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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상생 공존하는 방안 찾기를노사가 상생 공존하는 방안 찾기를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지역위원회(위원장 허대만)는 15일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간부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상생 공존하는 노사관계를 촉구했다. 허대만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포스코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중노위 판정을 수용하고 상생 공존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과 대화하는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추가적인 행정소송은 노동현장의 갈등만 키우는 불필요한 일이라며 포스코 노사가 함께 어려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기고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합쳐 줄 것을 촉구했다. 중노위 판정 수용하고 노사가 상생 공존하는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는 논평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간부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의 판정은 포스코 노조원에 대한 징계가 과도했다는 일반적인 시각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중노위 판정을 수용하고 상생 공존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과 대화하는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추가적인 행정소송은 노동현장의 갈등만 키우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노사가 함께 어려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기고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합쳐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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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의 실패, 재정중독으로 덮을 수 없어""소득주도성장의 실패, 재정중독으로 덮을 수 없어" 김광림, 추경호, 송언석 공동성명문 발표 김광림, 추경호, 송언석 국회의원은 14일 공동성명문을 발표하고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만큼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해 금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13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 470조원보다 60조원 많은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대비 12.9%나 증가한 울트라슈퍼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2022년까지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7.3%로 관리하겠다던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무력화시키는 자기부정 행위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2017년 6년 동안 100조원 오른 국가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불과 3년 만에 130조원 늘어나 53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 부처의 요구안을 모두 합해도 내년도 예산은 498조원으로 500조원을 넘지 못한다. 한발 양보해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더라도 2020년도 예산은 504조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530조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니 약도 없을 만큼 심각한 재정중독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으로 고공행진 하는 실업률과 청년실업문제, 양극화 문제, 자영업 줄폐업, 소득 양극화 심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숙제를 남겼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바닥에서 헤매게 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악화일로인 경제여건으로 국내외 경제금융기관의 경제성장 전망이 1%대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유리한 지표만 골라놓은 ‘가짜보고’를 받고 우리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는 것. 집권여당은 소위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돼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경제파탄을 초래했고, 민심의 성난 목소리가 높아지자 재정으로 경제실정을 만회하려 하고 있다. 우리가 당면한 경제상황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경제정책의 문제이다. 1분기 전례없는 –0.4% 역성장을 기록하며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선사했다. 2분기에는 재정집행률을 무리하게 끌어올린 끝에 1.1%(연 1.9%)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민간성장률은 –0.2% 뒷걸음질 쳤고 하반기에는 재정절벽이 기다리고 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은 35.2%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금년 39.4%를 기록하였고, 내년에는 4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년도 개편을 반영하더라도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37.2%이며 2020년에는 다시 4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530조원 편성은 실로 무책임한 주장이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결국 이 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국민들이 메꿔야한다는 말인가?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은 무모하다. 기업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기본이다. 증세와 규제강화로 민간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박수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무분별한 재정확장은 정부의 주머니 속 공기돌이 아니다.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이를 균형있게 조절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의 재정건전화법안을 비롯해 송영길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다.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만큼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해 금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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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구미역 KTX 추가정차 확정김천구미역 KTX 추가정차 확정 김천구미역 2회 추가 긴 배차간격으로 열차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천구미역의 KTX가 추가 정차가 확정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13일 긴 배차간격으로 열차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천구미역의 KTX가 추가 정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을 통해 김천구미역의 출퇴근 시간대 KTX 배차간격 문제에 따른 시민 등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6일부터 출퇴근 시간 김천구미역을 지나는 상‧하행 KTX 열차가 각각 1회씩(총 2회) 추가 정차한다. 특히 하행 열차(서울→김천구미)의 경우 약 2시간 동안 KTX 정차 열차가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추가 정차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천구미역에 추가로 정차하는 KTX 열차 시간은 상‧하행 각각 ‘김천구미(15:47) →서울(17:20)’, ‘서울(8:00)→김천구미(9:23)’이다. 승차권 예약은 오는 8월 16일부터 가능하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구미역의 긴 배차간격으로 KTX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추가정차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이번 추가정차를 통해 김천시민들이 KTX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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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에 국내 기업은 속으로만 전전긍긍일본 수출 규제에 국내 기업은 속으로만 전전긍긍 백승주 의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추진 촉구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12일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속 앓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백 의원은 “기업 제품별 일본 정밀 부품 수요와 부품 내역은 기술정보에 포함된 사항으로 공개가 어려워 말도 못한 체 속으로만 전전긍긍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구미국가산업단지와 연관된 반도체 및 정밀가공부품 분야 등에서는 피해 발생 규모와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단지 내 몇몇 일본계 기업은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이후 휴업하고 있는 등 상황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는 반일감정을 앞세운 감정적 대응 보다 국내 기업을 위한 실질적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피해 현황 실시간 취합 및 대응방안 공유를 위한 종합 관리체계 구축,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국책 공모사업 확대, ▲중소기업 전략적 중장기 육성 정책 추진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승주 의원은 지난 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와 함께 구미국가산업단지 기업 방문 및 경영자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받는 피해의 최소화 및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구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를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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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부의 내정간섭·경제침략 철회촉구 성명 발표아베정부의 내정간섭·경제침략 철회촉구 성명 발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시‧도의장협의회 부회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12일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에서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아베내각의 우리나라에 대한 일련의 경제조치들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명분 없는 경제 침략임을 규탄함과 동시에 즉각 철회하고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배지숙 의장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불매운동 등의 활동을 지지하며, 일본의 경제 조치로 인한 산업현장의 피해를 우선 지원하고 역사·인권·평화 관련 교육 강화 및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등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배 의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깨뜨리는 무분별한 행위이며 정치·경제적인 침략이다”고 말하고, “대구시의회는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오히려 지역 소재 부품 산업의 재도약 기회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구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배지숙 의장은 이번 성명서 발표에 이어 13일 오전에는 대구광역시의회 간담회장에서 대구시의원 전체가 모여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영남권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도 경북, 울산, 경남, 부산 등 5개 시도의회와 공동으로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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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속으로 사라진 소똥구리 다시본다추억속으로 사라진 소똥구리 다시본다 증식·복원 연구 착수 축산업의 변화로 가축방목과 목초지가 감소하면서 소똥구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사라졌고,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구충제와 항생제, 사료의 보급 등으로 추억속으로 사라진 소똥구리를 다시 볼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소똥구리 200마리를 최근 몽골에서 도입하고 먹이원 개발과 행동, 생태 및 서식환경 연구 등 소똥구리 증식·복원 연구에 착수했다. 소똥구리는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이전에는 쉽게 볼 수 있었던 곤충이나 1971년 이후 공식적인 발견 기록이 없으며, 세계자연보존연맹의 지역적색목록에 지역절멸(RE*)로 기재됐다. ※ 지역절멸(RE, Regionally Extinct)은 지역 내에서 잠재적인 번식능력을 가진 마지막 개체가 죽거나 지역 내 야생 상태에서 사라져 버린 것을 의미 소똥구리 절멸의 원인으로 축산업의 변화로 가축방목과 목초지가 감소하면서 소똥구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사라졌고,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구충제와 항생제, 사료의 보급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번 소똥구리 도입은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2018~2027년)’에 따른 우선 복원 대상 종 복원 사업의 하나이며, 올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00마리가 몽골에서 도입됐다. 소똥구리는 유전자 다양성 등을 고려해 몽골의 동고비, 남고비 지역의 개체군에서 각각 103마리, 97마리가 도입되고, 몽골 정부의 반출 절차와 국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과 심사 등을 거쳐 국내에 반입됐다. 현재 소똥구리는 경북 영양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곤충사육동에서 적응 중에 있고,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서식지 생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사육장 내에서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먹이를 소똥구리에게 공급하고 있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앞으로 소똥구리 증식기술 연구를 통해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면, 적합한 서식지를 확보하고 복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먹이 섭취 및 번식 행동 연구를 통해 대체 먹이원과 증식 기술 개발을 우선 진행하고 시범 방사 후 안전한 서식지 및 개체군 유지, 지속적인 관찰(모니터링) 등 안정적인 자생 기반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에 도입한 소똥구리는 어른들에게는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친숙한 곤충이다”라며, “소똥구리와 같은 멸종위기 생물들이 우리와 함께 다시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환경부 멸종위기종 보전 종합계획에 따라 소똥구리 등 우선 복원대상종 25종에 대한 증식·복원 연구를 본격화할 계획이며,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멸종위기종 복원과 서식지 보전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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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 정부추경 1691억 확정포항지원 정부추경 1691억 확정 정부추경 국회 통과 포항지진 지원이 포함된 정부추경이 진통 끝에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고,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 오중기 지역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4월25일 추경안을 제출한지 100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뒤늦게라도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조속히 집행돼 시민들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포항지진 복구와 재건에 온힘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지난 4월 이해찬 대표의 포항방문시 피해주민 건의사항인 도시재생관련 용역비가 반영돼 정부 주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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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쓰레기산 처리 예산 99억5천만원 확보의성 쓰레기산 처리 예산 99억5천만원 확보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의성군 단밀면에 방치돼 있는 유해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국가예산 99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2일 김재원 예결위원장실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성군 단밀면 소재 ㈜한국환경산업개발의 유해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 18억2천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17만3천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올해 중 전량 처리하려 했던 환경부와 경상북도, 의성군은 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 이에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경북도 및 의성군 관계자들을 국회에서 수차례 만나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협의했고, 결국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81억3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환경부가 확보한 ‘전국 유해폐기물 처리 및 방치폐기물 대집행 사업’의 총예산 436억9천1백만원 중 22.8%가 의성군에 배정된 셈이다. 또한 김재원 위원장은 심각한 폐기물 투기실태를 고려해 국가가 우선 대집행한 뒤 정부와 지자체가 부당이익을 취한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하도록 조치했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유해폐기물을 선별한 후 재활용 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향후 선별된 폐기물의 소각처리 예산 68억원과 공공매립시설 확장 예산 180억원도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2019년 본예산 24억2천9백만원에 이어 추경예산 99억5천만원 등 총 123억7천9백만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낸 만큼 유해폐기물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밀면 인근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와 주민건강검진,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등 주민지원사업도 의성군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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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경영자 안전장치 구축 적극 검토사업실패 경영자 안전장치 구축 적극 검토 황교안·장석춘, 구미경제 비전 아카데미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6일 구미코(GumiCo) 3층 대회의실에서 ‘황교안·장석춘과 함께하는 구미경제 비전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을 당협 당원교육은 민생, 안보, 경제, 외교 및 지역현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장 의원의 주선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의 특강도 이뤄졌다. 이날 교육에는 이헌승 당대표 비서실장, 백승주 의원, 민경욱 의원, 임이자 의원, 구미 시·도의원 등 내빈과 당원, 지역주민 1,500여명의 참석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 투자가 급감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한국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노선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본 경제보복,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대외적 어려움에 한국경제가 낭떠러지에 걸쳐 있음에도 이를 남북경제협력으로 극복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대책을 내놓는 현 정부의 태도가 우려스럽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덧붙여 장 의원은 LG화학이 구미에 투자하기까지의 노력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 의원은 KTX 구미역 정차, LG화학 투자 유치, 구미5공단 업종확대, 5G테스트베드 등의 성과를 설명하며, 앞으로도 구미를 위한 의정활동에는 당원동지들의 진심어린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에 특강으로 나선 황 대표는 이날 모인 당원들을 향해 “자유우파가 일궈놓은 대한민국을 현 정부가 다 망가뜨리고 있다” 며, “경제대안, 민생대안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에 입각해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동지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한다” 며, “어려운 시기에 자유한국당을 지켜주신 당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피력했다. 당원교육 직후, 황 대표와 장 의원은 일본 경제보복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미 산단 소재 기업 (주)구일엔지니어링을 방문하고 산단경영자, 기업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황 대표는 “최근 강행 된 일본 경제보복으로 전자, 디스플레이 산업을 비롯해 구미 기업의 피해가 걱정된다” 며, “근대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구미가 활력을 잃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서 “50%대에 불과한 구미 산단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과 일본 백색국가 제외 대응 국책 공모사업 확대, 사업실패 경영자를 위한 안전장치 구축 등을 자유한국당과 국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의원은 “황 대표님의 말씀대로 구미 경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며, “일본 백색국가 제외 피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및 리스크 관리, 공단의 물동량 수송체계 확보와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당과 합심하여 기업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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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험발사 미사일 정보 분석 오판북한 시험발사 미사일 정보 분석 오판 백승주 의원 "관계자 신상필벌"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자유한국당 간사는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군 관계자가 정보 분석을 오판하고 북한 미사일 위협의 ‘군사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것은 신상필벌의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지난 5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는 7.2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사거리를 430km, 690km, 600km로 수정 발표했다”며, “우리 군의 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에 대한 국민적 및 국제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북한 위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는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을 발사체로 수정하고, 미사일 발사 지점도 오판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금 우리 정보 자산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백 의원은 “2010년 12월 12일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당시 추진체 낙하지점을 예측해 낙하 후 즉시 수거하여 분석한 일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향후 보다 정확한 정보 수집 및 분석, 그리고 국민적 혼란 방지를 위해선 군 관계자의 책무에 대한 신상필벌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제기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8.2일 파기된 미․소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따르면, 사거리 600km가 넘을 경우 중거리 미사일이다”고 소개하며, “7.2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사거리를 최초 430km 발표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하여 북한 미사일 위협을 축소하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