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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법안 발의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법안 발의 장석춘 의원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20일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이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심의기구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 기존 중소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으며, 창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서 “하지만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어 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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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법안 발의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법안 발의 장석춘 의원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20일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이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심의기구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 기존 중소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으며, 창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서 “하지만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어 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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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부지 내 수도사업 시, 지자체 무상대여광역상수도부지 내 수도사업 시, 지자체 무상대여 '수도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광역수도 설치 시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근거를 신설하는 '수도법'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도법'에 따라 수도에 관한 행정재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와 공공‧공익목적 활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이나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2011년 법 개정으로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역수도 설치를 위한 하천, 철도, 하수도 등 지자체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면제되고 있는 반면, 국유재산인 수도부지에 대한 사용료 면제근거가 부재해 자체와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가 행정재산을 공공용이나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임 의원은“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의 사용료 면제사례가 있음에도 광역상수도부지에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도사업에 필요한 광역상수도부지의 지자체 무상대여 근거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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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부지 내 수도사업 시, 지자체 무상대여광역상수도부지 내 수도사업 시, 지자체 무상대여 '수도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광역수도 설치 시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근거를 신설하는 '수도법'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도법'에 따라 수도에 관한 행정재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와 공공‧공익목적 활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이나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2011년 법 개정으로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역수도 설치를 위한 하천, 철도, 하수도 등 지자체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면제되고 있는 반면, 국유재산인 수도부지에 대한 사용료 면제근거가 부재해 자체와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가 행정재산을 공공용이나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임 의원은“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의 사용료 면제사례가 있음에도 광역상수도부지에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도사업에 필요한 광역상수도부지의 지자체 무상대여 근거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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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지구에 선정2019년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지구에 선정 상주시 화산지구 경북 상주시 화산지구가 2019년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지구에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예산 배정을 통보받았다.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1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2019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지구 선정 및 예산 배정'을 통보했고, 경북 상주 화산지구도 이에 포함됐다. 상주 화산지구는 상주시 화산동, 병성동, 낙상동, 중덕동 일원 77.8ha 면적으로 병성천 하류부 저지대와 중덕저수지 제방외제측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농경지이다. 농어촌공사 상주지사는 배수개선사업을 위해 지난 2018년 5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2월, 임이자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신규착수지구 선정을 적극 건의했다. 화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의 주요공사로는 배수로 1조 1.2km, 매립 24.6ha, 지하배수 12ha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46억8천5백만원, 2019년 예산은 1억5천만원이다. 임 의원은“상주 화산지구는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강우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조속한 배수개선사업이 필요하다”며“이번 신규착수지구지정으로 인해 첫단추가 끼워졌다”고 밝혔다. 또“상주 화산동, 병성동, 낙상동, 중덕동 주민들에게 매우 기쁜 일”이라며“배수개선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2월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를 방문해 신규지구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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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지구에 선정2019년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지구에 선정 상주시 화산지구 경북 상주시 화산지구가 2019년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지구에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예산 배정을 통보받았다.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1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2019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지구 선정 및 예산 배정'을 통보했고, 경북 상주 화산지구도 이에 포함됐다. 상주 화산지구는 상주시 화산동, 병성동, 낙상동, 중덕동 일원 77.8ha 면적으로 병성천 하류부 저지대와 중덕저수지 제방외제측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농경지이다. 농어촌공사 상주지사는 배수개선사업을 위해 지난 2018년 5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2월, 임이자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신규착수지구 선정을 적극 건의했다. 화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의 주요공사로는 배수로 1조 1.2km, 매립 24.6ha, 지하배수 12ha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46억8천5백만원, 2019년 예산은 1억5천만원이다. 임 의원은“상주 화산지구는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강우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조속한 배수개선사업이 필요하다”며“이번 신규착수지구지정으로 인해 첫단추가 끼워졌다”고 밝혔다. 또“상주 화산동, 병성동, 낙상동, 중덕동 주민들에게 매우 기쁜 일”이라며“배수개선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2월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를 방문해 신규지구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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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자유한국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 임이자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 본관 228호에서 ‘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위원장과 고문, 자문위원, 부위원장,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 고문 3인, 자문위원 3인, 부위원장 9인, 위원 40인 총 56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정책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황교안 당대표는 자리에서“노동계에서 활약해 오신 분들이 중책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 당의 균형 잡힌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시급한 노동개혁을 선두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여기 계신 고문, 자문위원, 부위원장, 위원들과 함께 노동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앞으로 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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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자유한국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 임이자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 본관 228호에서 ‘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위원장과 고문, 자문위원, 부위원장,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 고문 3인, 자문위원 3인, 부위원장 9인, 위원 40인 총 56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정책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황교안 당대표는 자리에서“노동계에서 활약해 오신 분들이 중책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 당의 균형 잡힌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시급한 노동개혁을 선두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여기 계신 고문, 자문위원, 부위원장, 위원들과 함께 노동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앞으로 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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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이전 "최적지 경북 상주"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이전 "최적지 경북 상주"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경북 상주 이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수자원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지난 2007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 독립조직인‘유량조사사업단’으로 시작해 2017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재탄생해 올해 2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또한, 수자원조사기술원은 가뭄‧홍수 및 집중호우 등의 환경변화에 맞춰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예측과 수자원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에 중요한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임 의원은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환경부 박천규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수자원조사기술원은 4대강의 수자원조사를 위해 4대강 유역에 수시로 조사를 나가야 하는 만큼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인 경북 상주가 기술원 이전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한“수자원조사기술원 이전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새로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마련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만큼 환경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국토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가능한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2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상주 유치를 위해 황천모 상주시장과 정성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해 상주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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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이전 "최적지 경북 상주"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이전 "최적지 경북 상주"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경북 상주 이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수자원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지난 2007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 독립조직인‘유량조사사업단’으로 시작해 2017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재탄생해 올해 2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또한, 수자원조사기술원은 가뭄‧홍수 및 집중호우 등의 환경변화에 맞춰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예측과 수자원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에 중요한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임 의원은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환경부 박천규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수자원조사기술원은 4대강의 수자원조사를 위해 4대강 유역에 수시로 조사를 나가야 하는 만큼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인 경북 상주가 기술원 이전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한“수자원조사기술원 이전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새로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마련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만큼 환경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국토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가능한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2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상주 유치를 위해 황천모 상주시장과 정성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해 상주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