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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장병 독도홍보대사 육성 박차軍장병 독도홍보대사 육성 박차 제5군수지원사령부 독도재단이 제5군수지원사령부와 육군 장병 및 장교들에 대한 독도 교육 ‧ 홍보·탐방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軍장병 독도홍보대사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군부대 위트컴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독도 교육, 독도관련 사업, 코로나 軍전사 홍보대사 양성 및 영토주권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상호협력 및 지원을 약속했다. 5군지사는 1986년 창설된 대한민국 육군의 전투 근무 지원 사령부로서,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자 대구·경북지역에 구호물품 수송 및 개학을 앞둔 학교·야외 체육시설에 생활밀착형 방역 소독작전을 펼쳤다. 또 군·민간에 의료물자 및 비상식량을 지원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앞장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향후 재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5군지사 장병들에게 독도 탐방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독도 영토주권 수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 할 계획이다. 5군지사 이갑수 사령관은 “군 생활 30년 동안 독도를 접하기는 처음이다. 협약식을 통해 독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리였다.”라며 ”전 부대원이 현장 체험을 통해 독도수호의 선봉대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신순식 사무총장은“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앞장선 5군지사와 독도수호의지 함양을 위해 협력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독도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독도수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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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항로 신조 여객선 '실시협약' 잠정연기울릉항로 신조 여객선 '실시협약' 잠정연기 "합의 이뤄지지 않아" 울릉~포항항로에 새로 건조하는 대형여객선에 대해 6월 22일 체결하기로 한 ‘실시협약’이 잠정연기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울릉군민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경제특보를 두 차례 울릉군에 파견해 울릉군, 울릉군의회, 대형여객선조속한추진을위한협의회(대조협), 비대위, 선사가 동의하는 합의문을 이끌어 내고 6월 22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경북도의회와 울릉군의회, 비대위에서 합의문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6월 21일까지 의견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위해 노력 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시협약’ 체결을 잠정연기 토록 결정 했다 ‘실시협약’은 향후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의회와 울릉군 의회의 동의 없이는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울릉군민들이 원하는 대형여객선(신조) 도입이 조속한 시일 내 이루어져 울릉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경상북도 관광 활성화, 울릉군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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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역 음악 동호회 초청 공연봉화군 지역 음악 동호회 초청 공연 6월 문화가 있는 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오는 24일 봉화군 지역 음악 동호회를 초청해 ‘6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 행사를 개최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객과 소통하는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문화가 있는 날은 무료 관람으로 진행되며, 온 가족 관람을 위해 오후 7시에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로 위축된 봉화군 지역 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무대에 서고 싶어도 설 수 없었던 지역 동호회에 공연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출연자와 관람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공연에는 서벽풀소리동호회, 동락, 리버사이드밴드 등 3개 동호회가 참여하며, 색소폰 독주 및 합주, 밴드 연주로 구성된다. 수목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의 일상에 활력소가 되고 문화적 허기를 채우는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체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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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학등록금 면제·감면 법안 제출코로나19 대학등록금 면제·감면 법안 제출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학수업 대부분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자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면교육과 실습이 이뤄지지 못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시설 이용이 감소함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행법상 등록금 환불은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학등록금규칙(교육부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을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며, ‘재난안전법’ 상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도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만 규정돼 있어 대학등록금 환불의 법적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환불의 주체인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로 운영되더라도 인건비 등의 경상비가 계속 발생해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재정 여력이 천차만별인 대학들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안전법’ 상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조항에 ‘대학생의 학자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시에 정부가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통과 시 감염병뿐 아니라 모든 재난에 따른 학습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며, 자연재해와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대통령으로 지원기준을 정하고 그 외 재난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데,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발생한 상황을 대학이나 학생·학부모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경산시·대구시·봉화군·청도군)의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가 어렵고, 학부모들 또한 경제활동 감소로 재정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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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기부금 투명한 관리 모색국고보조금·기부금 투명한 관리 모색 송언석 의원, 소액기부 활성화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3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감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고, 1회계연도에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게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일부 보조사업자들이 국고보조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운용하는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금 금액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하향조정해, 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고 국조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강화하고자 했다. 한편,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류'에서는 모집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등록관청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도록 하게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을 초과하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청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한 자에 대한 기부금품 반환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등록관청의 검사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 기준이 낮아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아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등록관청의 검사 대상을 모집목표액 10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모든 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장려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을 없애고 단일공제율 30%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민간주도의 공익 증진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기부금품이 특정인의 쌈짓돈처럼 운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건전·투명 사회 건설 3법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들의 세금과 기부금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도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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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국가·지자체 지원의무 부여농어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국가·지자체 지원의무 부여 김희국의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18일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유소 및 목욕장(목욕탕) 신설 사업, 농어촌도로정비법상 군도(郡道)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의무를 부여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의 공급, 용수시설의 확보,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5월 현재, 면 소재지에 주유소가 1곳도 없는 곳이 전국적으로 110여곳에 이르고, 목욕장(목욕탕)의 부족 및 열악한 도로 상황 등으로 인해 도시에 비해 농어촌 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농어촌 주민의 기초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주유소 및 목욕장 신설사업, 군도이상 도로와의 연결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할 필요성이 있다. 김희국 의원은 “우리 헌법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권과 이동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실은 소위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들이 다양한 생활여건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유소가 1곳도 없는 지역, 목욕탕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문제인 만큼 이 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기본 생활환경은 갖춰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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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주목받는 의성군, 지역 활성화 모범사례 되나청년정책 주목받는 의성군, 지역 활성화 모범사례 되나 청년들이 모여드는 의성. 젊은이들의 꿈 실현, 정착 지원 누구나 살고 싶은 의성을 만들어간다 김주수 의성군수 “반드시 성공해 지역 활성화의 롤모델 될 것”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사업 추진 1년, 청년들이 모여든다. 의성군은 청년들에게는 보다 많은 기회를,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선 7기의 역점 사업인‘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계면을 중심으로 서부권역 7개면에 추진되는 해당 사업은 청년들이 모여들고 기존의 지역주민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생활여건 개선과 마을공동체 강화, 일자리 창출, 주거단지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단계를 밟아가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외지청년이 지역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한‘2019 의성이웃사촌 청년예술캠프 예술의성 프로젝트’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청년작가들이 참여한 사업으로, 안계지역을 모티브로 한 3섹션의 전시를 열고‘안계사랑방’이라는 주민예술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해 청년작가들이 주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군은 이같은 마을 공동체 강화를 위해 주민소확행 문화프로그램과 행복마을자치 등의 주민주도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4월 문을 연 이웃사촌 지원센터는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활동가를 관리하고 안계면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도농교류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개소한 출산통합지원센터는 장난감 대여와 놀이방, 체험교육 서비스는 물론 임신‧출산‧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빈틈없이 추진되고 있다. 의성군 주민과 외지 청년이 팀을 이룬 ‘시범마을 청년일자리 사업’8팀이 자신들의 꿈을 담은 사업을 시작했고, 창업기본교육-창업실습훈련-창업지원으로 이어지는 스마트팜 창업교육도 지난해 시작돼 매년 20명의 창업을 목표로 올해 2기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청년 창업 프로그램, 팜문화 빌리지 조성 등이 추진되며, 특히 지난 6월 개장된 의성 펫월드가 반려가족들의 큰 관심을 받는 가운데 향후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어지면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리모델링과 스틸하우스 조성을 추진, 오는 7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300세대를 마련해 청년들의 정착을 돕는다. 이 밖에 농축산물과 식료품 가공업 등 생산시설과 체험공간을 갖춘 6차 산업 특화농공단지도 마련하며,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안계행복플랫폼 조성, 하나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다함께 돌봄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청년 취‧창업 지원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외에도 청년일자리를 위한 지원은 다양하다. 군은 지난해 지역청년정착 활력화 사업을 통해 17개팀 26명을 선정, 지역정착 프로그램과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했으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추진해 기업과 인턴에게 고용지원금과 근속장려금도 지급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취‧창업 정보공유, 토론 등 소통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의성 청춘문화 북카페’의 문을 열었으며, 10월 완공될 ‘의성군 창업허브센터’를 운영해 창업과 기숙공간, 창업지원금, 창업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사업, 청년괴짜방,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꿈을 지원한다. 한편, 군의 이러한 청년정책은 청년들에게‘판’을 깔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으며 ‘2019 대한민국 상생발전 대상’에서 청년부문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나 육아같은 생활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며“의성의 청년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경북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롤모델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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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에 사회봉사활동 기금 기탁동양대에 사회봉사활동 기금 기탁 영주소백라이온스클럽 동양대 취업학생처는 지난15일 영주소백라이온스클럽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회봉사활동 기금으로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서규동 취업학생처 처장은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영주소백라이온스클럽과 협력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과 소통하며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제현 영주소백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사회봉사활동 기금을 통해 훌륭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세계발전을 위해 함께 힘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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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생생탐사대 3기 모집백두대간 생생탐사대 3기 모집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오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초등학생 동반 가족들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생생탐사대 3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백두대간 생생탐사대 3기는 당일 탐사 체험 프로그램로 운영되며, 7월부터 9월까지 식물, 곤충, 버섯 등 각기 다른 테마로 월1회, 총 3회의 탐사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의 1박2일 숙박형 프로그램에서 당일형 프로그램으로 조정·진행된다. 선발된 대원은 백두대간의 다양한 동·식물과 관련된 실내강연과 야외탐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탐사 과정을 통해, 생물과 관련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진로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탐사를 수료한 대원에게는 테마별 탐사대 배지를 수여하며, 탐사를 3회 모두 수료할 경우 생생탐사대원 수료증을 수여한다. 자세한 안내와 모집요강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홈페이지-교육/체험안내-교육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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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자료제출요구 권한 확보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자료제출요구 권한 확보 국민 알 권리 보장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제출요구권을 법에 명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등에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만 행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별 의원들은 관행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가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개별 의원들의 자료제출요구는 법률에 근거조항이 없어 행정부가 이를 거절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법률에 개별 의원이 행정부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행정부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행정부는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기간 연장 시 의원에게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확보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행정부에 대한 통제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