정정보 탈취 시도 피싱 메일 발견 안랩이 최근 공직자통합메일(korea.kr)의 시스템 관리자를 사칭해 계정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피싱 메일을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메일 발신자 이름을 ‘korea.kr’로 설정한 후 ‘[System Administrator]- Notice!’라는 제목으로 시스템 관리자를 사칭해 메일을 발송했다. 메일 본문에는 영어로 ‘해당 계정에 대한 접근이 곧 중단될 예정이다. 이를 취소하려면 아래 Cancel Now 버튼을 눌러라’는 내용을 적어 피싱 페이지로 연결되는 악성 링크(URL) 클릭을 유도했다. 사용자가 본문 내용에 속아 ‘Cancel Now’를 누르면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유도하는 피싱 사이트로 리다이렉팅 된다. 사용자가 의심 없이 해당 피싱 사이트에 자신의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Continue’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정보가 즉시 공격자에게 전송된다. 입력 후에는 정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계정 탈취를 의심하기 어렵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일 발신자 주소를 꼼꼼히 확인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 및 URL 실행 자제 △사이트별로 다른 ID 및 비밀번호 사용 △V3 등 백신 프로그램 최신버전 유지 및 피싱 사이트 차단 기능 활성화 △OS 및 인터넷 브라우저, 응용프로그램,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유지 및 보안 패치 적용 등 기본 보안수칙 실행이 필수다. 현재 V3 제품군은 해당 피싱 URL 접속 시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피싱 사이트 차단’ 기능 활성화 필요). 안랩 ASEC분석팀 김예은 연구원은 “공격자는 이메일 발신자명부터 메일 내용, 피싱 페이지 구성까지 치밀하게 계획한다”며 “이러한 피싱으로 탈취된 계정정보는 다양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메일 발신자 주소를 자세하게 확인하고 출처가 확실치 않은 메일 내 URL이나 첨부파일 등 실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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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상주, 수소 산업 중심 도시로 거듭나야"문경·상주, 수소 산업 중심 도시로 거듭나야 세계 최초 '수소모빌리티+쇼' 임이자 의원(미래통합당 상주시·문경시)은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열리는 세계 최초의 수소모빌리티 전시회인 '수소모빌리티+쇼' 에 참석했다. 이날 전시장에는 고윤환 문경시장, 김창기 문경시의회 의장, 이정걸 문경시의회 부의장, 서정식 문경시의원, 진후진 문경시의원, 황재용 문경시의원, 환경부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수소모빌리티+쇼'는 수소생산, 저장, 운송에서 모빌리티까지 글로벌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수소 모빌리티 전시회로 수소충전인프라, 수소에너지 분야 11개국, 108개 기업 및 기관이 참가했다. '수소모빌리티+쇼'는‘수소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조직위와 KOTRA, 킨텍스가 공동으로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부,외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했다. 임 의원은 문경시 관계자들과 함께 ▲수소모빌리티분야(수소차, 수소충전소, 수소제조/저장/운송) ▲연료전지 및 에너지 분야(가정용/발전용 연료전지, 태양열, 풍력 등) ▲전기모빌리티 분야(BEV, PHEV, 배터리, 이모빌리티 등)의 전시장을 참관했다. 임 의원은 “수소산업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성장 잠재력을 지닌 문경과 상주가 수소산업 발전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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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공약 위한 눈속임용" 지적"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공약 위한 눈속임용" 지적 전체 공공기관 대규모 정규직화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소속외 인력과 직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속외 인력은 주로 파견·용역·하도급 업무 인력이다. 2017년 3,524명 전환을 시작으로, 2018년 2만2,826명, 2019년 3만2,487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이는 문 대통령 집권 전인 2014년 0명,2015년 3명, 2016년 0명의 전환실적과는 극심한 대조 양상을 보인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청소·경비업 등이 주가 되는 소속외 인력을 급작스레 대규모로 정규직화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늘리기’ 공약을 위한 눈속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직고용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대폭적인 증가세이다. 2019년도에는 다시 감소하였지만, 특히 2018년도는 1만4,013명의 대규모 정규직화가 이뤄지며 문 대통령 취임 직전 연도 규모의 3배를 훌쩍 넘는다. 이와 같은 정부의 급격한 공공기관 대규모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고용지표 왜곡은 물론 공공부문 비대화로 인해 능률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인건비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직고용 정규직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 청년들의 신규채용 역시 줄어들 우려가 있다. 결국 총액 인건비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갈수록 줄고 경기침체로 나라 곳간이 급격히 쪼그라드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몸집을 줄이기는커녕 혈세 살포로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노조 간의 대립이 더욱 커질 우려도 있다. 기존 정규직 노조와 새롭게 전환된 정규직 노조 조합원 간의 임금 격차 등 노조 사이의 갈등 소재 역시 다분하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같은 노-노(勞-勞) 갈등 상황이 더욱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 없는 정규직화 추진만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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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직결 국가사업 예타 면제해야""국민안전 직결 국가사업 예타 면제해야" 김정재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 북구)은 지난 3일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국가안보나 문화재 복원, 재난복구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재난 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하고자 사업예산을 축소하거나,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국민안전에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 공공의료원의 존재감이 부각 되면서 지자체들이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발목을 잡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역의료 강화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9개 지역 (거창, 영월, 통영, 진주, 동해, 대전 동부, 부산 서부)의 중진료권 공공병원 신축계획은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에 진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국민의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경의 경우 부산 정비창의 노후화로 인해 해양경찰청에서 2013년부터 확장 이전사업 및 신설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예타가 지난해 통과돼 사업 진행이 늦어져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정재 의원은, “재난 예방 등을 위한 국민안전 관련 국가사업은 시의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돼야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국민안전 관련 국가사업의 시의성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안전 관련 국가사업이 제때 진행돼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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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염병 예방 조치 따르면 정당한 보상해야정부 감염병 예방 조치 따르면 정당한 보상해야 손실보상 규정 개정 추진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산시)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랐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영업중단을 권고한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 중단 권고 이후 영업을 하더라도 원생이나 이용객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임대료, 급여 등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세금 낭비성 일자리를 만들기에 앞서, 정부의 폐쇄명령이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명확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감염증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감염의심자 등은 소득활동이 금지돼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 손해와 더불어 영업 정지 기간의 운영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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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효율적 수거·처리 체계 구축 논의영농폐기물 효율적 수거·처리 체계 구축 논의 임이자 의원 토론회 개최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문경시)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국회의원 주최로 '영농폐비닐 발생 및 처리 실태 보고', '폐농약용기류 발생 및 처리 실태 보고'를 주제로 노상환 경남대학교 교수와 이종섭 한국작물보호협회 기획관리부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주제발표가 끝나자 뒤이어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노상환 교수(경남대학교/한국환경정책학회)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김효정 과장(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임동순 교수(동의대학교/한국환경정책학회), 홍성곤 처장(한국환경공단 폐자원사업처), 김종엽 대표 (한국자원순환(주)), 장승연 본부장(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장지영 대표(성원리싸이클링)가 나섰다. 토론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개선방안을 비롯한 ▲폐비닐 처리시설 운영 ▲공단 처리시설 위탁 운영 ▲폐농약용기류 ▲영농폐비닐 민간재활용의 현황,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임 의원은 “2018년 이후 중국,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가 강화되면서 2020년 5월 말 기준, 한국환경공단 영농폐비닐 수거사업소에 쌓여있는 영농폐비닐 재고는 전체 수용가능량의 74%에 달하며, 다량의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가 미수거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대로 수거되지 못한 영농폐기물은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증가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안성 폐비닐습식처리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엉터리 환경설비 사업의 문제점을 강력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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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개별소비세 낮춘다자동차 튜닝 개별소비세 낮춘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발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캠핑카 가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조로 간주하여 자동차 잔존가액과 튜닝비용을 합산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점검, 정비,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제조’의 의미를 자동차 제작자가 제작한 신조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일반자동차를 튜닝해 캠핑카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조’가 아닌 ‘정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개별소비세 납부에 있어 자동차 제작자와 동등한 기준이 적용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이같은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어 결과적으로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자동차 튜닝을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시 실제 튜닝에 소요된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자동차 2,300만대 시대에 자동차 튜닝은 新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튜닝시장 규모는 2016년 3조5천억원에서 연평균 4.2%씩 성장해 2025년 5조2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관련 일자리는 2025년 7만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동차 튜닝은 김천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써, 현재 김천지역에는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과 2020년도 관련 예산 18억원을 확보했고, 20대 국회에서 체계적인 튜닝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의 토대를 마련하는 '자동차관리법'을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를 통과시킨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자동차 튜닝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사업이면서, 김천의 미래먹거리 산업이다”라며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별소비세법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되살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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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단체장·회원 수당 지급새마을운동조직 단체장·회원 수당 지급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 등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업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조직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과 보조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이나 회원에 대한 활동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에게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했으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과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업무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 비롯한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장과 회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과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아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들에게 업무 수당과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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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대위원장 즉각 사퇴 촉구김종인 비대위원장 즉각 사퇴 촉구 PT자유민주연합 유튜브 채널 에타몽TV 김정훈 대표와 보수우파 지지자들이 'PT 자유민주연합'이라는 자율단체를 결성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PT 자유민주연합'은 지난 6일 거창군청 앞에서 1차집회를 가졌고 13일에는 대구 국채보상공원에서 2차 집회를 가졌다. 미래 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당선자 대구 수성을 홍준표 의원과 경남 거창군 김태호 의원, 강원 강릉시 권성동 의원, 인천 미추홀 구을 윤상현 의원 등 무소속 4인방 복당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매일 12시부터 30분간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당이)뜨내기들이 주인을 내쫓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PT 자유민주연합 김정훈 대표는 "자유 유파의 기준이 없는 이 시대에 자유 우파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중진 다선 의원들을 막천 사천으로 내보내고 4.15총선을 패배한 이후 아직도 그들을 복당시키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우파를 지지하는 국민들에 목소리를 대변해 하루빨리 복당을 시켜 지리멸렬한 야당을 재건하는 것을 보수우파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원하며 주인을 내쫓고 주인 행세하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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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개혁보수 대통합 국민통합연대 대구본부 출범중도·개혁보수 대통합 국민통합연대 대구본부 출범 국민통합연대, 지난해 12월 23일 창립 중도·개혁보수 대통합을 기치로 내건 국민통합연대가 오는 27일 대구 MH문화웨딩센터에서 대구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이재오 중앙집행위원장과 이문열 공동대표 등 재야 보수 인사들과 홍준표(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통합연대는 지난해 12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출범한 정치단체다. 송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진홍 목사, 최병국 전 국회법사위원장, 권영빈 전 중앙일보사장, 이문열 작가 등 5인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올해 초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10여 차례 열어 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이후 정권 창출이라는 대전제로 중도와 보수의 단합을 위한 정치적 행보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앞서 지난해 창립대회에서는 “지력이 다한 정치판을 객토해 완전히 판을 갈고, 체제 변화에 눈이 먼 현 정권에 사망을 선고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와 기본권을 모든 국민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통합연대를 창립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통합연대 대구본부 이주호 공동대표는 “국민통합연대의 목적은 대선에 앞서 중도와 개혁보수 모두가 모여 보수 이탈자를 막고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보수가 싫어 떠난 분들을 다시 합류시키고 중도와 개혁보수들이 하나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