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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비가맹점의 한시적 현금화 허용법 발의온누리 상품권, 비가맹점의 한시적 현금화 허용법 발의 소상공인 매출 진작 기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 사태로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 외에 비가맹점 또한 한시적으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전통시장법)」을 발의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공급을 큰 폭으로 늘렸다. 2020년 한해 발행 액수만도 3조원에 달하며, 1년새 증가비율은 50%(약1조원)에 이른다. 나아가 제3차 추경(안)에는 무려 2조원의 추가 발행이 반영됐다.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의 취급이 기존 전통시장 가맹점은 물론이고,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까지 전가되고 있다. 특히 비가맹점의 경우, 매출 보전 및 고객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가맹점이라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는 있다.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고 상품권을 내면 된다. 하지만 천원 한장 현금이 아쉬운 분들에게 ‘물물교환’을 권하는 것은 현장과 동떨어진 주문이다. 결국 비가맹점 점주들이 상품권을 현금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음성적인 '상품권 깡'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코로나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이나, ▲한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금액이 이전 3년 평균액 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비가맹점에게도 물품대금 용도의 온누리상품권을 허용토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보완 대책 없이 대폭 늘어난 상품권 유통으로 인해, 가맹점과 비가맹점 모두 유통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특히 비가맹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물론,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기회 또한 차단되어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소비 칸막이’를 개방하여 매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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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 송언석 의원, 경제 3법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들이 통과되면, 경영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고,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행상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갈등으로 파행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위촉되는 공익위원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이에 송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개정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주 52시간제 근로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적은 인력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해 주 52시간제에 대응하느라 어려움이 겪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제도에 따라 근로자 역시 소득이 저하될 우려도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근로개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 규제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송언석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정책으로 인해 골목상권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위기에 처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준비한 만큼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는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에 꼭 필요한 입법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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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면 마스크 바이러스 비말 막아낼 수 없어일반 면 마스크 바이러스 비말 막아낼 수 없어 필터교체형 면 마스크 필터 자주 교체 사용해야 최근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출시와 여름 무더위 등으로 인해 올바른 마스크 선택법과 착용법에 대한 관심이 재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KMI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마스크 선택법과 착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공유했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는 △KF94 및 KF80 마스크(보건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KF-AD 마스크(비말 차단용 마스크) △필터교체형 면 마스크 등 네 종류다. 세부적으로 보면 KF94 마스크는 0.4µm 크기의 입자를 94% 차단하고, KF80 마스크는 0.6µm 크기의 입자를 80% 차단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크기는 0.2μm 이하로 작지만, 5µm 이상 크기의 비말(침방울)에 담겨 외부로 배출되기 때문에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담은 비말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는 무게가 무겁고 숨쉬기가 힘들기 때문에 장기간 착용하기 어렵고, 불편감에 마스크를 만지게 되면 손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습기에 취약해 장마철에 비를 맞거나 여름철에 땀이 많이 나서 마스크가 수분에 노출되면 내부 필터가 손상돼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 덴탈 마스크(수술용 마스크)나 KF-AD 마스크(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0.6µm 크기의 입자를 55%~80% 정도 차단한다. KF80 마스크와 유사한 수준으로 바이러스 비말을 막아낼 수 있으며 무게가 가볍고 숨쉬기가 편하다. 방수 기능도 가지고 있어 장마철이나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도 필터 손상이 최소화돼 착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특히 덴탈 마스크는 평판형만 출시됐지만 KF-AD 마스크는 피부 밀착이 잘 되는 입체형과 호흡이 더 편한 평판형이 모두 출시돼 보다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일반 면 마스크는 바이러스 비말을 막아낼 수 없지만 필터교체형 면 마스크는 KF80 마스크 수준의 바이러스 비말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세탁해서 재활용이 가능하고 숨쉬기가 편하다. 단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필터를 자주 교체하면서 사용해야 한다. 신상엽 KMI 학술위원장(감염내과 전문의)은 마스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코로나19 환자 및 환자를 돌보는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사람,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반드시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 또는 기저 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면서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에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고 덧붙였다. 신상엽 KMI 학술위원장은 KF-AD 비말 차단용 마스크 또는 덴탈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지만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상황이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제외하고 증상이 없는 어린이나 성인이 일상생활을 할 때 착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의 경우, 아직 표준화된 국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KF-AD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일반 면 마스크는 비말 차단 효과가 거의 없지만 접촉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는 것보다는 일반 면 마스크라도 쓰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상엽 학술위원장은 “마스크 위아래를 거꾸로 착용하거나 안쪽과 바깥쪽을 뒤집어 착용하는 사람이 많다”며 “마스크의 위아래 구분은 입체형과 평판형 모두 코를 고정하는 와이어를 통해서 하면 된다”며 “마스크의 안쪽 바깥쪽 구분은 입체형의 경우 어렵지 않지만 평판형의 경우는 까다롭다. 마스크 주름의 방향이 아래로 향하는 쪽, 즉 마스크의 홈 사이로 이물질이 모이지 않고 배출되는 면이 바깥쪽”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를 반대로 뒤집어 착용하게 되면 착용하는 동안 외부의 이물질들과 바이러스를 마스크의 홈 사이에 계속 모아서 다니게 되고 손으로 만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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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졸업 외국인 유학생, 인력으로 전환해야코로나19 장기화… 졸업 외국인 유학생, 인력으로 전환해야 제조업 인력 부족 활로 모색해야 한국이주재단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인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산업 연수 제도를 극복하기 위해 출발, 2003년 법률이 통과해 2004년도 8월에 시작됐다. 200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4만1000여명으로 시작, 점점 증가해 2020년도 기준 5만6,000여명이 됐다. 2016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7만123개소로 증가하다 2019년 기준 6만6593개소로 줄어들었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무하고 있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2만2,374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끌어오기 위해 한국어 시험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별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도입 근로자 능력에 대한 변별력을 가리기 어렵다.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고 노동 현장 적응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유입돼 고용주들의 불만이 생기고 이에 따른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현실이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14만2,205명의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와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가 교육보다는 취업에 목적이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하며 학업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졸업한 학생들도 취업을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귀국해 많은 외국인이 한국 유학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다. 이에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중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허가제 도입 인력의 일부를 E-9으로 변경해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이민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 많은 국가가 국경을 닫고 이동이 어려운 때 이미 국내에 들어와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학 졸업 유학생들을 고용허가제에 편입시켜 체류 자격을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조사되어 전년보다 2만3,700명(-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 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2명으로 전년(0.98명)보다 0.06명(-5.9%) 감소해 이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학생 수, 학급 감소로 이어져 교사의 신규 채용, 교육 제도 운영 난항, 관련 일자리 감소 등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입학자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 등의 문제로 존립 위기에 처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면서 활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현재 유입된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노동 현장에 가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이 안정적으로 유학생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양성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아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 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2년여 구직 기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국 학력을 가지고 본국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우수한 유학생에는 E-7 비자를 주어 활용하고 유학 졸업생 중 본인이 원하면 E-9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고용허가제로 편입한다면 많은 유학생이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려는 행태가 줄어 정책 안정성 및 관련된 기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주노동재단은 이 제도가 실행된다면 한국 대학의 활로가 생기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고용허가제 제도 보안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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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현황 위장 유포 악성코드 주의드론 현황 위장 유포 악성코드 주의 안랩, 사용자 주의 당부 안랩이 국내 드론 현황 및 개선방안 관련 보고서로 위장한 악성 문서 파일 유포사례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이메일 첨부파일 등으로 ‘드론(무인항공기)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악성 한글 문서 파일을 유포했다. 해당 악성 문서 파일은 자연스러운 우리말 문장으로 ‘드론 시장의 현황과 시장 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용자가 악성 문서임을 인지하기 어렵다. 만약 사용자가 최신 보안패치를 하지 않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문서 파일을 실행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악성코드는 C&C 서버로 추정되는 특정 URL에 접속한다. 이후 추가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는 등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안랩 V3는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하고 있다. C&C서버는 Command&Control 서버로 공격자가 악성코드를 원격 조종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버다.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메일 발신자 확인 및 출처 불분명 메일의 첨부파일/URL 실행금지 △OS(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활성화 등 필수 보안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안랩 분석팀 김동현 연구원은 “공격자는 다양한 주제와 그럴듯한 제목을 이용해 사용자가 의심 없이 문서 파일을 열어보도록 유도한다”며 “따라서 사용자들은 사용하는 문서 프로그램의 최신 패치를 적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을 실행하지 않는 등 보안수칙 준수를 생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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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건강검진 받으세요일요일에 건강검진 받으세요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북도지부 대구북부건강검진센터가 평일 바쁜 업무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 지역주민, 대학생 등을 위해 오는 21일에 ‘일요일 검진’을 실시한다. 일요일 검진은 매월 셋째 주에 1회 실시하며, 종합검진, 국민건강보험 공단검진, 채용신체검사, 예방접종 등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과 6월 21일 일요일, 7월 19일 일요일 오전 8시 00분 부터 오전 12시까지 이며 사전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국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인 및 지역주민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수검자 등록을 하면 올해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북부검진센터는 건강검진에 특화된 의료기관으로서 연령별 질환별 특화검진, 전문 상담사와의 1대 1 상담을 통한 맞춤형 건강검진 등의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내과 전문의 허정욱 원장은 “건강검진을 통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코로나19가 가을에 다시 유행 할 수도 있어 자신의 몸 관리는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평소 시간 투자가 어려운 직장인과 자영상인들, 그리고 2030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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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도시의 기반, 안동의 인문 경관문화관광 도시의 기반, 안동의 인문 경관 경북 북부 지역의 산수 자연 다시 보자. 아름다운 산수 경관은 보는 이로 하여금 무한한 즐거움을 준다. 인간의 원초적 감정을 자극하는 향수 같은 그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관용적 표현인 ‘삼천리 금수강산’에도 우리 민족의 산수를 애호하는 심성이 깃들어 있다. 예로부터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지역의 수려한 산수는 조선팔도에 이름이 났다. 지금도 곳곳에 산재한 수많은 문화재와 자연유산은 이곳이 산수의 고을임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우리 선현들은 이러한 산수 경관을 지나칠 만큼 혹독하게 사랑했다. 단순한 이목(耳目)의 즐거움이 아니라 자연에서 천리(天理)의 체현을 추구했던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산수를 바라보고 그것에서 감동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특히 산수 경치 가운데 이른바 8경과 9곡은 이들이 대자연과 하나 되는 천인합일의 인문적 공간이었다. - 자연의 대명사 ‘8경’과 ‘9곡’, 인문 정신이 숨 쉰다. 안동 문화권 출신의 선비들은 주변의 산수를 배경으로 저마다의 8경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독서와 심성 수양에 힘썼다. 현재 전하는 안동 지역의 전통 8경은 대략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지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국내 최대의 숫자이다. 9곡의 경우에도 도산9곡을 비롯해 10여 개 이상이 전하는데, 이를 통해서도 안동지역에 살던 유교지식인들이 추구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 안동이 한국 정신문화의 고장으로 일컬어지는 이유도 이러한 가치 추구에서 찾아진다. 즉 국가 문화재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의 생성 토대인 정신적 가치를 존중해서이다. 안동 선비들은 자연 환경에서 ‘대자연이 생명을 낳는 마음[天地生物之心]’을 인식하고, 인간으로서 걸어갈 길을 가꾸어 나갔다. 이런 점에서 안동의 정신과 문화를 거론함에 낙동강 상류에 설정된 경관의 인문적 공간을 놓칠 수가 없다. 안동의 8경과 9곡이 지금 이 시점에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八景과 九曲’의 관광 자원화가 절실하다. 안동시는 올해 중앙 정부로부터 2024년까지 1천억이 투입되는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안동시 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전체가 관광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한국국학진흥원은 지역 경제와 관광의 활성화 측면에서 북부 문화권의 수려한 자연 환경에 주목해, 우선 안동시와 협력하고 인문경관의 의미 찾기에 나섰다. 이제까지의 세계유산이 소재한 명소 중심의 문화관광이 가지는 한계를 살피고, 아울러 안동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체험해 보기 위함이다. 지난해에는 ‘도산구곡’을 중심으로 전통 9곡에 대한 현장 체험이 밀도 있게 진행되었고, 올해는 안동에 소재한 전통 8경의 현장을 찾아서 경관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지역에 소재한 8경과 9곡에 대해 시민들 스스로가 모두 스토리텔러가 되어 이를 글로벌하게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경관의 가치 활용에 정통한 전문가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 경관이 어떻게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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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통사고 예방대책 현실화 필요노인교통사고 예방대책 현실화 필요 노인안전지킴이법 개정안 발의 노인교통사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해 보호구역의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내용을 보면 전국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75%이상이 시장, 재래시장, 대형병원 등 현행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설 외의 다른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노인 안전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 보건소, 재래시장과 같이 노인이 실제 많이 왕래하는 시설을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시설에 추가하고 시장등이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노인 보호구역에도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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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눈을 감고, 우리 편만 바라보고...""한쪽 눈을 감고, 우리 편만 바라보고..." 내 편만 챙기는 외눈박이 대통령 돼서는 안돼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피해진상규명 TF 위원장 곽상도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아연실색 할 만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애써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밝혔다. "윤미향, 정의연 사건은 대통령 말처럼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다"라며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여성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헌신했던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은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위안부피해 할머니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윤미향을 처벌하고 정의연, 정대협을 해체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초와 목소리를 듣고 당신들의 힘든 삶을 안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정대협이 피해 할머니들을 30년이나 팔아먹은 게 지금 드러났다'며 '정대협을 해체해야 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피해 할머니의 절규가 들리지가 않습니까"라며 "대통령이 앞장서서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이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의 말처럼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을 향해 "내 편을 건드리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할 것 없이 모두 다 들러리 일 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까지 ‘내 편’만 챙기고, ‘내 편’만 바라보는 ‘외눈박이’ 대통령이 될 것입니까? 하루빨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라도 윤미향, 정의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 할머니들의 절규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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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 발전 혼신의 노력 다할 것상주·문경 발전 혼신의 노력 다할 것 임이자 국회의원 충혼탑 참배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문경시)은 6일 제 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 및 참배를 했다. 이날, 임 의원은 고윤환 문경시장 그리고 문경 미래통합당 소속 문경시·도의원, 시청 관계자들과 함께 충혼탑을 향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과 헌화, 분향, 묵념 등의 순서에 맞춰 국가를 위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임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오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숭고한 정신을 이어 받아 상주·문경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28일 상주시, 2일엔 문경시를 대상으로 ‘국비 예산확보와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지역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