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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병원비 모금 마음으로만 받겠다"박근혜 대통령, "병원비 모금 마음으로만 받겠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1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병원 치료비를 모금 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마음 써주신 뜻을 잘 알고 있고,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쾌유와 즉각석방을 위해 우리공화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이어 “문재인씨가 조국을 임명하는 그 자체가 위헌이며 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반 소지가 다분한 위헌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좌파세력 결집을 위해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문재인씨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원진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요즘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여당도 아닌 ‘불법 옹호 조폭’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안이박김’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면 문재인씨 정권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손’이 분명 존재한다”면서 “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조국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원진 대표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조국과 문재인의 폭압정치에 치를 떨고 있고, 정권퇴진운동으로 바뀌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퇴’ ‘조국 OUT’을 가지고 삭발투쟁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조금 더 당당하게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퇴진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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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히어로의 가능성 모색한국형 히어로의 가능성 모색 전통문화 창작 콘퍼런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0월 5일 오후 1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히어로들의 빛과 어둠, 한국형 슈퍼히어로 탐색’이라는 주제로 전통문화 창작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2012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전통 창작소재 보유기관이 공동주관으로 개최해왔다. 한국형 히어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7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창작요소들을 홍보부스에서 직접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창작자들과의 참여와 관심을 북돋기 위해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인문콘텐츠학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여성만화가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이 후원한다. 최근 드라마, 영화, 웹툰, 웹소설 등의 다양한 장르에서 한국형 슈퍼 히어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형 히어로의 기획·창작자들이 직접 발표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콘텐츠 기획·창작자들과 지망생들이 모두 주목할 만하다. 또한, 매 세션에는 역사전문가와 창작자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를 마련함으로써 한국형 히어로의 특징을 이해하고, 더 깊은 빛을 밝힐 히어로를 탐색하기 위해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한국형 슈퍼 히어로의 확장 가능성 모색을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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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특별전형·수시모집·입학사정관제 폐지대입 특별전형·수시모집·입학사정관제 폐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발의됐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18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학생 선발 일정에서 수시 모집을 제외했다. 또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대입수학능력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강제했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와 면접 및 구술고사, 인성검사 등)는 특정학부와 학과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수능 성적만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해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 규정 역시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스펙 품앗이,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등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악용하는 부정입학을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재원 위원장은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현행 입시제도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외부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복잡한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노력이 정정당당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재원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 강효상, 김도읍, 김상훈, 김성원, 박성중, 박인숙, 송언석, 심재철, 안상수, 이주영, 이채익, 이철규, 정점식, 정종섭, 주호영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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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더 이상 존재 이유 없다국가보훈처, 더 이상 존재 이유 없다 백승주 국회의원 백승주 국회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법 조항 뒤에 숨어 대한민국 국군 60만 장병들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중장으로 전역한 박삼득 처장은 역사의 거울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하재헌 중사는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두 다리를 잃었다. 당시, 남북 당국간 3박 4일에 걸친 회담 결과로 북한군 조차도 지뢰매설 사실을 인정했다. 국방부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유로 전상(戰傷)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하 중사가 전역 직후 지난 2월 1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에 대해, 통상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공상·전상 여부를 지난 7월‘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넘겼다. 이후 지난 8월 초 심사위원들간 ‘표 대결’까지 벌이며, 일부 심사위원은 “이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국가보훈처는 심사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고, 국민적 분노와 의혹 해소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재헌 중사는 사고 이후 불굴의 의지로 재활에 성공하고 전역 이후 장애인 국가대표 조정 선수로 출전해 4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 국가의 명예를 드높였다. 국가보훈처는 6.25 한국전쟁 주요 전범(戰犯) 김원봉 서훈 추진 검토 등으로 독립 및 참전유공자를 모독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젊은 국군 장병의 명예까지 업신여기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정권 눈치 보며 이념 편향적으로 보훈행정을 처리하는 국가보훈처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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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발전 정책 토론회 성황자동차 튜닝 발전 정책 토론회 성황 자동차 튜닝 시대 앞당긴다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김천,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자동차 튜닝 발전정책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튜닝제도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송언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송언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에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튜닝 시대’를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저 역시, 제가 대표발의한 튜닝 전문인력 양성과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삶의 가치를 반영하는 수단이 된만큼 튜닝산업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뒤이어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은 “튜닝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는 튜닝수요 창출 및 업계의 시장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자동차항공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 구축된 지역거점을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구조 고도화 등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자동차공학회 하성용 이사는 “자동차 튜닝 발전을 위해, 글로벌 기술인력 양성 및 핵심기술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했고,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임기상 대표는 “튜닝규제를 과감히 폐기하여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자동차튜닝협회 김영식 이사 역시 “튜닝부품 인증제도 발전방안으로 제도개선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강조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오태석 자동차튜닝처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의 건립을 통해 자동차 튜닝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주호영 국회의원, 곽대훈 국회의원, 조훈현 국회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김수덕 회장, 한국자동차튜너협회 박병훈 회장 등 국회와 정부, 민간단체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하며 자동차 튜닝 활성화에 대한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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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하면 지원금 드려요""청년 채용하면 지원금 드려요" 2년간 최대 4천800만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오는 27일까지 ‘2019년 하반기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 처음 도입됐다. 2018년 285명에 이어 2019년 상반기 445명의 청년들이 이 사업으로 취업에 성공하는 등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285명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150명을 특별 배정함으로써 포항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경북도에 있는 중소기업 중 만 39세 미만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고,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 및 지속적 고용이 가능한 기업이 대상이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 1명 당 월 200만 원, 2년간 총 4,800만 원을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은 채용한 청년에게 4대 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을 공제한 후 반드시 200만 원 이상의 실제 수령액을 지급해야 한다. 오는 9월 27일까지 신청 접수 후 매출 성장 역량, 재무 구조의 안전성, 매출 규모 등을 평가한 뒤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전창록 원장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과 기업 모두가 만족하는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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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로 잠자는 나를 깨운다""산림치유로 잠자는 나를 깨운다" 산림치유 페스티벌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영주시 봉현면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산림치유에 관심있는 국민과 관계자가 함께하는 ‘제1회 국립산림치유원 산림치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잠자는 나를 깨워라! 산림치유 온(ON)’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라는 정책에 발맞춰 국민들이 다양한 산림치유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지역 자원과 연계한 문화·예술 공연, 특산물과 수·공예품 전시·판매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문화 교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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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인권존중문화 확산 인권주간한수원 인권존중문화 확산 인권주간 인권 문화예술 행사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16일부터 20일까지를 ‘인권주간’으로 지정하고, 경주 본사에서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인권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인권주간은 임직원의 인권존중 의식을 높이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한수원 경영방침인 화합·열정의 조직문화를 구현하고자 작년에 이해 2회째 시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인권 관련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집중 진행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 인권 주제 사진전, 뉴욕 카네기홀 연주 경력의 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 임직원 대상 인권 미디어 교육 등 이다. 특히, 18일에는 인권 특강 ‘사례로 이야기하는 인권’을 개최한다.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가 그동안 재심 변호사로서 마주했던 노숙인, 미성년자,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이야기하며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인권존중 선도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고자 주요사업 시행시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검토하는 인권영향평가 시행, 협력사 근로자를 위한 인권가이드북 제작, 지역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배리어프리 인권영화상영회 개최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인권경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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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살면서 레인지로버, 마세라티, 벤츠, BMW 타는 사람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살면서 레인지로버, 마세라티, 벤츠, BMW 타는 사람 송언석 국회의원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마세라티, 레인지로버, 벤츠, BMW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는 총 510대 달했고, 이 중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 금액 2,499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835만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 3,08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09만원인 마세라티(출시가 1억 740만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들은 신차 출시가 기준 등록제한 상한액의 약 4~5배 수준이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의 경우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한 거주 제한은 2023년 7월은 되어야 본격적인 효과가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5~10만원이며,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송언석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다”라며 “국토부는 2만명이 넘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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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튜닝 시대 앞당긴다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튜닝 시대 앞당긴다 자동차 튜닝 발전 정책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자동차 튜닝 발전정책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자동차공학회 하성용 이사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자동차항공과장,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임기상 대표, 자동차튜닝협회 김영식 이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오태석 자동차튜닝처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340만대를 넘어섰고, 튜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98개 대학과 고등학교에 148개의 자동차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고, 전국 7,671개 튜닝 관련 사업체에 1만7,725명이 종사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튜닝시장은 2015년 3조4천억원에서 연평균 4.18%씩 성장해 2020년 4조2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토부 역시 2025년까지 관련 일자리가 7만4천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 튜닝검사 대수는 전년 대비 20%, 시장 규모는 23.1% 성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한민국 자동차 튜닝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라면서 “대한민국에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튜닝 시대를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가 대표발의한 튜닝 전문인력 양성과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