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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5공단 분양 활성화 토론회 개최구미 5공단 분양 활성화 토론회 개최 경북 통합신공항이 미치는 영향 논의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오는 30일 오후3시, 경북 구미시 산동면에 소재한 구미코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미5공단 활성화 방안 마련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구미 산업단지의 대기업 의존적 구조를 혁파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구미5공단 분양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금오공과대학교 신호균 교수가 맡고, 같은 학교 이승희 교수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미5공단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조웅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김근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백인노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사업단장, 배정미 구미시 경제기획국장, 박정구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민석 국회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 법제관이 나선다. 장 의원은 “과거 구미는 세계 전자산업의 메카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지만 지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대규모로 이탈하고, 주력산업이 몰락하는 등 구미 경제는 최악의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며 “이에 22%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구미5공단의 분양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기업유치와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구미경제와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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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5공단 분양 활성화 토론회 개최구미 5공단 분양 활성화 토론회 개최 경북 통합신공항이 미치는 영향 논의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오는 30일 오후3시, 경북 구미시 산동면에 소재한 구미코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미5공단 활성화 방안 마련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구미 산업단지의 대기업 의존적 구조를 혁파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구미5공단 분양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금오공과대학교 신호균 교수가 맡고, 같은 학교 이승희 교수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미5공단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조웅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김근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백인노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사업단장, 배정미 구미시 경제기획국장, 박정구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민석 국회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 법제관이 나선다. 장 의원은 “과거 구미는 세계 전자산업의 메카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지만 지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대규모로 이탈하고, 주력산업이 몰락하는 등 구미 경제는 최악의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며 “이에 22%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구미5공단의 분양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기업유치와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구미경제와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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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위한 투자세액공제 신설투자활성화 위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송언석 국회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일반 시설물에 대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0.5%를 사업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투자금의 1.5% 와 3.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운영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되었지만 2017년 말 일몰된바 있다. 현행법은 연구시험용 시설과 같은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토록 하고 있을 뿐 일반 사업용시설 투자에 대한 혜택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하며 집계 대상 22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주요 경제 기관들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6%에서 2.5%로, 일본의 노무라 금융투자사는 2.4%에서 1.8%로 낮춘바 있다. 저조한 경제성장률은 투자의 부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4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16.1%(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분기이후 5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투자 역시 7.4%(전년동기 대비) 감소하며 3분기 연속 5%이상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던 98년 2~4분기 이후 처음이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경제의 성장판이 닫혀가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민간기업들의 위축된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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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위한 투자세액공제 신설투자활성화 위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송언석 국회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일반 시설물에 대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0.5%를 사업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투자금의 1.5% 와 3.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운영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되었지만 2017년 말 일몰된바 있다. 현행법은 연구시험용 시설과 같은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토록 하고 있을 뿐 일반 사업용시설 투자에 대한 혜택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하며 집계 대상 22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주요 경제 기관들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6%에서 2.5%로, 일본의 노무라 금융투자사는 2.4%에서 1.8%로 낮춘바 있다. 저조한 경제성장률은 투자의 부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4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16.1%(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분기이후 5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투자 역시 7.4%(전년동기 대비) 감소하며 3분기 연속 5%이상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던 98년 2~4분기 이후 처음이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경제의 성장판이 닫혀가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민간기업들의 위축된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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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주의보 발령 횟수, 3년간 2배 증가오존주의보 발령 횟수, 3년간 2배 증가 2018년, 총 489회 경남 115회 호흡기 질환 발생·생태계에 악영향 전국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지난 3년 사이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6년도 241회, 2017년도 276회, 작년 2018년도 489회로,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년 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오존경보제는 오존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체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에게 전파하는 제도다. 오존경보 발령 기준은 ‘오존주의보(0.12ppm/시 이상), 오존경보(0.3ppm/시 이상), 오존중대경보(0.5ppm/시 이상)’로 구분되며, 지자체장은 오존농도 기준에 따라 발령한다. 오존주의보(0.12ppm/시 이상)가 발령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주민에게 실외활동 자제 요청을 하고, 차량운전자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해야한다. 오존경보(0.3ppm/시 이상)가 발령될 경우, 지자체장은 소각시설의 사용을 제한요청하고, 오존중대경보(0.5ppm/시 이상)가 발령되면, 유치원 및 학교의 휴교를 권고하고 경보지역 내 자동차는 통행금지 된다. 지난 2018년도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를 살펴보면, ▲경남(115회), ▲경기(77회), ▲충남(57회), ▲서울(54회), ▲울산(39회), ▲전남(26회), ▲부산(24회), ▲경북(23회), ▲강원(19회), ▲전북(18회), ▲인천(15회), ▲대구(9회), ▲충북(6회), ▲세종(4회), ▲대전(3회)로 광주와 제주를 제외한 15개 지역에서 주의보가 발령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꾸준한 오존 농도 상승과 ‘주의보’ 발령의 권역 확대로 인해 증가했고 오존 농도는 자동차와 같은 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유·LPG와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의해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오존은 주로 낮 시간 대, 태양 빛이 강한 때 농도가 높아져 하절기에 주의해야하며, 가스상 물질이기 때문에 마스크로 차단이 불가해 호흡기 질환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건축물 부식·스모그에 의한 대기오염 등 생태계 및 산업활동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임이자의원은 “오존은 인체에 노출될수록 두통, 복통, 흉부 통증을 유발하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대기오염물질이다.”며 “정부는 매년 증가하는 오존 농도를 대비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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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주의보 발령 횟수, 3년간 2배 증가오존주의보 발령 횟수, 3년간 2배 증가 2018년, 총 489회 경남 115회 호흡기 질환 발생·생태계에 악영향 전국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지난 3년 사이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6년도 241회, 2017년도 276회, 작년 2018년도 489회로,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년 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오존경보제는 오존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체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에게 전파하는 제도다. 오존경보 발령 기준은 ‘오존주의보(0.12ppm/시 이상), 오존경보(0.3ppm/시 이상), 오존중대경보(0.5ppm/시 이상)’로 구분되며, 지자체장은 오존농도 기준에 따라 발령한다. 오존주의보(0.12ppm/시 이상)가 발령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주민에게 실외활동 자제 요청을 하고, 차량운전자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해야한다. 오존경보(0.3ppm/시 이상)가 발령될 경우, 지자체장은 소각시설의 사용을 제한요청하고, 오존중대경보(0.5ppm/시 이상)가 발령되면, 유치원 및 학교의 휴교를 권고하고 경보지역 내 자동차는 통행금지 된다. 지난 2018년도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를 살펴보면, ▲경남(115회), ▲경기(77회), ▲충남(57회), ▲서울(54회), ▲울산(39회), ▲전남(26회), ▲부산(24회), ▲경북(23회), ▲강원(19회), ▲전북(18회), ▲인천(15회), ▲대구(9회), ▲충북(6회), ▲세종(4회), ▲대전(3회)로 광주와 제주를 제외한 15개 지역에서 주의보가 발령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꾸준한 오존 농도 상승과 ‘주의보’ 발령의 권역 확대로 인해 증가했고 오존 농도는 자동차와 같은 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유·LPG와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의해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오존은 주로 낮 시간 대, 태양 빛이 강한 때 농도가 높아져 하절기에 주의해야하며, 가스상 물질이기 때문에 마스크로 차단이 불가해 호흡기 질환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건축물 부식·스모그에 의한 대기오염 등 생태계 및 산업활동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임이자의원은 “오존은 인체에 노출될수록 두통, 복통, 흉부 통증을 유발하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대기오염물질이다.”며 “정부는 매년 증가하는 오존 농도를 대비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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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형 일자리 창출 뒷받침 맞춤형 인재 육성구미형 일자리 창출 뒷받침 맞춤형 인재 육성 국내 최초 '하이테크 융합센터' 구축 백승주 국회의원(구미시 갑) 의원은 24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미형 일자리 창출에 반드시 필요한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하이테크 융합센터’를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에 국내 최초로 구축하는 사업을 고용노동부 및 한국폴리텍대학과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이테크 융합센터는 4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폴리텍대학이 수도권 지역에 추진한 ‘융합기술교육원’(성남 소재)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한 4차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노력 추진 당시 구미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재 부족이었다”며, “하이테크 융합센터가 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에 설치되면 구미 지역에 첨단 산업 유치에 필요한 인재를 외부 유입에 의존하지 않고, 구미 지역 청년들을 첨단 산업 맞춤형 인재로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하이테크 융합센터는 구미와 경북의 지역 전략 신산업분야에 해당하는 3개과를 신설할 예정으로, 구미형 일자리의 중심 산업인 배터리 산업에 관련된 전공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폴리텍대학 학과 신설이 구미 지역 대학에 개설된 학과와 상생 협력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함을 고용노동부와 폴리텍대학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앞으로 하이테크 융합센터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2020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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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형 일자리 창출 뒷받침 맞춤형 인재 육성구미형 일자리 창출 뒷받침 맞춤형 인재 육성 국내 최초 '하이테크 융합센터' 구축 백승주 국회의원(구미시 갑) 의원은 24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미형 일자리 창출에 반드시 필요한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하이테크 융합센터’를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에 국내 최초로 구축하는 사업을 고용노동부 및 한국폴리텍대학과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이테크 융합센터는 4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폴리텍대학이 수도권 지역에 추진한 ‘융합기술교육원’(성남 소재)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한 4차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노력 추진 당시 구미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재 부족이었다”며, “하이테크 융합센터가 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에 설치되면 구미 지역에 첨단 산업 유치에 필요한 인재를 외부 유입에 의존하지 않고, 구미 지역 청년들을 첨단 산업 맞춤형 인재로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하이테크 융합센터는 구미와 경북의 지역 전략 신산업분야에 해당하는 3개과를 신설할 예정으로, 구미형 일자리의 중심 산업인 배터리 산업에 관련된 전공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폴리텍대학 학과 신설이 구미 지역 대학에 개설된 학과와 상생 협력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함을 고용노동부와 폴리텍대학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앞으로 하이테크 융합센터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2020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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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재정 운용,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건전한 재정 운용,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재정준칙 정립 '재정건전화법안' 발의 국가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안'이 발의됐다. 제정안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0%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및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를 지키고 이행하는지를 관리하고,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28% 수준이었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8.2%로 높아졌고, 금액기준으로도 309조원에서 660조원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를 40% 초반대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며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며 재정확장을 압박한바 있다. 하지만 2015년 9월 새천년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40%가 깨졌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낸바 있다. KDI가 2018년 12월에 발간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등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국가 10개국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을 35.2%로 도출했고, 채무비율이 30%일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21.3%로 추정한 연구결과도 있다. 한편 독일,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OECD 국가 가운데 30개국(2015년 기준)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중 뉴질랜드의 경우, 고령화를 맞아 재정정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GDP대비 국가채무 30%를 건전성 기준으로 삼는 재정준칙을 도입했고, 그 결과 93년 63.3%이던 국가채무를 2000년 32.6%로 낮춘바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언석 의원[사진]은 “정권 입맛에 따라 국가부채를 제한없이 사용하겠다는 것은 실지로 납세의 부담을 지고 있는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다”라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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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고든 창, 단독 면담조원진·고든 창, 단독 면담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지난 23일 오후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미국의 저명한 시사평론가인 고든 창과 1시간 10분에 걸친 단독면담을 갖고 한국의 정치상황 및 현안사항들에 대한 의미있고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