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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제 위한 전폭적인 지원 약속구미경제 위한 전폭적인 지원 약속 5공단 활성화 토론회 30일 구미코(GumiCo)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미5공단 활성화 방안 마련 입법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장석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제도개선으로 구미5공단의 저조한 분양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백승주 국회의원 등 내빈과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석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으로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구미경제까지 어려워지고 있다” 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구미경제의 희망인 구미5공단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구미형일자리도 지역에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구미는 한국경제를 이끌어 갔던 최고의 산업도시였지만 지금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구미를 위한 예산, 정책, 입법까지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구미5공단이 활력이 넘치는 공단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개최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며 “아울러 국회와 정부 그리고 경북도와 구미시가 모두 함께 구미형일자리가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승희 금오공대 교수는 “구미5공단이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벤처중소기업 육성, 입주업종 확대, 정주여건 개선 등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다” 며 “이러한 필요사항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산단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조웅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김근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백인노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사업단장, 배정미 구미시 경제기획국장, 박정구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민석 국회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 법제관은 구미5공단 분양 활성화 해법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한 신호균 금오공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끝까지 매끄럽게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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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제 위한 전폭적인 지원 약속구미경제 위한 전폭적인 지원 약속 5공단 활성화 토론회 30일 구미코(GumiCo)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미5공단 활성화 방안 마련 입법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장석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제도개선으로 구미5공단의 저조한 분양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백승주 국회의원 등 내빈과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석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으로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구미경제까지 어려워지고 있다” 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구미경제의 희망인 구미5공단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구미형일자리도 지역에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구미는 한국경제를 이끌어 갔던 최고의 산업도시였지만 지금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구미를 위한 예산, 정책, 입법까지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구미5공단이 활력이 넘치는 공단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개최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며 “아울러 국회와 정부 그리고 경북도와 구미시가 모두 함께 구미형일자리가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승희 금오공대 교수는 “구미5공단이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벤처중소기업 육성, 입주업종 확대, 정주여건 개선 등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다” 며 “이러한 필요사항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산단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조웅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김근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백인노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사업단장, 배정미 구미시 경제기획국장, 박정구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민석 국회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 법제관은 구미5공단 분양 활성화 해법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한 신호균 금오공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끝까지 매끄럽게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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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참외 일일 홍보도우미 나서성주참외 일일 홍보도우미 나서 이완영 의원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9 참외 소비촉진 홍보행사 – 세계인의 건강과일 참외가 최고'에 참석해 일일 홍보도우미로 나섰다. 행사는 농협과 참외의무자조금이 주최했다. 이완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성주군은 전국 참외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참외의 고장’이다. 오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설 현대화, 유통구조 혁신을 꾀하며 최고급 명품참외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전국 유일 양봉특구로 지정된 칠곡군은 벌을 방사해 자연수정 시킨 당도 높은 ‘벌꿀참외’를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올해 참외의무자조금이 출범해 참외농가 스스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자율적 수급안정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자조금에는 농업인 4,250명, 농협 16개소가 참여해 실질적인 참외농가 소득 증대와 고품질 참외 생산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 기대된다. 앞으로도 참외의무자조금과 함께 참외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맛있는 참외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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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참외 일일 홍보도우미 나서성주참외 일일 홍보도우미 나서 이완영 의원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9 참외 소비촉진 홍보행사 – 세계인의 건강과일 참외가 최고'에 참석해 일일 홍보도우미로 나섰다. 행사는 농협과 참외의무자조금이 주최했다. 이완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성주군은 전국 참외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참외의 고장’이다. 오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설 현대화, 유통구조 혁신을 꾀하며 최고급 명품참외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전국 유일 양봉특구로 지정된 칠곡군은 벌을 방사해 자연수정 시킨 당도 높은 ‘벌꿀참외’를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올해 참외의무자조금이 출범해 참외농가 스스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자율적 수급안정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자조금에는 농업인 4,250명, 농협 16개소가 참여해 실질적인 참외농가 소득 증대와 고품질 참외 생산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 기대된다. 앞으로도 참외의무자조금과 함께 참외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맛있는 참외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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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처우개선 법적근거 마련이·통장 처우개선 법적근거 마련 박명재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30일 이장․통장의 임명과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업무활동지원수당, 여비, 식비, 재해보상금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시·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활동수당·여비 등에 대한 지원사항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따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와 금액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명재 의원은 ▲이장과 통장의 임명과 주요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에 따른 활동지원수당을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급토록 하며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와식비를 지원하고 ▲업무 중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액 산정기준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공적이 뚜렷한 경우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국가나 시·도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방자치가 성숙됨에 따라 이장과 통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지위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최일선에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의 지위와 처우가 개선돼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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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처우개선 법적근거 마련이·통장 처우개선 법적근거 마련 박명재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30일 이장․통장의 임명과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업무활동지원수당, 여비, 식비, 재해보상금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시·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활동수당·여비 등에 대한 지원사항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따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와 금액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명재 의원은 ▲이장과 통장의 임명과 주요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에 따른 활동지원수당을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급토록 하며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와식비를 지원하고 ▲업무 중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액 산정기준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공적이 뚜렷한 경우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국가나 시·도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방자치가 성숙됨에 따라 이장과 통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지위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최일선에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의 지위와 처우가 개선돼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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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의정보고회 대장정 마무리읍·면 의정보고회 대장정 마무리 강석호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의 의정보고회가 31일 울진군 죽변면을 끝으로 35개 읍·면별 의정보고회 대장정을 마무리 했다. 강석호 의원의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 4월 11일 봉화읍을 시작으로 약 2개월 동안 지역구 35개 읍·면을 모두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돼 기간 동안 많은 군민들이 참석하며 대성황을 이뤘다. 강석호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국회 정보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활동한 의정활동과 2019년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숙원사업 예산확보 성과와 사업추진 경과를 군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 의원은 군민과의 1대1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한 점과 바라는 점, 그리고 소중한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의원은 두 달간의 의정보고회 대장정을 마무리 하면서 “일회성 의정보고회가 아닌 지속적으로 군민과 대화를 나누는 방향을 모색하겠다” 면서 “지역구의 발전과 군민들의 고민, 그리고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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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의정보고회 대장정 마무리읍·면 의정보고회 대장정 마무리 강석호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의 의정보고회가 31일 울진군 죽변면을 끝으로 35개 읍·면별 의정보고회 대장정을 마무리 했다. 강석호 의원의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 4월 11일 봉화읍을 시작으로 약 2개월 동안 지역구 35개 읍·면을 모두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돼 기간 동안 많은 군민들이 참석하며 대성황을 이뤘다. 강석호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국회 정보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활동한 의정활동과 2019년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숙원사업 예산확보 성과와 사업추진 경과를 군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 의원은 군민과의 1대1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한 점과 바라는 점, 그리고 소중한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의원은 두 달간의 의정보고회 대장정을 마무리 하면서 “일회성 의정보고회가 아닌 지속적으로 군민과 대화를 나누는 방향을 모색하겠다” 면서 “지역구의 발전과 군민들의 고민, 그리고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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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문 대통령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통합과 전진'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은 30일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을 좌장으로 개최됐다. 이날 통합과 전진 모임은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다음, '백승주의 스마트 국방 독트린(SMART DEFENSE DOCTRINE)' 제하 국위를 지키는 국방태세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유한국당 통합과 전진 모임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정치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첫째, 국민통합을 이뤄야 하는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할 대통령께서 오히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둘째, 자유한국당이 주관한 산불대책회의에 정부 차관 및 실무자들이 집단적으로 불참한 것은 현 정부가 국회를 무시한 행위로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다. 이에 대해 차관 및 실무자의 집단 불참이 누구의 지시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 만약에 이번 집단 불참 사건이 특정 정당의 요구에 의한 불참이라면,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공무원은 청와대의 소속도, 여당의 소속도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존재임을 명심해야만 한다. 셋째,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에 국장급 언론인이 참석한 것이 총선기획이라는 의심에 주목한다. 이에 대해 국내 정치에 불개입해야만 하는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에 관여했는지에 관하여 철저한 진장 조사가 필요하며, 국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넷째, 언론의 편파성과 왜곡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통합과 전진은 앞으로 편파적인 언론에 대응하며, 우선 편파성이 강한 YTN을 우선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섯째, 자유한국당 혁신 모임 통합과 전진은 각 분야별로 정책 비전을 준비해 자유한국당이 대안 있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통합과 전진 모임 의원들의 정치현안에 관한 논의 이후 이어진 '백승주의 스마트 국방 독트린(SMART DEFENSE DOCTRINE)'에서 백 의원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이전거전(以戰去戰)이란 표현처럼 전쟁을 잘 준비해야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국방정책으로 4‘위’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4위 정책이란 국위를 지키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력 ‘위’상에 걸맞은 군사력 건설, 외교적 ‘위’엄을 보장하는 한미동맹 유지와 발전, 통일 ‘위’업을 준비하는 한반도 군사관리, 군의 사회적 ‘위’신을 보장하는 맞춤형 국방관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매력적인 대한민국이자 스마트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Strong) 국방, 현대화된(Modern) 국방, 적극적(Active) 국방, 개혁적(Reformative) 국방, 시의적절한(Timely) 국방인 스마트(SMART) 국방을 만들어야 한다” 며, “스마트 국방이 달성되면 북핵 폐기,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가짜 평화 폐기를 이루어 대한민국의 당당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의 혁신 모임인 ‘통합과 전진’에는 김기선 의원, 김도읍 의원, 박대출 의원, 박맹우 의원, 이완영 의원, 정용기 의원, 민경욱 의원, 송언석 의원, 이만희 의원, 백승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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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문 대통령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통합과 전진'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은 30일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을 좌장으로 개최됐다. 이날 통합과 전진 모임은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다음, '백승주의 스마트 국방 독트린(SMART DEFENSE DOCTRINE)' 제하 국위를 지키는 국방태세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유한국당 통합과 전진 모임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정치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첫째, 국민통합을 이뤄야 하는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할 대통령께서 오히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둘째, 자유한국당이 주관한 산불대책회의에 정부 차관 및 실무자들이 집단적으로 불참한 것은 현 정부가 국회를 무시한 행위로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다. 이에 대해 차관 및 실무자의 집단 불참이 누구의 지시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 만약에 이번 집단 불참 사건이 특정 정당의 요구에 의한 불참이라면,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공무원은 청와대의 소속도, 여당의 소속도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존재임을 명심해야만 한다. 셋째,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에 국장급 언론인이 참석한 것이 총선기획이라는 의심에 주목한다. 이에 대해 국내 정치에 불개입해야만 하는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에 관여했는지에 관하여 철저한 진장 조사가 필요하며, 국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넷째, 언론의 편파성과 왜곡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통합과 전진은 앞으로 편파적인 언론에 대응하며, 우선 편파성이 강한 YTN을 우선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섯째, 자유한국당 혁신 모임 통합과 전진은 각 분야별로 정책 비전을 준비해 자유한국당이 대안 있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통합과 전진 모임 의원들의 정치현안에 관한 논의 이후 이어진 '백승주의 스마트 국방 독트린(SMART DEFENSE DOCTRINE)'에서 백 의원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이전거전(以戰去戰)이란 표현처럼 전쟁을 잘 준비해야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국방정책으로 4‘위’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4위 정책이란 국위를 지키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력 ‘위’상에 걸맞은 군사력 건설, 외교적 ‘위’엄을 보장하는 한미동맹 유지와 발전, 통일 ‘위’업을 준비하는 한반도 군사관리, 군의 사회적 ‘위’신을 보장하는 맞춤형 국방관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매력적인 대한민국이자 스마트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Strong) 국방, 현대화된(Modern) 국방, 적극적(Active) 국방, 개혁적(Reformative) 국방, 시의적절한(Timely) 국방인 스마트(SMART) 국방을 만들어야 한다” 며, “스마트 국방이 달성되면 북핵 폐기,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가짜 평화 폐기를 이루어 대한민국의 당당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의 혁신 모임인 ‘통합과 전진’에는 김기선 의원, 김도읍 의원, 박대출 의원, 박맹우 의원, 이완영 의원, 정용기 의원, 민경욱 의원, 송언석 의원, 이만희 의원, 백승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