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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세대가 지킨 대한민국 반드시 살릴 것""부모님 세대가 지킨 대한민국 반드시 살릴 것" 조원진 대표, 어르신 효 경로잔치 참석 제47회 어버이날을 맞아 다채로운 효 경로잔치가 개최된 가운데 어르신 복지에 대한 정책적 과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대구 달서구병)는 8일 오전 월광수변공원에서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개최한 '어버이날 기념 홀로 어르신 초청 효 경로잔치'에 참석해 부모님 세대가 지킨 대한민국에 감사함을 전하고 어르신 복지 등 가정 복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원진 대표는 인사말에서 “부모님 세대가 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꽃필 수 있었다”면서 “부모님의 가족사랑, 나라사랑 정신과 피땀 어린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모님 세대의 뜻을 잘 이어받아 위기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대한민국이 행복한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 경제와 사회를 보면 온통 불안함만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부모세대와 젊은 세대의 이념적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상태”라면서 “대한민국의 기본적 정서와 가치관을 급격히 변화시키려는 문재인 정권의 편향된 정책이 불신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부모님 세대가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와 건강한 복지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야 한다”면서 “어르신의 복지가 가정의 복지라는 시각으로 어르신 복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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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개혁 선거법 개정안 국민 호도 말아야""무늬만 개혁 선거법 개정안 국민 호도 말아야" 김재원 의원, 예상 의석수 공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제189조 제3항(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의 산식에 20대 총선결과를 적용한 권역별 예상 비례의석수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권역별 예상 비례의석수에 의하면 서울권역에서 부울경 권역까지는 각각 11~12석이 골고루 배분되는 반면, 호남권역에는 국민의당이 지역구 의석수와 권역 정당득표율이 모두 높은 결과 홀로 12석을 차지하면서 총 16석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연동배분의석수) 산식에 따라 20대 총선결과를 적용했을 경우 전국적으로 새누리당 15석, 민주당 8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12석이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수로 배분이 예상된다. 이렇게 정당별로 할당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권역별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산식이 적용된다. 권역별 연동배분 의석수 = [(지역구 당선인수 +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 의석수) x 권역별 비례 득표비율(전국/권역) - 지역구 당선인수] x 0.5 하지만 위와 같은 1차 산식에 따른 의석수는 실제 권역별로 배분하는 의석수를 크게 초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새누리 6석, 민주 4석, 국민 21석, 정의 7석으로 배분될 만큼 초과 의석수가 크게 발생할 정도로 산식 자체에 문제가 심각하다. 결국 이 초과의석수는 선거법 같은 항의 제3호 산식에 따라 조정을 하게 된다. 권역별 조정의석수 = 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 의석수 x 권역별 연동배분 의석수 ÷ 각 권역별 연동배분 의석수의 합계 이러한 복잡한 산식에 산식을 더한 결과 새누리당은 대구․경북에서 5석, 부산․울산․경남에서 4석을 얻지만 호남에서는 단 1석도 건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진다. 반면 민주당은 총 비례대표 의석수가 8석에 불과해 권역별로 1~2석을 배분하는데 그치지만 대구․경북에서 1석을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이 1석 역시 지역구 석패자 구제와는 전혀 상관없게 된다. “홀수 순위는 석패율 적용 순위로 지정할 수 없다”는 선거법 개정안 제47조의2에 따르면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에 2번 이하로 등재되기 때문에 당선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선거법 개정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는 후보의 자격조건으로 ‘권역내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와 같은 조항이 없다. 결국 정당 지도부가 후보의 출신이나 거주지와 관계없는 지역에 비례대표 후보를 마음대로 공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비례대표 후보들도 당선 확률이 높은 권역으로 몰릴 것이 예상되며, 이렇게 되면 지역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결과도 쉽게 예상할 수 있게 된다. 김재원 의원은 "실제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산식을 지난 총선에 적용해 본 결과, 권역별로 비례대표 도입과 석패율 적용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사표를 줄인다는 여야 4당의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국민기만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개정 선거법이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야 4당은 무늬만 개혁인 선거법 개정안으로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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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생가 살아나는 활기김재규 생가 살아나는 활기 거친 부대 지휘관 명단에 올라 3일 방문한 경북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에 위치한 김재규 장군 생가에서는 보수 공사가 한창이었다. 평소 사람들의 인기척을 찾아 볼 수 없는 김재규 생가에서 생기가 돋아나는 기운이 감돌았다. 서울에서 보수공사를 위해 내려온 K씨는 10.26사건의 주인공인 김재규에 대해 역사적인 평가보다는 당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며, 갈등으로 점철된 지역의 정서를 인식한 양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다. 유신독재의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인 대사건을 두고 다양한 의견과 추정 등 설왕설래하나 역사속의 인물인 김재규와 박정희 두 주인공이 태어난 선산과 구미에서는 보이지 않는 오랜 갈등 해결이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다. 10.26의 장본인인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대통령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권력 암투 과정에서 김재규가 차지철에 밀리는 상황에서 이에 김재규가 충동적으로 일으킨 범행이라는 견해도 따른다. 한편으로 김재규는 10월 유신 때 부하들도 눈치를 챌 만큼 박정희에게 반감이 있었고 10.26을 7년간 준비해왔다는 추정도 있었고,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추진과 박동선의 코리아게이트 사건 등으로 한미 관계가 악화되자 미국 정부가 김재규를 통해 박정희의 암살을 은밀히 조장했다는 설도 돌았다. 10.26으로 인해 어부지리로 정권을 찬탈하다시피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0.26 사건 수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장에 오르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인물이었다. 10.26 이후 군부 내 파벌 갈등으로 인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이 12·12 사태를 일으켜 군부를 장악했고, 결국 신군부 세력은 민주화 여론을 탄압하고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신군부 정권이라는 새로운 독재가 시작되긴 했으나 역사의 흐름을 바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과 약력이 육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지난 1일 국방부는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이 육·해·공군 예하 부대에 하달된다고 발표했다. 이로서 육군 18대 3군단장과 15대 6사단장 등을 역임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이름과 사진이 젊은날 그가 거친 부대의 역대 지휘관 명단에도 40년 만에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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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부 대법원 전달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부 대법원 전달 조원진 대표, 135만명 서명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지 2년 2개월에 접어 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국민 서명부가 무려 135만부에 달하는 등 국민 여론이 크게 동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대구 달서구병)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차 박근혜 대통령 무죄서명부 총 134만 8,828부를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달했다. 조원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공공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등 이른바 4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고 공무원 연금개혁 성공을 통해 총 497조원에 달하는 국민 부담을 줄이는 등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살린 대통령”이라면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보다 경제가 더 좋았고 일자리가 더 많았으며 대한민국 외교력은 최고수준이었으며 국가 안보는 튼실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거짓촛불세력과 친북주사파세력들이 온갖 거짓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했고 인민재판하면서 광란의 촛불선동을 했지만 촛불이 꺼진 지금 국민의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 요구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함성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사법부는 더 이상 거짓촛불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관의 양심으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오늘로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구속된지 762일, 2년 2개월로 접어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묵시적 청탁, 경제공동체, 제3자뇌물죄 등 말도 안되는 신조어로 짜맞추기 하는 재판을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조원진 대표는 “사법부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의 피눈물을 계속 흘리게 한다면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는 치욕의 역사가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사법부가 법과 정의가 살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전달식에는 대한애국당 이규택 최고위원을 비롯해 천만인무죄석방본부 허평환 공동대표 등 애국 국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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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아이돌보미 무관용 원칙 적용아동 학대 아이돌보미 무관용 원칙 적용 자격취소 기준 강화 아동을 학대해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영구적으로 아이돌보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는 자격취소된 아이돌보미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기준 강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 △매년 정기·수시로 아이돌보미 평가와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영아학대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봄서비스’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과 아동학대시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유기한 경우에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고, 처분기간을 연장해도 총 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자격 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고 기존의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더불어 자격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화했다.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도구를 사용해 폭행하는 행위 뿐 아니라 거친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알콜섭취나 마취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아이주변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 아이돌보미로써 금지해야 할 행위 유형을 명시했다. 또한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가 최근 2년 내 3회이상 자격 정지 받은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 아이돌보미 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평가 및 실태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측면이 존재했다. 이에따라 매년 정기 및 수시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평가 및 아이돌봄활동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박재호 의원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랄 권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홍익표·김병기·신창현·김정호·김해영·이용득·박정·송기헌·최재성 의원 등 총 10명이 서명했다(이상 서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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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줘도 외면하는 빈집실태조사권한 줘도 외면하는 빈집실태조사 지자체 95% '관심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별 빈집 실태조사 추진 현황(2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12곳으로 전체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빈집은 지난 2015년 107만호에서 2016년 112만호, 2017년 127만호로 3년 사이 15.5% 늘었다. 특히 대구(33%)·경기(25.7%)는 증가속도가 더 가파른 상황이다. 하지만 통계청은 매년 11월 빈집 현황을 조사하고 이듬해 8월에 발표해 통계의 시의성이 떨어지고, 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인 공실도 빈집에 포함시켜 실효성 있는 빈집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방치된 빈집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관리 소홀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악취, 미관 훼손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사회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17년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서 제정해 2018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81.1%를 차지하는 185개 지자체는 조사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며 불과 31곳에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사업을 완료한 동두천시는 2018년 11월부터 2,800만원을 들여 3개월만에 조사를 마쳤고, 통계청 조사에서 집계된 2,838호 중 180호가 정비대상 빈집으로 판정돼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인 서울 성북구도 2018년 7월부터 4,500만원을 들여 5개월만에 조사를 마무리했다. 예산이나 행정력의 문제가 아닌 정책 추진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는 한 곳이라도 조사를 완료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성북구·동대문구) △경기(동두천시·김포시·평택시) △인천(미추홀구·서구·동구·중구·계양구·연수구·남동구) 3곳에 그쳤으며, △전남 △경북 △충북 △강원은 계획을 세운 지역조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통계청 조사 결과, 빈집이 많은 기초지자체는 △창원(25,483개) △평택(22,741개) △청주(20,115개) △천안(19,748개) △포항(18,398개) △제주시(18,352개) △전주(15,688개) △화성(15,275개) △군산(15,223개) △구미(15,087개) 등 상위 10개 지자체 중 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자체는 평택 한 곳에 불과했다. 송언석 의원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슬럼화를 막고자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외면 받고 있다”며, “국토부는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도 효과적으로 빈집 관리정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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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1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분기 -3.3% 이후 10년 만에 최저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2017년 4분기 -0.2%에 이어 벌써 두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1분기만 놓고 볼 때는 16년 만에 최저점이다. 2019년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한 471.1억 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0.4% 감소했고,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금액을 실적으로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4.6% 줄었다. 2018년 취업자는 전년 31만 6,000명과 비교해 3분의1 토막(9만 7,000명)났고 1주일에 17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52만 명으로 건국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이러한 지표를 반영한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수출이 각각 전기 대비 10.8%, 0.1% 2.6% 감소한 반면, 민간소비는 0.1% 증가하는데 그쳐 –0.3% 성장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포인트 하향조정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기 시작했다. 일본 노무라 금융투자사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1.8%로 낮추고, JP 모건 역시 기존 2.6%에서 2.4%로 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인정했듯 한국 경제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중대 기로에 서있다. 수출과 투자 감소를 고려할 때 경제위기가 분명하다. 그러나 文 정부는 기업 발목을 잡아 붙들어 매고, 영세 상공인들의 호주머니마저 털어가고 있다. 文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종착점이 ‘모두 함께 힘들게 사는 나라’는 아니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좌파식 경제 실험을 멈추고 기업 기(氣)살리는 정책을 통해 국가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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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표와 당지도부는 총사퇴하라""손학규 대표와 당지도부는 총사퇴하라" 바른미래당 경상북도당 바른미래당 경상북도당이 손학규 당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이하 지도부)는 당헌을 위반하고 국회법을 위반해 쇠꼬챙이와 빠루가 등장한 폭력국회를 유발시킨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당은 즉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당을 수습하고 얼어붙은 정국을 녹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도부가 오신환 권은희 두 사개특위원을 사보임 한 것은 지도부 스스로 당헌을 유린한 심각한 해당해위이고, 국회법을 위반한 범법행위이다. 당의 기강을 지도부가 해친 것은 당원으로서 용서할 수 없고, 국회법을 위반하고 국가의 기강을 해친 것은 국민으로서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에 태운 연동형 비례제에는 지역구가 줄어든 만큼 비례의석만 늘리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선거제도이고 따라서 한국당이 반대한다 게임의 룰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일방이 몰아붙이는 것은 그것대로 민주주의를 역행한다. 도박판에서도 게임의 룰은 합의해서 정한다. 패스트트랙에 핵심인 공수처는 과도한 사정기능 남용이고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민은 경찰국가에 동의한 바 없다며 국회가 여당과 야합해서 일방적으로 경찰국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쿠데타와 같다. 도박판보다도 못한 연동형 비례제와 경찰국가 쿠데타에 불과한 공수처를 태운 패스트트랙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당헌을 유린하고 국회법을 위반한 지도부의 독선적인 당운영으로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를 만들었다며 우리는 혼자서 우리것을 해낼 만큼은 아니지만, 캐스팅보터로서 정국 주도권이 있음을 자각해야 하고, 그 힘에 대해 책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폭력국회를 진압하고 정상화 시킬 힘과 의무가 우리 바른미래당에 있는 것이다. 지도부는 총사퇴하라. 즉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당을 수습하고 국회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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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적정성검토 결과를 제시하여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의 대안제시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된 상황이며, 최저임금 심의 시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만 고려하도록 규정할 뿐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고용률 변동 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최악의 고용참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이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성검토’ 결과를 제출하고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책임성 및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의혹이 늘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늘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역할이 강화되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 논쟁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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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등골 빼먹는 빚잔치 추경""미래세대 등골 빼먹는 빚잔치 추경" 송언석 의원, 재정건전화법 추진해야 송언석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북 김천)이 정부의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국민혈세를 탕진하는 ‘미래세대 등골 빼먹기 추경’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3월 최장기간 특보 기록을 갈아치운 역대급 미세먼지 문제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법개정이 이뤄졌다.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 지출로 미세먼지 대응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불과 6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라”는 언급에 기존의 입장을 180도 뒤집으며 추경안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 "찍어 내리기식 우격다짐으로 추경을 편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5일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중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조 5천억원에 불과하며,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원, 산불 대응 시스템 강화 등 안전투자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미세먼지 대책에 편성한 예산은 전체의 5분의1 수준(22.3%)에 불과한 것이다. 미세먼지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759억원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경우 경유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받아 새경유차를 구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사업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보완 방안없이 예산만 확대편성하는데 그쳤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높은 가정용 저(低)녹스(NOx) 보일러를 27만대 보급하고, CNG 청소차량 177대를 보급하는데 총 446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2018년도에 12%와 30.6%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바 있다. 그나마 신규사업은 ‘마스크 지급’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등에 각각 380억원과 793억원이 편성된 것이 전부이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요란했던 것에 비해 초라한 사업편성이다. 더구나 마스크 지급은 향후 매년 예산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도 논란이다. 반면 초단기 알바일자리로 고용통계를 분식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 1조 8,000억원을 차지한다.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대책과 산불피해 복구 관련 예산에 대해 초당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선거용 선심성 사업에 더 큰 비중을 두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 정부는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고 ‘한·중 공동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중국에서 후보 기업을 선정하고 기술 설명회를 수차례 주최해도 중국 기업이 흥미를 갖지 않아 중국과 협력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센터에서 근무할 현지인력은 10개월째 채용조차 못한 실정이다. 예산보다 정부의 문제해결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9~205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재정 총수입은 492조 9,000억원, 총지출은 499조 6,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6조 6,000억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 전환에 따라 2020년 국가채무는 759조 1,000억원으로 GDP 대비 39.5%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0년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같은 해 재정수지가 오히려 0.03% 감소(2018년도 본예산 기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듯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추경재원 중 3조 6,000억원을 적자국채로 발행하여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지 않아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 등 미래세대에게 나라빚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정권의 독단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며, 이를 점검할 재정전략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 의원은 “그릇된 경제정책으로 국가경제가 병들고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혈세 추경으로 피폐한 경제현실을 덮어보겠다는 태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경에 앞서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저임금 동결과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확대와 민간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