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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구조물 피해 야생생물보호법' 발의'인공구조물 피해 야생생물보호법' 발의 야생동물 부상·폐사 심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투명 방음벽, 콘크리트 농수로 등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에 따라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는 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상부가 개방된 콘크리트 농수로에 고라니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추락‧폐사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강원도 삼척 폐광산 복구 수로에서 멸종위기종1급 산양의 추락‧폐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공구조물을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국가 전반에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기관에게 인공구조물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고,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인공구조물에 따른 야생동물 폐사 문제가 심각하다”며“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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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추념식에서 김원봉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호국영령들께 사과해야""현충일 추념식에서 김원봉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호국영령들께 사과해야" 백승주 의원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김원봉을 언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대통령은 호국영령들께 사과해야한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백 의원은 “김원봉은 북한 정부 수립 당시인 1948년에 국회의원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거쳐 북한 국가검열상에 임명되어 6·25전쟁 발발 당시에도 그 역할을 수행했고, 6·25전쟁 진행 중인 1952년에는 노동상에 임명됐던 인물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원봉은 6·25전쟁 발발과 전쟁 수행에 있어 매우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6·25전쟁은 북한의 전쟁범죄이며 전쟁 당시 김원봉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제기했다. “정부 수립이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온 호국영령들께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김원봉은 ▲1948년 4월 월북, ▲1948년 8월 제1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948년 9월 북한 국가검열상, ▲1952년 5월 북한 노동상, ▲1956년 북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1957년 9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1958년 10월 해임 후 숙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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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추념식에서 김원봉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호국영령들께 사과해야""현충일 추념식에서 김원봉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호국영령들께 사과해야" 백승주 의원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김원봉을 언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대통령은 호국영령들께 사과해야한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백 의원은 “김원봉은 북한 정부 수립 당시인 1948년에 국회의원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거쳐 북한 국가검열상에 임명되어 6·25전쟁 발발 당시에도 그 역할을 수행했고, 6·25전쟁 진행 중인 1952년에는 노동상에 임명됐던 인물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원봉은 6·25전쟁 발발과 전쟁 수행에 있어 매우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6·25전쟁은 북한의 전쟁범죄이며 전쟁 당시 김원봉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제기했다. “정부 수립이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온 호국영령들께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김원봉은 ▲1948년 4월 월북, ▲1948년 8월 제1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948년 9월 북한 국가검열상, ▲1952년 5월 북한 노동상, ▲1956년 북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1957년 9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1958년 10월 해임 후 숙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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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발의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발의 친인척 채용 청탁 등 방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계약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청탁 등을 비롯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의 제공, 관련 서류 조작에 따른 각종 채용비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 내‧외부 통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 대책 중 하나로 민간업체가 공공계약 체결 등을 대가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공론화되고 있다. 현행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렴계약을 체결해 계약 과정에서의 금품‧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계약 체결 시 입찰참가자 및 수의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각종 비위와 낡은 관행 등이 사라지고 청렴문화가 규범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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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발의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발의 친인척 채용 청탁 등 방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계약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청탁 등을 비롯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의 제공, 관련 서류 조작에 따른 각종 채용비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 내‧외부 통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 대책 중 하나로 민간업체가 공공계약 체결 등을 대가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공론화되고 있다. 현행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렴계약을 체결해 계약 과정에서의 금품‧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계약 체결 시 입찰참가자 및 수의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각종 비위와 낡은 관행 등이 사라지고 청렴문화가 규범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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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렌터카 수급조절 법안 발의울릉도 렌터카 수급조절 법안 발의 박명재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5일 렌터카 등록대수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는 울릉도의 렌터카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행정구역이 섬인 경북 울릉군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에 대한 수요는 한정돼 있지만 렌터카 등록차량이 2017년 207대(10개 업체), 2018년 251대(13개 업체), 2019년 365대(17개 업체)로 해마다 증가해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지만 현행법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수급조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여객선 입출항 시간에는 많은 렌터카가 항(航)에 대기하고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수준이고, 이로 인해 주민들과 관광객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울릉군과 같이 행정구역이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어 자체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 내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울릉도는 렌터카 수요가 한정돼 있지만 렌터카 등록대수가 해마다 증가해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렌터카의 수급조절이 하루속히 이뤄져 울릉군민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관광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과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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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렌터카 수급조절 법안 발의울릉도 렌터카 수급조절 법안 발의 박명재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5일 렌터카 등록대수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는 울릉도의 렌터카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행정구역이 섬인 경북 울릉군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에 대한 수요는 한정돼 있지만 렌터카 등록차량이 2017년 207대(10개 업체), 2018년 251대(13개 업체), 2019년 365대(17개 업체)로 해마다 증가해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지만 현행법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수급조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여객선 입출항 시간에는 많은 렌터카가 항(航)에 대기하고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수준이고, 이로 인해 주민들과 관광객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울릉군과 같이 행정구역이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어 자체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 내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울릉도는 렌터카 수요가 한정돼 있지만 렌터카 등록대수가 해마다 증가해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렌터카의 수급조절이 하루속히 이뤄져 울릉군민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관광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과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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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운을 걸고 LG 화학 유치 성공시켜야""명운을 걸고 LG 화학 유치 성공시켜야" 백승주 의원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구미 5공단 분양을 위한 신규 투자 확보를 위해서 작년부터 LG 그룹 핵심 인원들과 소통하며 투자를 요구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최근 LG 화학에서 구미 지역 제조 산업 침체 극복을 위한 신규 투자 타당성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대기업이 구미에 새롭게 투자하는 마중물을 만드는 심정으로 이번 LG 신규 투자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대기업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하여 국내로 회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번 기회에 구미를 떠난 기업들이 구미로 다시 돌아와 신규 투자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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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운을 걸고 LG 화학 유치 성공시켜야""명운을 걸고 LG 화학 유치 성공시켜야" 백승주 의원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구미 5공단 분양을 위한 신규 투자 확보를 위해서 작년부터 LG 그룹 핵심 인원들과 소통하며 투자를 요구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최근 LG 화학에서 구미 지역 제조 산업 침체 극복을 위한 신규 투자 타당성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대기업이 구미에 새롭게 투자하는 마중물을 만드는 심정으로 이번 LG 신규 투자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대기업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하여 국내로 회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번 기회에 구미를 떠난 기업들이 구미로 다시 돌아와 신규 투자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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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확대 결연히 반대한다국회의원 정수 확대 결연히 반대한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발표한 전문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4월 22일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 300석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구제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안은 지역구 의원 수를 253명에서 225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려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는 무려 28석이나 감소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외로 통과됐다. 이런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발언들이 일부 야당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역구 의원 수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원 수만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의 정수는 300석에서 328석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회의원은 법치국가에서 국민을 위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실현하는 대의 기관임에도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국가의 장래를 위한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정당과 지역구 내지는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 행동해 왔다는 것이 국민들의 공론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줄곧 꼽고 있다. 청렴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활동하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부패집단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에 반대한다. 더는 그런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시점에서 쐐기를 박고자 결연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진정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고자 한다면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청렴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먼저 결단의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수많은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선진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의원 보좌관부터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하며, 일상생활에서도 검소하고 겸허한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 정말로 우리 사회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는데 봉사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는 이해충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국회의원 자신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결정하도록 권한을 넘겨주어야 한다. 이우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