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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지역 위기극복 19개 핵심기관 MOU체결철강지역 위기극복 19개 핵심기관 MOU체결 선순환구조 철강생태계 조성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표적인 철강도시들과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등 핵심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철강지역의 위기극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골자로 하는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은 산업부와 포항시,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 대응 철강혁신생태계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한 상호협력이 핵심으로 향후 지역거점을 활용한 공동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장비공동활용, 시장확대 및 기술인력 양성 등에 협력·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에는 ‘국회철강포럼’을 비롯해 행사 공동주최 기관인 경상북도·포항시·한국철강협회와 더불어 당진시, 광양시, 아산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포항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충남테크노파크, 강릉원주대학교, 공주대학교, 연세대학교, 포스텍, 재료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총19개 기관이 참여했다. 박명재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수입으로 이자도 충당 못하는 철강 한계기업이 2008년 6개사에서 2017년 38개사로 60% 증가했고, 특히 2014년 이후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철강중소기업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세수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경기가 침체되는 것은 물론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MOU를 체결한 19개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미래산업 대응 철강혁신생태계 육성사업’ 사업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3,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혁신철강소재를 연구개발하고 그 결과물을 실증해 제품을 사업화하는 ‘선순환구조의 철강생태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1만명의 직간접 일자리창출효과와 189개 철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약 9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철강과 지역을 살리기 위해 꼭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 송경창 부시장은 “포항시가 총19개 기관의 간사로서 모든 기관들이 사업에 녹아들 수 있도록 용광로 역할을 할 것”이며, “반드시 국책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철강협회 이민철 부회장은 “중소중견 철강기업의 경쟁력이 강조되어야 할 시점으로 동 사업이 약 300여개의 강소기업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이며, MOU의 취지를 잘 받들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 ‘분골쇄신’, ‘불철주야’ 함께 노력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협약식은 어기구, 정인화, 김정재, 원유철, 정태옥 의원 등 국회철강포럼 회원들과 170여명의 민·관·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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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사고 급증전세보증사고 급증 3월, 2.82%로 상승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과 전세가가 안정화되며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이전 전세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지는 이른바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 반환사고는 건수 기준으로 2017년 0.87%이던 사고율이 2018년 1.59%로 높아졌고, 올해에도 1월 2.30%, 2월 2.41%에서 지난 3월 2.82%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반환보증 사고율은 만기가 도래한 전세보증보험 중 집주인이 반환하지 못한 비율을 의미한다. 2017년 1년간 33건에 불과했던 반환보증 사고는 2018년 372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3월까지 이미 216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기가 도래한 보증건수는 2017년 3,805건에서 2018년 2만3,450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올해에도 3달 만에 8,434건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전세보증 가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들이 많고, 이들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까지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소송을 통한 해결은 시일이 오래 걸려 주거약자인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전세보증기관들은 가입률, 사고율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를 취합해 정책결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세보증사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1월 금융위원장이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는가 하면, 3월 한국은행은 ‘전세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3만 2천가구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정작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손 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송언석 의원의 역전세 문제 관한 질의에 대해 ‘과열되었던 전세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답했으며, 국토교통부 차관은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집주인은 파는 것이 맞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제부총리 역시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밤잠을 설치며 불안 속에 있는데,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긍정적인 효과라며 참으라고만 하고 있다”며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전세보증 운용실태를 주무부처에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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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상 정치참여 연수대학생 대상 정치참여 연수 경북선관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대구대학교 법·행정대학 강당에서 대구대학교 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정치참여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정치에 무관심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 및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습·참여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글로벌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경북도선관위 김상범 상임위원의 특강과 함께 '사전투표 모의체험', '개표 시연'이 진행됐다. 연수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실제 선거에 사용하는 사전투표장비 및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투·개표 과정을 체험해 봄으로써 공직선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투·개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쌓는 계기가 됐다. 경북선관위는 “이번 연수가 대학생들의 정치의식 변화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아름다운 선거·정치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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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교과과정 내실화 법안 본회의 통과사관학교 교과과정 내실화 법안 본회의 통과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수여에 충분하도록 교과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백승주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졸업자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의 내용과 구성이 학위 수여에 충분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교과과정의 내실이 제한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도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처럼 학사 학위 수여에 걸맞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생도들이 내실화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각 군 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그리고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하는 소위들은 우리 국군의 기틀이자 주춧돌이다”라며, “우리 국군의 내실을 다지고 미래 전장과 안보 환경에 준비된 강군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를 졸업해 임관하는 소위들이 만반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사관학교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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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억원 추가 확보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억원 추가 확보 구미대교 보수·보강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3일 “구미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미대교 보수‧보강 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구미대교는 준공돼 공용된 지 45년이 지났고 2016년 정밀검사 결과 바닥판 최소두께 및 주요 부재 등에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수‧보강이 시급하다”며, “이번에 확보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정밀검사 결과에 따른 보수요인을 해소하여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백 의원은 “특히 구미대교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교량의 성능도 함께 개선되고 물류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구미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구미 시민들의 안전과 구미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지난 3월 29일 확보한 ‘근로자권익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현안사업 특별교부세 8억원)’에 이어 이번 ‘구미대교 보수‧보강 공사(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억원)’ 확보로 2019년 상반기에 총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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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시대 정부는 지원, 민간이 주도4차산업시대 정부는 지원, 민간이 주도 '연금 사회주의' 우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시 갑) 의원은 3일 개최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폴리텍 대학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라는 주문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정책 추진에 진척이 없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구미 폴리텍 대학을 방문한 사례를 토대로 “폴리텍 대학에 통큰 투자를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전국 폴리텍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간 협의를 주문했지만 후속조치가 없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책권고 사안인 차등의결권 제도(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4차산업특위의 권고에도 부처간 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정부는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해 4차산업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큰 원칙을 강조하고, 한진그룹 경영권 상실과 관련해 최근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을 통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언급하며 정부의 역할 증대가 4차 산업 시대에 부적절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시의적절하고 실질적인 부처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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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상주~김천 철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확정문경~상주~김천 철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확정 상주역사 건립 조속 추진 상주를 중심으로 문경, 김천을 잇는 고속화 철도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2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일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총사업비 1조4천억원이 투자되는 문경~상주~김천 단선전철사업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했다. 국토부가 지난 2016년 수립한 제3차 철도망구축계획에 문경~상주~김천 단선전철 건설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지 2년 10개월 만이자, 올해 1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타당성 점검 필요사업으로 선정된 지 2개월 만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기초조사와 연구,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 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0년 중 최종 발표될 계획으로, 예타가 통과될 경우 전액 국비로 문경~상주~김천을 잇는 73km 구간의 고속화 철도가 건설된다. 상주를 중심으로 김천, 문경은 물론 거제, 부산, 서울을 잇는 고속화 철도가 개통될 경우 수도권과 중부내륙 낙후지역 및 남부내륙을 연결하는 산업벨트가 구축된다. 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촉진과 관광자원개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1월 정부의 타당성 점검 필요사업으로 선정된 지 2개월 만에 기재부 예타대상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며 “상주를 잇는 고속화 철도와 상주역사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 상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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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성주·고령 특별교부세 32억원 확보칠곡·성주·고령 특별교부세 32억원 확보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칠곡군 1건 10억원, 성주군 2건 15억원, 고령군 3건 7억원 등 총 6건 3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애국동산 정비사업에 특교세 10억원을 지원받는다. 애국동산 정비로 보훈가족의 문화·복지공간을 확보하고, 호국평화기념관, 꿀벌나라체험관, 칠곡보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호국평화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성주군은 ▲심산문화테마파크 매화전시관 건립에 특교세 10억원을 확보했다. 심산문화테마파크는 독립운동과 민족사학 육성에 앞장섰던 성주 출신 심산 선생을 기리는 역사교육장을 만드는 사업이며, 이번 특교세 확보로 부지 내 매화를 주제로 한 전문전시관 등 한층 다채로운 관광단지가 조성된다. 성주군은 또한 ▲용암문명 농어촌도로 정비에도 5억원을 지원받아 강우 시 침수를 대비하고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한다. 고령군은 ▲다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특교세 2억원을 확보했다. 면사무소, 보건지소, 도서관 등이 함께 있는 다산행정복합타운과 인근 파출소, 초등학교를 이용하는 수많은 민원인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돕는 대형 주차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덕곡면, 쌍림면 일원 상수도 시설확충을 위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3억원, ▲CCTV 설치사업에 2억원의 특교세를 투자해 주민 복지 증진에 나선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행안부에 적극 지원요청을 하고, 칠곡, 성주, 고령의 군수와 군청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결과이다. 사업추진에 있어 부족했던 군비를 특교세로 채워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군청과 합심하여 칠성고 주민의 시급한 안전문제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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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구미,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장석춘 의원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9일 구미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신동 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원과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시설개선 공사’ 4억원이다. 경북 구미시 신동 일원에 위치한 ‘신동 체육공원’은 열악한 진입로로 인해 시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이번 진입로 개설 공사를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이 가능해져 이용객의 편리와 지역 정주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포동에 있는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는 근로자와 시민이 이용하는 종합문화시설이지만 2011년 준공 이후 건물이 노후화 되면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이번에 확보한 국비로 센터의 구조 및 기능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구미시민들의 여가 활용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명품 도시 구미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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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속가능경영 활성화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속가능경영 활성화 송언석의원 법안 발의 송언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김천)은 1일,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규제를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전·사후요건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의 국가 총 조세수입 대비 기업들이 가업상속으로 내는 상속·증여세 수입 비중은 1.28%로 OECD 국가 평균 0.34%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0.52%, 독일 0.56%와 비교해서도 두배 이상 높다. 또한 지난 5년간 가업상속공제 과세건수는 연간 100건(평균 74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도 4년간 평균 12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3천억에서 1조 미만으로 확대 ▲상속공제금액 및 사업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400억, 20년 이상 30년 미만 : 600억, 30년 이상 : 1000억으로 금액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 500억원으로 확대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 개인사업자 및 공동수증 2인 이상으로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 500억원으로 금액 확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증여세 납부 시 연부연납 기간 10년으로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자산 처분제한 한도를 20%에서 40%(5년간 처분제한 한도: 10%→20%)로 확대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적용 배제하는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민간경제단체들의 건의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 송언석 의원은 “중소·중견 기업들의 가업상속 제도에 대한 요건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영권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다수의 실업자를 양상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 제도의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업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가업승계 활성화 법안은 민간경제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