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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이용 몰래카메라 방지 법안 발의드론 이용 몰래카메라 방지 법안 발의 김재원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영상을 촬영할 경우 촬영 목적과 상관없는 일반인이 촬영되거나 이를 임의로 조작해 전송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영상정보처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28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드론 기술이 발달해 경찰의 치안유지, 재난예방, 미디어 업계의 항공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조종자의 임의 조작 및 고화질 촬영 등에 의해 드론이 ‘날아다니는 몰카’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져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단속규정만 있어 드론과 같은 이동형 영상기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방지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각각 분류하고, 드론 등 이동형 영상기기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을 할 때는 불빛이나 알림음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게 했다. 또한 촬영자는 사전에 신고한 촬영 목적 외에 다른 곳을 찍거나 근접거리나 확대 촬영 등 신고범위를 벗어난 임의 촬영을 못하게 했다. 사전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촬영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처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김재원 의원은 “드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산불관리나 무인택배 등 우리 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다양한 용도로 드론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적인 감시 용도로도 이용되는 등 사생활 침해의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를 방지할 규정을 마련했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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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軍 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유족 보상 법률적 지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군(軍) 사망사고 유족에 대해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사망자수는 평균 87.2명으로, 2011년 143명에 달하다 2017년 75명까지 점차 감소했지만, 2018년 86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렇듯 적지 않은 수의 군 복무 중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을 대변할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확한 사인 규명이 어렵고 유족 보상과 같은 유족 권리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상훈 의원은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 사망사고 발생 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군 사망사고 조사절차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유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군 사망사고 절차에서 유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선임된 변호사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군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손해배상 및 유족연금·퇴직수당 신청·사망보상금 지급·보훈연금 신청 등 유족보상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하게 된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있어왔던 군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의 궁금증이나 불신을 해소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대(對)군 신뢰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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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사령관 4성 장군 승진 가능해병대 사령관 4성 장군 승진 가능 백승주 의원, "법률안 통과" 백승주(경북 구미갑)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은 27일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법률안들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되는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해병대사령관이 전직 또는 승진이 가능해져 4성 장군(대장)으로 승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돼 두 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의무 규정이 추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어제 소위를 거쳐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16건의 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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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융합산업 국비 90억원 확보5G 융합산업 국비 90억원 확보 장석춘 의원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7일 구미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5G 이동통신 분야의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장비·디바이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정보통신방송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국비 9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국비 9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등 총 100억원이 투입되며, 구미시는 전자부품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그리고 국내 유일 인공지능 셋톱박스 제조 기업인 ㈜가온미디어, ㈜LS엠트론, ㈜선테크, ㈜포인드, ㈜다온, ㈜와이즈드림 총 9개 기관·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 28GHz/38GHz 밀리미터 대역 RFIC(무선주파수 직접회로) 개발을 통해 초고용량 데이터 전송과 음영지역의 커버리지를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를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재난안전을 위한 착용형 디바이스, 드론 기반의 지능형 영상정보를 활용한 진단예측 서비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CCTV영상시스템, 생산현장에서의 위험상황 감지 등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분야의 5G융합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장석춘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가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명실공히 5G 융합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앞으로 구미시가 중심이 되어 5G 핵심부품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기업체가 이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곧이어 진행될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서도 구미시가 최종 사업자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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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군위·의성·청송 특별교부세 40억 확보상주·군위·의성·청송 특별교부세 40억 확보 김재원 국회의원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의 재난안전 대비책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국가예산 40억원이 확보됐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국회의원(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숙원사업에 쓰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재원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상주시 함창읍 하길리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장 7억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무지미세천 정비 2억 ▲상주시 함창읍 하갈보 보강 3억 ▲군위군 화본~이지간 도로 개선 4억 ▲군위군 산성면 운산리 장곡저수지 정비 6억 ▲의성군 금성면소재지 노후관 교체 7억 ▲의성군 금성면 수정리 용문저수지 정비 3억 ▲청송군 청송읍 군민운동장 기능보강 5억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달기약수탕 시설개선 3억 등 총 40억원 규모이다. 이들 지역은 집중호우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돼 왔다. 또한 낡고 오래된 시설로 종합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의 지원으로 인해 근본적인 피해예방과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김재원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를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4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내 현안사업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국회의원인 김재원 의원은 지난해에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만 138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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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신규 등록 가능해진다개정 법률 시행 앞으로 일반인도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 역시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이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매매할 수 있게 됐으며, 우리시에서도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차량등록사업소)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한국교통안전공단)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자연히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조항도 폐지된다. 지금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소유했다가, 등본상 세대를 분리하면서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 LPG차량 사용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등 다수인 관계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자동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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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악성 미분양 주택 전국 1위경북, 악성 미분양 주택 전국 1위 송언석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앞장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토교통위원회)이 25일 열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2017년 8.2대책이후 급증하고 있는 악성 미분양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송언석 의원은 “대구공항 수용능력이 375만 명인데 비해 작년 대구공항 이용객은 406만 명으로 이미 수용한계를 초과했다”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수요가 2046년에는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조속히 원안대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과 제6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며, “장관의 직을 걸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김해신공항 원안 추진을 약속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분양주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기준 경북이 전국에서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17년 8월 만해도 1,327세대로 경기도에 이어 2위였으나 올해 3,045세대로 전국 최고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또한 김천시는 악성 미분양이 914세대로 경북 내에서 가장 많았으며, 거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 2016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올해 8월까지 주택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지난 1월 기회재정부 장관은 지방부동산 침체에 대해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으나, 국토부 차관은 3월 7일 지방 미분양 증가 문제는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한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해 양극화시키고 있다”며 “악성미분양 증가는 지방 건설 산업의 부실화와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만큼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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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단 활성화 촉진 법적 근거 마련노후 산단 활성화 촉진 법적 근거 마련 백승주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26일 “노후된 구미1공단 활성화 촉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시 노후 산단 활성화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화 사업의 육성 및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노후국가산업단지는 과거부터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거점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노후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계획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하다”며,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후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구미1공단 노후화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전망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는 물론, 앞으로도 구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입법 개발과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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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경제실정, 대한민국의 잿빛 미래참혹한 경제실정, 대한민국의 잿빛 미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참사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2일,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비롯된 경제 참사의 실상을 낱낱이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쪼개기 고용’ 정책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152만명에 달하면서 건국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2월 대비 24만 3천명이 줄었다”며 고용시장을 재난 상황에 이르게 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 3천명 증가한 가운데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23만 7천명 증가했다. 정부는 2019년 일자리 사업 목표 96만명 중 35%를 한 달 만에 집행할 정도로 서두르고 있고 이 일자리들 대부분은 보건 및 사회복지로 분류돼 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금년 1월 17만명 줄었고 2월에도 15만 1천명 감소했고 11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농림어업 취업자만 10만 7천명, 11만 7천명 증가한 가운데 정부는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원인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8개월째 동반 하락하며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또 하위 20%의 소득은 18% 줄어든 반면, 상위 20%는 10% 늘어나면서 소득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소득 양극화를 측정하는 소득 5분위 배율은 5.47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의 경제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 5월, 107.6에서 지난달 99.5로 하락했다. 아울러 기업체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80에서 69로 떨어졌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감을 반복하던 수출마저 지난 12월 –1.3%, 1월 –5.8%, 2월 –11.7%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13대 주력 수출품목 중 철강‧기계‧자동차를 제외한 10개 품목의 수출액이 동반 하락했다. 모든 경제지표의 추락 속에 마지막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떨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전월대비 1월 기준 생산‧소비‧투자가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설비투자(16.6%)와 건설투자(9.3%)가 동반 하락했다. 소비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 증가했지만, KDI에 따르면 설 연휴가 예년과 달리 2월 초로 당겨지면서 명절을 앞둔 소비가 1월에 증가하여 전년 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착시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입맛에 맞는 유리한 경제지표를 취사선택해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이어가도 있다’고 자평하는 것은 現 정부의 좁은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9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고’와 사상 최고의 ‘국가 신용등급’, 성장률이 OECD 상위에 속한다며 現 정부의 경제성과로 설명한 바 있다. 외환보유고는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온 만큼 경제성과로 포장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제 규모와 비교한 ‘GDP 대비 외환보유액’은 2016년 26.2%에서 2018년 24,9%로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총리가 사상최고라고 언급한 ‘국가 신용등급’은 국제 신용평가사 3사 모두 지난정부에 부여한 등급을 유지해오고 있다. 피치는 2012년부터 AA-, 무디스는 2015년부터 Aa2,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16년부터 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즉 국가 신용등급은 전 정부 때 이뤄진 결과이며, 문재인 정부가 노력해서 얻은 성과물이 아니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은 미세먼지로 가득찬 하늘처럼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잿빛으로 바꿔놓았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여야 정당과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경제참사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조속한 구성과 개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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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성 입대' 방지 일명 '승리법' 발의'도피성 입대' 방지 일명 '승리법' 발의 백승주 의원 대표 발의 백승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는 22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언론의 조명과 사회적 비난을 피하고자 군에 입대하는 ‘도피성 입대’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현행 '병역법'은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만 입영연기가 가능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입영 연기가 불가능하다”며, “최근 유명 연예인 사건으로 인해 입영 연기 규정이 사회적 논쟁이 높아지기에 앞서 과거에도 재판 중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군에 입대하는 등의 유사사례가 있었음에도 국방부와 병무청은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더이상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얼룩져서는 안된다”며, “군 입대가 범죄자의 도피처로 변질됐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본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