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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에서 외면 받는 직불형 정부구매카드중앙행정기관에서 외면 받는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56곳 중 26곳 카드 도입 안 해 영세·중소 가맹점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 직불형 정부구매카드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를 도입한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56곳 중 53.6%인 30곳에 불과했다. 1년에 넘도록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를 도입하지 않은 26곳 중에는 영세·중소 가맹점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에 앞장서야 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국회도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까지 56곳의 중앙행정기관의 정부구매카드 사용액은 총 1조 1,407억원으로 이 중 직불카드 사용액은 1.7%인 195억원에 불과했다. 신용카드 결제액은 1조 1,212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직불카드를 발급받았지만 사용실적이 없는 곳은 대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조달청 등 9곳에 달했고, 복지부 4만원, 공정위 100만원, 병무청 300만원 등 1,000만원 이하로 사용한 곳도 6곳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2,400만원을 사용하는데 그쳤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결제일이 정해져 있어 관리가 쉽지만 직불카드는 사용 후 즉시 대금이 인출돼 수시로 영수증 관리를 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사용실적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중앙행정기관의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도입이 저조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도입안내와 활성화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했지만 별반 소득이 없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도입은 강제사항이 아닌 부처 자율이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를 단지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며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조속히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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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뺑소니 사고 2만 3,810건 발생3년간 뺑소니 사고 2만 3,810건 발생 408명 사망, 3만 4,806명 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2만 3,810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408명이 사망하고, 3만 4,80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뺑소니 사고 2만 3,810건 중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3,212건이 발생한 22시부터 24시까지였다. 다음으로는 20시부터 22시까지 2,843건, 18시부터 20시까지 2,731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0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울 2,312건, 대구 2,241건이었다. 전체적으로 사고는 감소했으나 서울과 대구, 인천, 강원, 충북 등 5개 지역은 2017년 대비 2018년 증가했다. 사망자는 3년간 총사망자 408명 중에서 20시~22시에 가장 많은 6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4시~6시 64명, 0시~2시 56명이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74명의 경기였고, 충남 44명, 경북 38명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총사망자는 150명에서 107명으로 43명 줄었으나, 서울, 대전, 울산, 경남 등 4개 지역은 사망자가 증가했다. 사고의 치명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은 지난 3년간 1.71명이었다. 시간대별로는 4시~6시가 가장 많은 4.86명으로 전체 치사율의 2.8배에 달했고, 2시~4시 3.54명, 0시~2시 2.28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과 충북이 각각 3.33명, 3.13명으로 치사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3.12명으로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치사율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 대전, 울산, 충남, 경남 등 5개 지역이다. 소병훈 의원은 “뺑소니는 피해자가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사망한 경우 최소 5년 이상,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라며 “각 지방청별로 뺑소니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CCTV 설치 등 뺑소니 사고 범죄자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장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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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억 들인 모바일앱 28개 폐기서울시 10억 들인 모바일앱 28개 폐기 폐기 전 운영비 5억4천만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시민 세금 23.8억여원을 들여 56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였으나 이중 절반인 28개만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모바일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9년 12월 '서울여행의 모든것(I Tour Seoul)' 앱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3억8천여만원을 들여 56개 앱을 개발했으나, 현재는 절반인 28개 앱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28개는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폐기된 28개 앱에 쓴 개발비는 약 10억4천만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개발비 외에 모바일 앱 운영을 위해 2009년부터 지금까지 51.3억원원을 썼으며, 이중 폐기된 28개 앱에 사용된 운영비는 5.4억원이었다. 폐기된 앱들은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했는데, 다운로드 수를 살펴보면 현재 운영중인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약 972만건에 이르나, 폐기된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272만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폐기된 앱 중 서비스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한 앱은 11개(39.3%)나 됐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시 모바일앱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만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용률이 낮은 앱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앱은 조속히 폐기하여 운영비가 새는 것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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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충원 박정희 前 대통령 묘소 참배국립현충원 박정희 前 대통령 묘소 참배 백승주 의원, 작년에 이어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6일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앞서 의원실 보좌진들과 함께 오늘(25일) 국립 현충원 박정희 前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40년 동안 누군가는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과 우리민족을 위한 역사적인 공헌과 업적을 폄훼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진실과 진심은 가릴수록 더욱 빛나는 것”이라며 “우리 역사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흔적을 없애는 것은, 역사와 진실을 모욕하며, 우리 구미시민의 자존심을 깎아 내리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백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혜안으로 구미가 전자산업도시로 발전해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발전을 이끌었던 것처럼, 앞으로 구미가 4차 산업도시로 거듭나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재도약을 이루는 메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끄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번영과 풍요가 앞으로도 지속되도록, 그리고 육영수 여사님과 편히 영면하실 수 있도록 결기있는 정치를 지속할 것을 다짐한다”고 정치적 초심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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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폭격기 위협 비행 속수무책러시아 폭격기 위협 비행 속수무책 KADIZ 침범시 전술조치 변경"즉시 원상회복 시켜야"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과 함께 러시아 군용기들이 대한민국 영공과 항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들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진입’이 아니라, 명백한 '침범'이라는 것을 엄중히 항의하고 밝혀야 한다. 국방부와 합참의 안이한 영공 수호 의지는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에 이어 22일 대한민국 울릉도와 독도 영공 사이를 러시아 폭격기와 전투기가 통과해 서해까지 진입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을 유린했지만, 우리 군은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며 만약, 러시아 폭격기와 전투기가 울릉도와 독도 영공을 침범했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침범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 23일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독도 영공 침범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전투기(SU-27)의 호위를 받으면서 러시아 폭격기가 울릉도와 독도 영공 사이를 통과했다. 한국과 러시아 전투기들이 교전까지 벌일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것.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에서 서해까지 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7월 독도 영공 침범을 아직까지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이번 비행 역시 정상적 훈련 비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우리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러시아 군용기 위협적 비행은 지속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국방부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일(11.1일) 직전에 남북군사합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항공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에 따른 작전지침을 변경한 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즉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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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음식점 식품안전관리인증 확대 필요휴게소 음식점 식품안전관리인증 확대 필요 연간 4억5천명 이용매장 1,814개 중 해썹인증 187곳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점들이 위생취급기준 위반으로 연평균 9.3건씩 적발되는 가운데 해썹인증과 음식점 위생점검 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휴게소 음식점 해썹인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음료 매장은 총 1,814개며 이 중 해썹 인증을 받은 매장은 18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도에 50개 매장, 2016년 29개 매장, 2017년 24개 매장 2018년 9개 매장, 2019년 23개 매장으로 숫자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위생규정 위반 적발된 곳은 총 56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내용으로는 이물혼입, 음식물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위생관리 미흡,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자판기 위생관리 미흡 등 대부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고속도로는 휴게소는 일평균 이용객이 약 123만명, 연간 4억5천만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로 만약 어느 한 곳에서 음식물 위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고속도로휴게소는 연간 약 4억5천만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이고, 이용자 중 상당수가 식사와 식품구매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른다.”며, “식품위생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막고, 이용객들이 식중독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소 음식점에 해썹이나 위생등급과 같은 식품안전관리인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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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30년부터 지출 감당 못 해국민연금, 2030년부터 지출 감당 못 해 올해 100명이 18명 부양해야2048년 이후 수혜자>납입자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 수입으로 국민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노인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3%까지 떨어진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4%에서 2060년 37.8%까지 증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중이 역전되는 시기는 2048년으로,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이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2048년 이후에는 연금에 돈을 붓는 사람보다 연금에서 돈을 받는 사람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할 노령연금수급자 수의 비중을 의미하는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는 올해 18.0명에서 2060년 121.7명으로 급등한다. 다시 말해 올해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18.0명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100명이 121.7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하는 '부과방식 비용률'도 급등할 전망이다. 올해는 부과방식비용률이 4.8%로 현행 9%인 보험료율 보다 낮아 국민연금이 굴러가지만, 2060년에는 31.8%로 올려야지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정처는 현행 보험료율을 넘어서는 시기를 2030년(9.4%)으로 전망했다. 현행 보험료율을 그대로 안고 간다면, 2030년 이후부터는 그 해 들어온 보험료로 그 해 지출할 연금액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지난 9월 발간한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명목임금상승률 3.5%, 물가상승률 1.8% 등으로 가정해 이러한 전망을 제시했다. 박명재 의원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2060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고,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 하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도달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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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하루 평균 11억원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하루 평균 11억원 기관사칭형 여성이 3배대출사기형 남성이 1.38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04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날마다 11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7년 2만 4,259건에서 40.7%(9,873건) 증가한 3만 4,132건이 발생했다. 매일 평균 9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지방청별로는 지난해 서울이 9,972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5,883건(17.2%), 경기북부 2,814건(8.2%) 순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범죄발생 증가율이 가장 곳은 165.9%의 강원이었고, 다음으로 경남 74.4%, 경기북부 70.8%, 울산 52.0%, 인천 51.9%였다. 광주와 전남만 2017년에 비해 발생이 줄었다. 이에 따른 지난해 피해금액은 4,040억원으로 2017년 2,470억원에서 1,570억원(63.6%) 늘었다. 지방청별로는 지난해 서울이 1,413억원(35%)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기남부 706억원(17.5%), 경기북부 284억원(7%) 순이었다. 2017년과 비교해서 2018년 피해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224.3% 증가한 강원이었고, 대전 114.3%, 경기북부 110.4%, 인천 109.4%, 울산 80.6%가 뒤를 이었다. 보이스피싱 유형별로는 지난해 피해자 3만 4,595명 중 기관사칭형 피해자가 6,684명이었고, 대출사기형 피해자는 기관사칭형의 4배가 넘는 2만 7,911명이었다. 피해자 성별로는 기관사칭형의 경우 남성이 1,648명, 여성이 5,036명이었고, 대출사기형은 남성 1만 6,195명, 여성 1만 1,716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기관사칭형 6,684명 중 20대 이하가 2,918명(남성 338명, 여성 2,580명)으로 43.7%를 차지했고, 대출사기형에서는 전체 2만 7,911명 중 40대와 50대가 각각 9,306명(33.3%), 8,727명(31.3%)으로 많았다. 소병훈 의원은 “올해 상반기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피해를 볼 때 지난해 피해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이스피싱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정도로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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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고가 분양 당첨자, 30대 가장 많다대구 고가 분양 당첨자, 30대 가장 많다 분양가 10순위 아파트당첨자 4,509명 중 2,001명 3.3㎡당 1천 5백만원을 상회하는 대구 고가 분양 단지의 당첨자 10명 중 4명 이상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8년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대구 아파트 평당 분양가 10순위 현황에 따르면, ▲수성구 수성범어W가 3.3㎡당 2,056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고, ▲수성구 힐스테이트 황금 센트럴이 1,989.6만원, ▲수성구 범어 센트럴이 1,989.5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분양가 상위 10개 단지 중 7곳이 평당 1천 7백 만원을 넘어 섰다. 고가 분양가 10개 단지의 당첨자 4,509명 중 30대가 2,001명(44.4%)로 가장 많았고, 20대 또한 363명(8.1%)으로 적지 않았다. 통상‘2030’은 가점 형성이 불리하고, 상기 단지의 중도금 대출액 또한 적지 않음을 감안하면, 가점과 재력을 겸비한 지역의‘청년부자’가 신축시장을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 대구를 제외한 다른 지방에서도 결과는 유사했다. ▲광주 빌리브 트레비체 3.3㎡당 2,361만원, ▲부산 힐스테이트 명륜 1,608만원 등 평당 1천 5백만원 내외의 고분양가 지방 10개 단지 당첨자 6,687명 중 30대가 2,686명(40.2%)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또한 655명(9.8%)에 이르렀다. 한편 대구 고분양가 단지 중, ▲최연소자는 월성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84형(분양가 5.7여억원, 일반)에 당첨된 19세였으며, ▲최고령자는 힐스테이트 감삼 84형(5.7여억원, 특공)의 99세 당첨자였다. 타 지방의 경우 ▲광주 빌리브 트레비체 190형(22여억원, 일반)의 19세 당첨자, ▲부산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84형(5.4여억원, 특공)의 95세가 각각 최연소, 최고령자 당첨자였다. 김상훈 의원은 “이들 20,30대 당첨자는 신혼, 청년 특별공급이 아닌, 대다수가 일반 공급에서 당첨됐다”며,“현 정부가 여러 가지 분양 규제를 펼쳐왔지만, 실제로는 소수 계층에게만 수혜를 몰아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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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 제도 점검하고 보완해야""특별분양 제도 점검하고 보완해야" 공무원 등 특별공급 아파트 4채 중 1채 팔았거나 세주거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당첨 받은 아파트 4채 중 1채는 전매나 매매, 전·월세 등으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은 2010년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정부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10만4,436호 가운데 51%에 해당하는 5만3,337호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됐고, 이 중 2만5,406호(47.6%)가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분양됐다. 세종시에 분양된 아파트 2채 중 1채는 공무원 등의 몫으로 배정된 것.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던 시절 미분양 등으로 인해 2만 5천호만 실제 분양됐지만, 50%수준의 공무원 등 특별공급 물량 배정 비중은 10년째 유지하고 있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된 아파트 2만5,406호 중 23.4%에 해당하는 5,943호가 전매나 매매, 전·월세 등으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특별공급 당첨 물량 중 전세가 1,851호(7.3%)로 가장 많았고, 전매 1,777호(7%), 매매 1,655호(6.5%), 월세 660호(2.6%)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등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분양을 받은 사람들 4명 중 1명은 집을 팔거나 임대를 준 것이다. 세종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몫을 희생해가며 지원한 특별분양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2년 12월 1억 4,325만원에서 2019년 8월 3억 2,836만원으로 7년간 2.2배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 5,145만원에서 3억 4,433만원으로 1.3배 오르는데 그쳤다. 올해 6월 분양된 세종 자이e편한세상(4-2생활권 L4블록 84.0000A)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은 3.8대 1을 기록한 가운데, 일반공급(타지역)의 경우 9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분양 아파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85㎡이하는 100% 면제되며, 85~102㎡이하와 102~135㎡이하는 각각 75%, 62.5%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다른 특별분양과 달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송언석 의원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 등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특혜시비와 투기행태로 변질된 부분이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활한 주거이전을 위한 특별분양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